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성서 해석의 맥락에서 이용권usus이 자연권이고, 오히려 소유권을 각국의 제도적 산물(인정법, 만민법)로 보았다. 공동소유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일방적으로 지상의 자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로티우스는 “극장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공간이지만, 각자가 앉는 자리는 본래 그 자신의 공간”이라는 키케로의 비유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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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주권을 성립시킨 〈베스트팔렌조약〉(1648) 이후 국제법의 영역에서 자연법 전통은 점차 실증주의로 기울어졌다. 국제법에서 실증주의는 개별 국가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나 공통 관습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실증주의적 국제법은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적인 팽창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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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비자발적 이산을 경험한 나라들은 대부분 특수한 ‘고국권’ 관념을 작동시켜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제는 과거 원한국인들을 사실상 기민棄民 정책으로 방치하였고, 최근까지도 출신지에 따라 차별적 태도를 보여 왔다. 독일은 1939년 체코 침공 후 독일계 체코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독일 국적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들은 학살과 추방의 제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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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들의 죄는 항상 비유와 은유로 시대를 예비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철학적 분식을 걷어 내면, 와쓰지의 사상은 침략주의적이고 동시에 억압적인 역逆오리엔탈리즘이었다. 그의 직분윤리도 ‘총통이 국가를 보호한다’는 카를 슈미트의 정치적 선언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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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두 담화는 일본의 규범 침해를 명백하게 시인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도 수용하지 않고, 책임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스미스가 말한 일종의 가치선언적 사죄에 해당한다. ‘무라야마 담화’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서 식민지 잔혹행위에 관한 배상 문제가 근본적으로 타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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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인도법의 근간이 되는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 〈제1추가의정서〉는 전사자 및 유해 처리 원칙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사망자를 가능한 한 그들이 속한 종교의 의식에 따라 매장하고, 화장은 위생 보건상 불가피한 이유, 사망자의 종교, 사망자의 명시적인 유언에 따른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 p.500

15세기 대항해시대 이래로 인류사의 400년은 범선을 움직이는 바람, 유럽인이 떠받드는 문명, 기독교, 상업, 선주민의 땅과 영혼을 탈취하고 정복하려는 욕망이 빚어낸 야만의 시간이었다. 그다음 백 년 동안 유럽인 들은 자신들의 죄업을 가리느라 지성의 한계에 도달하였고, 제3세계 인민들은 식민지배의 유산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지쳐 가고 있다. 한국인들은 가장 인접한 나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같은 사태를 압축적으로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