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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재정학의 기초
제 1 장 재정학 : 의의와 성격 제 2 장 우리나라의 재정 제 3 장 후생경제학 제 2 편 자원배분의 문제 제 4 장 공공재의 문제 제 5 장 공공선택의 이론 제 6 장 외부성의 문제 제 7 장 환경정책 제 3 편 분배와 사회복지 제 8 장 소득분배이론 제 9 장 재분배정책 제10장 사회보험제도 제 4 편 공공지출이론 제11장 정부지출의 분석 제12장 비용편익분석 제 5 편 조세의 이론 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 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 제15장 조세와 효율성 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제 6 편 현실의 조세제도 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제18장 법인세 제19장 조세제도의 개혁 제 7 편 조세와 경제행위 제20장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 제21장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 제 8 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 제22장 재정적자와 국채 제23장 공공요금의 이론 제24장 지방재정 찾아보기 인명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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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판 머리말
5년마다 돌아오는 개정 주기는 이 책의 면모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과 몇 년 전의 경제 데이터라 하더라도 상당히 낡았다는 느낌을 준다. 특히 수많은 재정 관련 데이터는 최신 수준으로 업데이트해 놓아야 현실의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의 개정 작업에서 데이터의 업데이트에 가장 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경제학처럼 성숙된 학문분야에서는 이론의 발전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론의 지형이 크게 변화할 리는 없다. 그러나 이론의 배경이 되는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론의 경향도 조금씩 변화하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교과서의 설명 방식도 적절하게 바뀌어야 한다. 시류에 뒤떨어진 책이 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수정 작업도 부지런히 해야만 한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독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 왔듯,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점만은 인정해 주셨으면 한다. 독자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게 만드는 응원가의 역할을 한다. 나온 지 30년이 지난 이 책이 아직도 독자들의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뿌듯함을 느낀다. 제6판을 준비할 때 공저자로 영입된 젊은 피 조명환 교수가 이번으로 두 번째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당연히 그때보다는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 이 책의 여기저기에서 그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그가 이 책의 명실상부한 주장이 되어 앞장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의 참신한 감각이 이 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 표지의 그림은 공원에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멋진 표지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디자인해 준 사람도 역시 예술의 고향 파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화가 신비아 양이다. 언제나 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는 그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편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아끼지 않은 문우사의 김영훈 사장과 전영완 부장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한다. 2026년 2월 이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