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공인노무사 2차시험을 비롯한 논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쟁점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본교재입니다. 수험학습에 있어 판례 못지않게 기본이론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재명에서부터 강조하고 싶어 『이론·판례 노동법』이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는 철저하게 수험 적합성을 중심에 두고 집필되었습니다. 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논점은 빠짐없이 수록하고,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논점에 대해서는 판례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되 답안에 기술해야 할 부분에는 밑줄 처리를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판례만 학습하는 것으로는 심도있는 이해가 어렵기에,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수험서로서 넘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이론적 깊이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수험서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도록 개인적인 견해는 최대한 절제하였습니다.

『이론·판례 노동법』 제16판에서는 제15판 출간 이후 선고된 주요 판례와 개정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서술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과 변화된 노동법의 흐름을 고려하여 중요성이 높아진 논점은 내용을 보완하고, 중복되거나 수험학습에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정리하여 기본교재로서의 체계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단순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험생들이 노동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개별 논점의 법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답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론·판례 노동법』 제16판 역시 지도교수님이자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님이신 유성재 교수님께서 감수를 맡아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자에게 늘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정 작업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연구실장 이현빈 노무사님을 비롯한 연구위원들과, 꼼꼼하게 오탈자 검수를 도와주신 조혜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실무자의 길이 저의 길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어느덧 강사로서의 길을 걸어온 지 19년이 다 되어가고 특히 그중 12년 이상은 전업강사로 살아왔습니다. 합격의법학원의 마음 따뜻한 행정팀 식구들과 든든한 동료 강사들, 그리고 연구지원팀의 도움 덕분에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부족한 저를 믿고 제 강의를 수강하며 열심히 학습하시는 수강생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아들 도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실력과 인격을 두루 갖춘 더 나은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만 내리는 비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수험기간은 고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내년에도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인생을 걸고 달리는 많은 청춘들과 함께 달릴 수 있음을 제 인생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본 교재와 함께 노력하시는 수험생들의 삶이 합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9월
공인노무사 김기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