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에 대한 오해 벗기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중립 논의는 구한말 외세의 각축 와중에 불거진 조선의 중립화론을 시작으로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중립’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관심 없다”“우리 현실에 안 맞다”“미국이 동의해주겠는가”“불순세력의 이간질이다” 등의 냉소적 반응이 거의 자동적으로 튀어나온다. 한마디로 지금은 중립이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이므로 무의미한 비현실적 논의라고 치부할 뿐이다.

이에 저자는 중립국·중립공간·중립외교 등의 개념과 범위를 꼼꼼히 검토해가며 중립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도 가능한 모델인지, 그 성공사례로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가운데 이미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오해들을 일일이 끄집어내 반박한다. 청일전쟁 직전에 일본으로부터 조선반도 중립화 구상이 제출되었던 사실과, 한국전쟁 직후 미·소 양국에서 모두 한반도 중립화의 아이디어가 제기된 바 있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다. 더불어 역대로 한반도에서 이뤄졌던 중립실험들의 궤적을 남한·미국·북한 세 파트로 나눠 그 실패사를 찬찬히 보여준다. 특히 북한은 언제, 왜, 무엇을 위해 중립에 관심을 가졌고 끝내 그들만의 희망이 되고 말았는지도 살펴본다.

프로젝트 ‘평화의 계단’의 5단계

한반도에서 중립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통일까지 포기하며 적대관계를 공식화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과연 방법은 있을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일종의 ‘중립 사용설명서’에 값하는 저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그 핵심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평화의 계단’(5단계) 프로젝트다.

첫째 계단 ‘중립 캠페인’은 정부에 맡겨 두지 말고 시민이 앞장서 중립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요체다. 둘째 계단 ‘중립 외교’는 현재 상황을 전혀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외교의 전술적 변화로, 노르웨이와 싱가포르가 갔던 길을 차용한다. 셋째 계단 ‘DMZ 중립회랑’은 중립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파나마운하 모델을 ‘비무장지대’에 도입해보자는 발상이다. 중립의 길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고 ‘중립공간’도 그중의 하나라는 점에 주목한다. 넷째 계단 ‘다자간 안보체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발상의 전환’으로써 접근하는, 중립의 가장 큰 장애물일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다섯째 계단 ‘중립지대 한반도’는 굳이 남북이 통일국가를 만들지 않고도 중립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목표다. 중립지대에서 남북은 각자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상당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코리아연합국’ 정도로 남게 된다. 이때는 주변국도 이 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된다.

왜 하필 지금 ‘중립’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내외적 상황이 우리가 스스로 ‘중립의 길’을 열어갈 탁월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그 근거를 맹자의 필승전략 3가지를 빌어 이렇게 제시한다. 첫째 천시(天時),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다자주의가 등장하는 국제질서의 변화. 둘째 지리(地利), 무시 못할 힘을 지니게 된 한국의 경제적·군사적·문화적 성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협력국의 확대. 셋째 인화(人和), 전쟁과 독재와 쿠데타와 내란을 극복해온 한국 민주화가 주는 자긍·국격·단합의 힘.

세계는 지금 전쟁중, 그렇기에 더욱 절박하게 갈구되는 평화의 길. 특히 언제 불꽃이 튀어도 이상할 게 없는 이 첨예한 충돌지대인 한반도에서, 막연한 이상론이 아닌 절박한 현실론으로서 ‘중립’의 가치는 새삼 재발견되고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