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序 論 1


제2장 特許權의 侵害와 救濟方案

제1절 序 說 4
제2절 特許權 侵害의 類型 5
Ⅰ. 同一領域에서의 침해 5
Ⅱ. 均等領域에서의 침해 6
1. 利用侵害／6
2. 特許特徵의 加減에 의한 特許侵害／7
3. 인접한 技術分野에서의 特許侵害／8
Ⅲ. 間接侵害 9
Ⅳ. 方法의 推定에 의한 侵害 10
제3절 特許權 侵害의 판단방법 10
Ⅰ. 개 설 10
Ⅱ. 特許請求範圍의 해석 11
1. 特許請求範圍 해석의 필요성／11
2. 特許請求範圍 해석의 방식／12
3. 특허침해 판단에 있어서의 特許請求範圍의 해석／13
Ⅲ. 特許侵害 判斷의 구체적 방법 17
1. 특허권의 文言的 侵害와 均等領域의 侵害／17
2. 특허권 침해판단의 해석론으로서의 均等論／17
제4절 特許權 侵害에 대한 救濟制度 19
Ⅰ. 民事的 救濟制度 19
1. 侵害禁止請求權／19
2. 損害賠償請求權／21
3. 信用回復請求權／22
4. 不當利得返還請求權／22
Ⅱ. 刑事的 救濟制度 25
제5절 損害額 算定에서의 民法의 不法行爲規定과 特許法 제128조의 관계 26
제6절 債權侵害로 인한 不法行爲責任의 성립여부 30
Ⅰ. 非獨占 通常實施權者의 경우 30
Ⅱ. 獨占的 通常實施權者의 경우 31


차 례 ⅴ
제3장 각국의 特許侵害로 인한 손해액 산정제도

제1절 序 論 33
제2절 美國에서의 特許侵害로 인한 손해액 산정 34
Ⅰ. 개 관 34
1. 손해액 산정방식／34
2.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설립／35
3. 損害賠償額의 高額化／36
Ⅱ. 逸失利益 37
1. 因果關係／37
2. 입증의 정도－合理的 蓋然性／38
3. 主張?立證事實／38
4. 全體市場價値 法則／43
5. 特許權者의 다른 製品의 販賣減少／45
6. 市場占有率에 기한 逸失利益의 請求／46
7. 침해자의 이익／47
Ⅲ. 確立된 實施料 47
Ⅳ. 合理的 實施料 48
1. 合理的 實施料의 개념／48
2. 合理的 實施料 산정의 고려요소／51
Ⅴ. 增額賠償(3배 배상) 56
1. 增額賠償의 근거／56
2. 增額賠償의 법적 성격／57
3. 判斷의 構造／57
4. 增額賠償의 可否／59
5. 故意侵害 判斷의 시기적 기준／68
6. 增額의 정도／69
7. 增額의 한도／70
8. 입법론적 검토／71
Ⅵ. 판결전 이자 72
Ⅶ. 辯護士 費用 73
Ⅷ. 複數의 賠償請求 75
Ⅸ. 소 결 론 75
ⅵ 차 례
제3절 獨逸에 있어서의 特許侵害로 인한 損害賠償 77
Ⅰ. 3가지의 손해액 산정방법 77
1. 槪 觀／77
2. 3가지 산정방법의 기원／78
Ⅱ. 逸失利益算定型 79
1. 개 요／79
2. 因果關係의 입증／81
Ⅲ. 相當實施料型 83
1. 개 요／83
2. 법적 근거／84
3. 손해의 發生與否／86
4. 相當實施料 산정의 기준／87
5. 相當實施料 引上의 움직임／92
Ⅳ. 侵害者利益 返還型 101
1. 개 요／101
2. 법적 근거／101
3. 利益의 配分／104
Ⅴ. 損害賠償의 目的 및 損害槪念의 再檢討 106
차 례 ⅶ
1. 特許權의 客觀的인 價値／107
2. 特許侵害에 있어서 損害賠償의 目的에 관한
새로운 思考方式／108
3. 市場機會論을 중심으로 한 規範的 損害槪念／111
Ⅵ. 소 결 론 113
제4절 日本에 있어서의 特許侵害로 인한 損害賠償 114
Ⅰ. 序 論 114
Ⅱ. 1959년의 특허법 개정 이전 115
Ⅲ. 1959년의 특허법 개정 116
1. 基礎過程／116
2. 法案作成 및 立法過程／117
3. 소 결／120
Ⅳ. 1998년의 특허법 개정 120
1. 새로운 損害賠償額 算定方法의 創設／120
2. 實施料 相當額 賠償의 인상／121
Ⅴ. 1999년의 특허법 개정 122
1. 文書提出命令의 확충／122
2. 計算鑑定人 制度의 도입／123
3. 損害額 立證의 용이화／123
Ⅵ. 1998년, 1999년 법 개정 이후의 일본 실무의 변화 125
1. 實 體 面／125
2. 節 次 面／126
3. 실무변화의 요인／126
Ⅶ. 소 결 론 126
제5절 結 論 127

차 례 ⅶ

제4장 特許權 侵害로 인한 具體的인 損害額의 算定

제1절 序 論 130
제2절 民法의 일반원칙에 따른 損害賠償請求 131
Ⅰ. 序 論 131
Ⅱ. 民法의 일반원칙에 따른 청구의 유리점 131
1. 特許法 제128조의 算定對象에 포함되지 않는 損害의 請求／132
2. 高額의 손해액 인정 가능성／132
Ⅲ. 要件事實 및 立證責任 133
Ⅳ. 消極的 財産損害 134
1. 消極的 損害의 개념／134
2. 逸失販賣利益／135
3. 販賣價格의 인하／143
4. 販賣數量의 減少에 의한 얻을 수 있었을 約定實施料
收入의 청구／144
Ⅴ. 積極的 財産損害 145
1. 特許權者가 損害의 除去나 防止에 要한 비용／145
2. 侵害品 調査를 위한 비용／145
3. 辯護士 費用／146
Ⅵ. 精神的 損害 148
Ⅶ. 소 결 론 150
제3절 수정된 通常型의 算定方法 151
Ⅰ. 序 論 151
Ⅱ. 特許法 제128조 제1항의 立法趣旨 152
1. 特許法 제128조 제1항의 내용／152
2. 종래 請求의 문제점／153
3. 본 조항의 의의／156
4. 본 조항의 적용시점／157
ⅷ 차 례
Ⅲ. 請求의 主體 158
Ⅳ. 128조 1항의 적용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主張?立證해야 할
要件事實 159
Ⅴ. 본 조항의 具體的인 適用例 162
Ⅵ. ‘權利侵害者가 侵害行爲를 하게 한 물건을 讓渡한 때’에
관하여 163
Ⅶ. ‘侵害行爲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에 관하여 165
Ⅷ. 權利者의 ‘單位數量當 利益額’의 요건에 관하여 168
1. 利益의 개념／168
2. 單位數量當 利益額의 산정／169
3. 單位數量當 利益額 算定에 있어서의 공제항목／169
4. 기타의 고려요소／171
Ⅸ. ‘生産할 수 있었던 物件의 數量’에 관하여 173
1. 權利者의 生産能力 限度로 제한하는 취지／173
2. 立證責任／174
3. 潛在的인 生産能力／174
4. 生産의 主體／177
5. 生産能力 超過分의 처리／178
Ⅹ. ‘販賣할 수 없었던 事情’에 관하여 179
1. 但書의 趣旨／179
2. 具體的인 例／180
3. 최근의 日本 東京地方法院의 태도／181
4. 위 見解에 대한 비판／183
5. 控除數量의 처리／186
6. 通常實施權者의 存在／187
?. 다른 工業所有權法의 규정 188
?. 結 論 190
차 례 ⅸ
제4절 侵害者利益 推定型에 의한 산정방법 191
Ⅰ. 序 論 191
Ⅱ. 特許法 제128조 제2항의 취지 192
1. 입법 배경／192
2. 본 조항의 趣旨－立證責任의 輕減／194
3. 본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損害의 종류／195
4. 法的 性質／196
Ⅲ. 特許法 제128조 제1항 및 제3항과의 관계 197
1. 본 조항과 제1항과의 관계／197
2. 본 조항과 제3항과의 관계／199
Ⅳ. 侵害者利益推定型을 적용하기 위한 前提事實 201
1. 特許權者의 實施／201
2. 權利者 製品은 特許發明의 實施品이어야 하는지 여부／205
3. 侵害品이 權利者 製品과 競合?代替關係에 있지 않은
경우／207
4. 侵害品의 出市로 인하여 權利者가 製品의 生産을 중단한
경우／208
Ⅴ. 侵害者가 侵害行爲에 의하여 받은 ‘利益’에 관하여 209
1. ‘利益’의 개념／209
2. 粗利益說과 純利益說／210
3. 限界利益說／212
4. 실무에서의 具體的인 適用例／213
5. 檢 討／215
Ⅵ. 侵害者 利益額의 主張?立證責任 216
Ⅶ. 侵害行爲에 의하여 받은 ‘利益의 額’에 관한 학설 219
1. 학 설／219
2. 檢 討／220
Ⅷ. 推定의 覆滅 221
1. 法律上의 事實推定과 推定의 覆滅／221
2. 구체적인 推定覆滅事由／224
Ⅸ. 제품의 일부분만이 侵害에 관련된 경우 226
Ⅹ. 소 결 론 228
ⅹ 차 례
제5절 相當實施料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230
Ⅰ. 序 論 230
Ⅱ. 法的 根據 231
1. 독일에서의 논의／231
2.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의 논의／233
Ⅲ. 意義 및 法的 性質 234
1. 意 義／234
2. 法的 性質／235
Ⅳ. 당사자의 主張과 立證 237
1. 원고의 主張?立證／237
2. 피고의 抗辯事由／239
3. 當事者 主張이 없는 경우 제3항의 적용여부／243
차 례 ?
Ⅴ. 各國에서의 實施料 相當額 認定方法 244
1. 일본에서의 實施料 相當額 認定方法／244
2. 독일에 있어서의 實施許諾類推型에 의한 산정／248
3. 미국의 경우／250
Ⅵ. 상당한 實施料額의 산정기준 252
1. 客觀的으로 상당한 實施料額／252
2. 상당한 實施料額 판단의 기준시／254
3. 相當한 實施料額 算定에서의 고려요소／255
4. 구체적인 算定方法／264
Ⅶ. 製品의 일부분만이 侵害에 관련된 경우 266
Ⅷ. 소 결 론 268
제6절 賠償額의 減輕 등 269
Ⅰ. 特許法 제128조 제4항 前段의 規定 269
Ⅱ. 特許法 제128조 제4항 後段의 規定(賠償額의 減輕) 270
1. 規定趣旨／270
2. 立證責任／271
3. 適用範圍／272
4. 減額의 限度／273
5. 본 조항에 대한 批判／273
제7절 상당한 損害額의 認定 274
? 차 례
Ⅰ. 立法趣旨 274
Ⅱ. 要件事實 및 立證責任 275
1. 損害發生 事實／275
2. 損害額을 立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立證하는 것이
해당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점／276
3. 立證責任／277
Ⅲ. 본조 적용의 효과 277


제5장 그 밖의 損害額 算定과 관련된 문제

제1절 複數의 權利者가 존재하는 경우 278
Ⅰ. 序 論 278
Ⅱ. 特許權이 共有인 경우 278
1. 共有者간의 法律關係／278
2. 共有者 全員이 각자 實施하고 있는 경우／279
3. 共有者 全員이 實施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283
4. 共有者 중 一部만이 實施하고 있는 경우／283
5. 共有者 全員이 實施하고 있으나 實施類型이 각자 다른
경우／284
Ⅲ. 特許權에 專用實施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85
1. 問題의 所在／285
2. 專用實施權者만이 實施하고 있는 경우／285
3. 特許權者와 專用實施權者 쌍방이 實施하는 경우／289
4. 專用實施權에 制限이 있는 경우／291
Ⅳ. 特許權에 通常實施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92
1. 通常實施權者의 損害賠償請求權／292
2. 特許權者와 非獨占的 通常實施權者가 있는 경우／299
3. 特許權者와 獨占的 通常實施權者가 있는 경우／299
Ⅴ. 特許權에 專用實施權, 通常實施權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302
1. 문제의 소재／302
2. 民法 제750조의 경우／303
3. 特許法 제128조의 경우／303
제2절 複數의 權利의 侵害 304
Ⅰ. 문제의 소재 304
Ⅱ. 訴訟物論과의 관계 305
1. 舊訴訟物論과 新訴訟物論／305
2. 檢 討／306
? 차 례
Ⅲ. 特許法 제128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307
1. 特許法 제128조 제1항의 의의／307
2. 複數의 權利에 대한 제128조 제1항의 적용／307
3. 抗訴審에서 하나의 權利가 非侵害로 判斷된 경우／308
4. 複數의 權利 各各의 侵害가 別個의 訴訟節次에서
인정되어진 경우／309
5. 特許權마다 權利者가 다른 경우／309
Ⅳ. 特許法 제128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309
1. 문제의 소재／309
2. 學 說／310
Ⅴ. 特許法 제128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312
1. 複數의 權利에 대한 特許法 제128조 제3항의 적용과
문제점／312
2. 問題의 해결／313
Ⅵ. 逸失利益과 實施料 相當額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314
차 례 ⅹⅲ
제3절 複數의 侵害者 315
Ⅰ. 序 論 315
Ⅱ. 문제의 소재 316
Ⅲ. 共同不法行爲 成立의 요건 317
1. 狹義의 共同不法行爲／317
2. 加害者不明의 共同不法行爲／321
3. 敎唆?幇助의 共同不法行爲／321
Ⅳ. 損害賠償請求의 範圍 323
1. 特許法 제128조 제1항의 경우／323
2. 特許法 제128조 제2항의 경우／324
3. 特許法 제128조 제3항의 경우／325
4. 權利者가 각 侵害者에 대하여 다른 推定規定 또는
看做規定의 적용을 주장한 경우／327
Ⅴ. 共同不法行爲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청구 329
Ⅵ. 法人機關의 個人責任 330


제6장 不當利得返還請求權

제1절 根據規定 332
제2절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성립요건 333
Ⅰ. 要件事實 333
Ⅱ. 타인의 特許權을 法律上 原因 없이 실시하였을 것 334
Ⅲ. 타인의 特許發明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얻을 것 335
Ⅳ. 特許權者가 損失을 받고 있을 것 335
Ⅴ. 利得과 損失과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을 것 336
Ⅵ. 利益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 338
Ⅶ. 主張?立證責任 338
제3절 實施料 相當額의 不當利得 339
제4절 惡意의 경우 341
제5절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과의 관계 343


ⅹⅳ 차 례
제7장 損害額 立證을 위한 訴訟節次上의 制度

제1절 文書提出命令 346
Ⅰ. 序 論 346
차 례 ⅹⅴ
1. 特許侵害訴訟에서의 情報蒐集手段 擴充의 필요성／346
2. 特許法 제132조의 立法趣旨／347
Ⅱ. 民事訴訟法과의 관계 348
1. 民事訴訟法의 特則／348
2. 民事訴訟法의 改正과 特許法 제132조의 의의／349
3. 商業帳簿에 관한 商法의 文書提出命令規定／350
Ⅲ. 文書提出命令의 申請 350
1. 申請權者／350
2. 申請方式／352
3. 提出命令申請의 許可與否에 대한 裁判／357
Ⅳ. 提出義務가 인정되는 서류의 범위와 종류 360
1. 提出對象인 文書의 範圍／360
2. 提出對象인 文書의 種類／362
Ⅴ. 書類의 提出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 364
1. 槪 要／364
2. 營業秘密의 保護／365
3. 文書의 不所持／369
4. 일상 사용중인 문서 등／369
5. 摸索的 濫訴의 방지／370
Ⅵ. 文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370
1. 槪 要／370
2. 提出期間／371
3.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相對方의 主張／371
Ⅶ. 使用妨害의 效果 374
1. 槪 要／374
2. 使用妨害의 目的／374
3. 使用할 수 없게 한 때의 의미／375
4. 본 規定의 效果／376
Ⅷ. 小 結 論 376
제2절 計算鑑定人 制度 378
ⅹⅵ 차 례
Ⅰ. 計算鑑定人의 필요성 378
Ⅱ. 民事訴訟法上의 鑑定制度 活用 379
Ⅲ. 당사자의 鑑定人에 대한 說明義務 380


제8장 結 論 382


▨참고문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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