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목차

<민법총칙>
1. 종중, '남성의 전유물'에서 '남녀 모두의 것’으로
2. 유골함에 담겨 봉안된 망인의 유해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3. 계약 후 사정이 많이 변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4. 임원 재직 중에 한 보증, 퇴사 후에도 책임져야?
5. 억울한 해고 후 벌써 12년이 흘렀네… 이제라도 소송을 통해 복직이 가능할까?
6. 내 땅에 무단으로 지은 변전소, 하지만 막무가내의 철거요구라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7. 딸이 늙고 병든 부모를 상대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은?
8.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계약, 법원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을까
9. 알바해서 번 돈으로 쓴 신용카드 대금, 미성년자라고 안 갚아도 될까?
10. 법원의 처분허가가 있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언제나 보호될까?
11. 회사의 책임과 대표 개인의 책임은 언제나 별개일까?
12. 대표자가 법인 이름으로 돈을 빌려 횡령했다면, 법인이 그 돈을 갚아야 할까?
13. 교회가 둘로 쪼개지면,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
14. 임기가 끝난 이사장, 후임자 임명 전까지의 권한행사 범위는?
15. 대표자가 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채무보증을 서게 한다면, 회사는 보증책임을 지게 될까?
16.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주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17. 성매매 선불금, '떼먹혀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18. 부모가 근무 중 사망하면 자녀를 특채?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19. 이미 팔린 땅인 줄 알면서 샀다면,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20.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대법원은 왜 무효라고 했을까?
21. 구속 직전의 합의, 너무 불공정하다면 무효?
22. 누군가 내 이름으로 멋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3.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
24. 상대의 요구가 적힌 서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썼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25. 아들이 "아버지의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면,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야 할까?
26. 장비공급계약 후 법령 변경으로 세금이 증액되었다면, 늘어난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27.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모든 계약조항이 다 유효할까?
28. 친구가 부탁해서 대출명의를 빌려줬는데,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
29. 사측의 압박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 부당해고로 구제될 수 있을까?
30. 매도인의 말만 믿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측량해보니 토지의 경계가 다르네~ 계약취소가 가능할까?
31. 실수로 100배 비싸게 주식의 매수주문을 냈다면? 상대가 내 실수를 이용했다면?
32. 소를 키우려고 산 땅, 축사를 못 짓게 되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33. 잘못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너무 많이 지급한 경우, 초과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34.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증여하려 한 토지보다 16배가 넘는 토지를 증여,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35. 토지매매 계약서에 지번을 잘못 적었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
36. "월 100만 원 수익 보장!" 상가분양 광고, 믿고 계약해도 될까?
37.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지? 건설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38.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 법률상 '서면' 통지로 취급될 수 있을까?
39. 부부 공동운영 점포, 아내가 남편 명의와 인감으로 운영자금을 빌렸다면, 남편이 갚아야 할까?
40. 채권양도 후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통지인이 양수인이라면 그 통지는 무효?
41. 아내가 아파트 구입비용을 차용한 경우, 남편을 위해 일상가사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42. 분양자가 중개인에게 오피스텔 분양중개를 맡겼다면, 중개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해도 될까?
43. 대리인의 배신, 차용을 부탁한 2천만 원이 1억 3천만 원의 빚으로… 책임 범위는?
44. 아내가 제3자를 남편처럼 꾸며 남편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까?
45.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 수기식(手記式) 통장 사건
46. 입양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47. 허위 이력서로 입사하였음이 드러나 해고를 하였는데, 그래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은 주어야할까?
48. 수감 중 강요로 재산기부를 약속하였다가 이를 취소… 며칠 후 다시 기부하겠다고 하였다면?
49. 부동산을 매매했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매매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
50. 배상금 지급과 '선처'를 약속하였는데…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이제 배상금 지급약속은 무효?
51. 계약서에 '조건' 조항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행 못했다면 계약은 효력이 없을까?
52. 약속할 때 정한 '그날'이 영영 오지 않게 되었다면, 약속은 어떻게 될까?
53. 땅을 산 사람이 미등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고 10년 경과... 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
54. 휴가 대신 받게 된 연차수당, 3년 내 청구해야 하는데…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55.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의 청구'... 채권자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재판상 청구일까?
56. 보증금을 못받아 이사하면서 임차권등기를 해뒀다면, 세월이 흘러도 보증금 걱정은 안해도 될까?
57. 손해배상으로 일단 500만 원 청구, 3년 후 손해액을 1억 원으로 확장… 9,500만 원은 시효소멸?
58.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가능할까?

<물권법>
1.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온 마을 안길, 땅 주인이 막아도 될까?
2. 부동산 전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바로 등기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
3.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이 토지가격을 인상했다면?
4. "네 등기를 말소해라"는 소송에서 졌는데, "내 등기를 회복하라"는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
5. 사기당해 산 남의 토지, 돌려줄 때까지 토지사용료도 물어줘야 하나?
6. 가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에 돈을 썼는데, 새 건물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을까?
7. 부당하게 내 점포에서 내쫓겼다면, 내가 다시 강제로 빼앗아와도 될까?
8. 동네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해 온 내 땅이 대로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보상청구 가능?
9.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겼어도 전(前) 주인이라면 불법점유자를 내쫓을 수 있을까?
10. 누가 내 땅에 몰래 쓰레기를 묻었다면, 소유권자로서 그 쓰레기를 파내가라고 소송할 수 있나?
11. 내 땅 아래 지하수, 이웃집 사정이야 어떻든 마음껏 퍼내어 써도 될까?
12. 대학교 옆 고층아파트 신축... 교육환경의 침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13. 창밖이 병원 영안실 입구가 되었네…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어찌하면 좋을까?
14. 남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는 자동차가 기준일까 사람의 보행이 기준일까?
15. 새로 들어선 이웃집의 주거공간을 가로지르게 된 기존 통행로, 통행할 권리가 유지될까?
16. 점유취득시효의 핵심포인트인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누가 뭘 증명해야 소송을 이길까?
17.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무단점유자에게도 '자주점유의 추정' 조항이 적용될까?
18. 20년 점유 후 땅을 팔았다면, 등기청구권도 사라질까?
19. 땅주인이 취득시효 완성을 알면서도 자신의 땅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
20.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누구의 것?
21. 공사업체가 자재대금 떼먹고 도망갔다면, 건물주가 대신 갚아야 할까?
22. 허락 없이 남의 땅에서 농작물을 키웠다면, 수확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것일까, 땅주인의 것일까?
23. 이혼 직전 완성된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은 납입금일까, 아파트 전체일까?
24. 경매로 산 아파트, 전 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내가 내야 할까?
25. 상가 1층 로비를 퍼팅연습장으로 사용 중인 실내골프장… 내버려두어야 하나?
26.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팔아도 '횡령죄'는 아니라는데, '손해배상'은 해야 할까?
27. 내 돈 주고 산 땅, 남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나는 20년을 점유해도 소유권 주장을 못하나?
28. 남의 땅에 쓴 조상 묘, '땅 사용료' 내야 할까?
29.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이 지상권등기 없이 양도되면, 땅 주인은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
30. 건물 철거 후 '새 건물' 짓기로 합의했다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31. 남의 땅 위 내 건물, 지상권이 있다면 갱신청구와 건물 매수청구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32. '오랫동안 다닌 길'이라고 해서, 계속 다닐 권리가 생길까?
33. 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금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할까?
34. 진짜 채권자는 따로 있는데… 합의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면 유효할까?
35.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전세기간 중이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만 넘길 수 있을까?
36. 대금을 떼인 자재상, 자재를 사용한 건물을 점거하고 버텨도 될까?
37. 공사비를 떼인 건설사, 유치권은 어떻게 행사하면 될까? 경락인에 대하여는 어떤 권리를 갖나?
38. 유치권자에게 '점유 중인 물건을 팔아 채무를 변제받을 권한'을 부여하면 유치권은 소멸할까?
39. 유치권행사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점유는 적법할까? 수리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면 그것도 유치권의 행사대상이 되나?
40. 은행에 담보 잡힌 빈 땅에 건물 짓기, 은행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까? -
41. 근저당채권자를 원래 채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근저당채무자를 원래 채무자가 아닌 사람으로 등기하면 그 근저당권은 무효일까?
42. 뱀장어 수가 들쭉날쭉인 양식장… 그런 뱀장어들을 담보로 삼을 수 있을까?
43. 외상으로 산 물건을 되팔았을 때, 최종 구매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