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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성격 및 기능 제2장 형법의 발전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고의적 작위범 제3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4장 죄 수 론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의 기초 제2장 형의 적용 제3장 형의 집행과 유예제도 제4장 형의 시효, 소멸 및 기간 제5장 보안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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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형국, 김혜경 공저의 형법교과서 출간에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제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출간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늦어진 점을 또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미흡한 점은 계속 시정해 나아가고자 한다. 본서의 집필은 이형국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과 계명대학교 김혜경 교수가 담당하였다. 공저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특히 형법총론이 기본적 교재로서 각 부분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함과 아울러 관련 법규 및 최근까지의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배려하였고, 문장의 표현도 간결하고 쉽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형법 및 특별법들의 개정이 빈번하고 판례의 내용들도 보다 전문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에 따른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해졌으므로, 이를 분석하고 적절히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심화부분을 새로이 구성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한 보다 깊이 있는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은 도표나 삽화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였다. 이로써 법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