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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세무사 행정소송법 필기노트
제13판
정인국
세경북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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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2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3
제1관 개 설 / 1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4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43
제4관 제소기간 / 72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79
제6관 재판의 관할 / 83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87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92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92
제2관 집행정지 / 92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96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99
제1관 심리의 내용 / 99
제2관 심리의 원칙 / 99
제3관 심리의 범위 / 100
제4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 102
제5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04
제6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05
제7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09
제8관 소의 변경 / 113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18
제1관 판결의 종류 / 118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23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37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38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38
제6관 재심청구 / 139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40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41
제1관 의의 / 141
제2관 적용법규 / 141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41
제4관 소송요건 / 142
제5관 심 리 / 142
제6관 판 결 / 142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4
제1관 의의 및 성질 / 144
제2관 적용법규 / 144
제3관 소송요건 / 144
제4관 집행정지 / 146
제5관 소송의 심리 / 146
제6관 판 결 / 148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52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52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55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57
제5관 가구제 / 157
제6관 심리 / 158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58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58

Chapt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164
제2관 종 류 / 164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68
· 앞글자 정리사항 / 211NTS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 메가공무원을 거쳐 넥스트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총론』(기본서),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행정법총론 기출천재』,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 『행정법총론 동형실전 모의고사』, 『행정법 홀인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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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214쪽 | 188*257*20mm
ISBN13
979115973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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