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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별근로관계
PART 01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장 재해보상 제8장 취업규칙 제9장 기숙사·근로감독관·벌칙 PART 02 부속법령 제1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최저임금법 제3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장 임금채권보장법 제5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산업안전보건법 제8장 직업안정법 제9장 근로복지기본법 제10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집단노사관계 PART 01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PART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교섭 제4장 단체협약 제5장 쟁의행위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7장 부당노동행위 제8장 벌칙 PART 03 부속법령 제1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노동위원회법 제4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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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노동법 학습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학의 기본체계를 고려할 때 노동법의 기본은 당연히 법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법학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판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조문의 해석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국 법학의 학습은 기본적으로 법조문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제 문제의 절반 이상이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우리에게 기본을 돌아보게 해주는 관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기본교재인 본 교재는 핵심적인 이론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출 OX문제를 풍부하게 수록하여 핵심이론서로서의 역할을 최대치로 올리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용으로 집필된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한 법조문의 원형을 변형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해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법조문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바꾸어 인용할 경우 뜻하지 않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객관식 시험 대비 교재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해석론은 배제하고 판례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판례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판례문구를 원문 그대로 본문에 삽입했습니다. 셋째, 객관식 시험 대비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표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기본강의에서 제공되는 조문자료와 본 교재를 병행할 경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되는 다양한 함정에 대한 감각을 쌓을 수 있도록 최근 공인 노무사 1차 시험, 7급·9급 공무원 시험 및 과거 사법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 빈출 선지 및 오답률이 높은 선지를 OX문제로 최대한 풍부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서출판 에듀비 식구들과 이번 개정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이현빈 노무사님과 조혜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교재명의 모티브가 된 사랑하는 아들 ‘도하’를 비롯하여 소중하고 든든한 가족들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에 이르다’라는 의미의 ‘도하(到河)’ 노동법으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의 길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8월 편저자 공인노무사 김기범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