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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선택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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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행정법 선택형 연습
정선균
필통북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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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2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3
제1절 개 설 43
제2절 법규명령 51
제3절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령보충규칙 54

제2장 행정행위 5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3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89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97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09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2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37
제1절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37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47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54

제2장 행정정보공개 15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171
제2장 행정벌 18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7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91
제1절 국가배상 19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09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20

제2장 행정쟁송 222
제1절 개 설 222
제2절 행정심판 224
제3절 행정소송 229
│제1항 개 설 229
│제2항 항고소송 238
Ⅰ. 소송요건 238
Ⅱ. 심 리 270
Ⅲ. 판 결 288
│제3항 당사자소송 300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 311
제2장 지방자치법 314
제1절 개 설 31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31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31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32

제3장 공무원법 33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347
제2장 공용부담법 354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365

판례색인 397

[행정법 정지문 차례]

제1편 행정법 통론 1

제2편 행정작용법 17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4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55

제5편 행정구제법 6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65
제3장 행정쟁송 76

제6편 행정조직법 113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115
제2장 지방자치법 117
제3장 공무원법 124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27
제1장 경찰행정법 129
제2장 급부행정법 129
제3장 공용부담법 132

저자 소개 1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현)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4판, 2026) 행정법 사례연습 (필통북스, 제12판, 2025)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14판, 2026) 행정법 기출해설 바이블 (필통북스, 제2판, 2026) 행정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9판, 2026) 행정법 판례 연습 (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현)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4판, 2026)
행정법 사례연습 (필통북스, 제12판, 2025)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14판, 2026)
행정법 기출해설 바이블 (필통북스, 제2판, 2026)
행정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9판, 2026)
행정법 판례 연습 (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6)
행정법전 (필통북스, 제10판, 2026)
행정법 정지문집 (필통북스, 제2판, 2026)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 (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 (필통북스, 공저, 제6판, 2026)
행정판례백선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 (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 (필통북스, 제9판, 2025)
행정쟁송법 기출해설 바이블 (필통북스, 초판, 2026)
노동행정법 판례집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
노동행정법 연습 (필통북스, 제9판, 2024)
노동행정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 (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 (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25)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548쪽 | 188*257*22mm
ISBN13
979116792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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