북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제언

이 책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까지를 북한의 '어제'(1부)로, 그 이후부터 2026년까지를 북한의 '오늘'(2부)로 각각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남북·북미 관계와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한 후 향후 대북정책의 기조와 방안을 제시한다(3부).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에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은 보여주되 북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지양하자'는 것이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대북정책의 방안은 ① 북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의연한 대처' ② 선(先)북미 관계 개선, 후(後)남북 관계 개선, ③'남북기본합의서 체제' 유지이다.

대북 문제를 꿰뚫는 네 가지 진단

첫째, 한국을 '주적' '교전국'이라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로 규정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에 결정적인 독소는 한류(韓流) 등 외부 사조가 북한에 들어와 청년층을 오염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한국과 접촉하면 한류가 묻어들어오기 때문에 한국과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에 호의적인 정부가 한국에 들어선다 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둘째,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원칙에 입각한 대북 강경정책이나 포용에 입각한 햇볕정책 모두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매우 호의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대북 포용정책의 허무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만큼 남북 관계를 제대로 규정한 문건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입장으로 이 합의서는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북한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국이 스스로 이 문건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 관계의 장전(章典)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분단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한국의 산업화·선진화 과정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서도 대통령의 역할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역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통령이 미친 영향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한 발자국이라도 진전되기 위해선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역대 대북정책이 모두 효과가 없었고,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니 이제 북한 문제는 숨을 고르고,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품격 있고 유족한 나라' 로 만드는 게 우선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선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대한민국을 '매력 국가'로 만들어
인류 보편적 가치로 채워 넣어야!

저자들은 위와 같은 진단을 내린 뒤, 대북정책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선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며 문화가 융성하는 매력 국가를 만드는 첩경은 대통령의 품위와 능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초당적 합의 위해 대의정치 중시하는 정치적 리더십, ② 국익 우선의 실용적 리더십, ③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리더십을 제시한다.

북한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놓고 수많은 분석과 예측이 분출되고 있으나, 누구도 그 정확성을 확신할 수 없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보름전 김 주석의 급사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래도 '과거'와 '현재'에 대해 객관적으로 천착하면 미래 예측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20개 키워드로 읽는 북한 70년

이 책은 북한의 '어제'와 '오늘'을 분석하면서 독특한 서술방식을 동원한다. 그것은 '유일·세습 체제' '어설픈 경제 개혁, 경제 개방' '할아버지,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자' '대한민국 자체가 싫다' 등 키워드 20개를 선정하고 이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 실제 상황 등을 폭넓고 심도 있게 정리한 것이다. 70여 년 동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한 내부 동향에서 벌어졌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정책과 사건 중에서 핵심 주제어를 선정한 후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20개 주제어를 선정하다 보니 누락된 내용도 있고 다소 중복된 내용도 있으나, 키워드로 정리하니 전반적인 내용이 일목요연한 느낌을 준다. 저자들은 평양 방문 등 남북 관계의 현장을 취재, 보도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들이 겪었던 취재 비사는 읽는 재미를 더한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침체기에 들어섰던 북한학 분야에서, 전공자나 정책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까지 위기의 한반도 정세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이 책의 제언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폭넓게 활용되어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