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사소송 핵심 절차 1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1
1. 법상 필수적 기재사항 1
2. 형식적 기재사항(머리말·말미부분) 2
3. 청구취지 기재 3
(1) 작성 원칙 3
(2) 청구 범위의 한정 3
(3) 부수청구 포함 3
4. 청구원인 기재 4
(1) 작성 구조(6하 원칙) 4
(2) 대여금 청구의 기본 틀 5
(3) 사실과 법률평가의 구분 5
(4) 임의적 기재사항(입증방법·첨부서류 등) 6
(5) 기타 공격·방어방법 6
제2절/ 소장의 첨부서류 6
제3절/ 소장의 심사 7
1.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의 심사 8
2. 참여 법원사무관의 심사 8
3. 보정명령 8
4. 보정명령 등의 송달 9
제4절/ 소장부본의 송달 9
1. 공시송달 사건 처리 9
(1) 법적 근거와 요건 10
(2) 공시송달 신청 절차 10
2. 법원 심사 10
(1) 사건 처리 절차(공시송달 후) 11
제5절/ 답변서 제출 11
1. 법적 근거와 제출기한 12
2.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12
3. 내용적 기재사항(핵심 구성) 13
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3
5.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인부) 14
(1) 공격·방어방법(항변) 15
(2) 항변의 종류 16
(3) 사실상·법률상 진술의 구성 16
6. 입증방법 17
7. 첨부서류 18
8. 전략 포인트 18
9. 의제자백사건의 처리 19
10. 피고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 20
11. 기일 직전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20
12. 답변서의 심사 21
(1) 답변서의 법원 심사 22
(2) 제출기한 요건 23
(3) 형식적 요건 24
(4) 내용적 요건 24
(5) 보정 및 심사 절차 25
(6) 답변서 미제출 시 자백 효과 25
(가) 법적 근거 26
(나) 자백 효과 26
(다) 실제 예시 27
(7) 예외 및 대처 27
(8) 답변서 미제출 피고 대응 방법 28
(가) 즉시 대응 단계 28
(나) 법적 불이익과 예외 28
(다) 후속 조치 29
(9) 즉시 제출 대응 29
(10) 변론기일 출석 29
(11) 판결 후 구제 방법 29
(12) 답변서 늦게 제출하는 보정 방법 29
(13) 제출 기한 경과 후 직접 보정 30
(14) 형식 답변서 활용 30
(15) 보정명령 받을 경우 30
(16)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전 답변서 제출 30
(가) 대법원 2020다255085 사례 30
(나) 법적 효과 및 절차 31
(17) 선고기일 당일 답변서 제출 가능 여부 31
(가) 법적 근거 31
(나) 실무 사례 32
(다) 주의사항 32
(18) 답변서 당일 제출과 반소 제기 동시 가능성 32
(가) 법적 가능성 32
(나) 제출 방법 32
(다) 주의사항 33
13. 답변내용에 따른 구분처리 33
(1) 인부의 종류 33
(가) 인정(자백) 33
(나) 부인 33
(다) 부지 34
(라) 침묵 34
(2) 기재 방법 34
(3) 주의사항 34
14. 신속하게 사건처리방향의 결정 34
(1) 결정 시기와 기준 35
(2) 절차 과정 35
제6절/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35
제7절/ 준비서면의 공방 36
(1) 민사소송 서면공방 37
(2) 서면공방 개요 37
(3) 서면공방의 목적 38
(4) 쟁점 정리 38
(5) 재판 효율화 39
(6) 증거 제출 촉진 39
(7) 서면공방의 진행 순서 39
(8) 특징과 중요성 39
(9) 주요 특징 40
(가) 중요성 40
(나) 주요 서면 유형 40
1) 소장과 답변서 40
2) 소장의 구성과 작성 41
3) 답변서의 구성과 작성 42
4) 준비서면 42
5) 준비서면의 개념과 법적 근거 42
6) 필수 기재사항과 형식 43
7) 작성 요령과 전략 43
(다) 제출 시기와 효과 43
(라) 참고서면 43
1) 참고서면의 정의와 제출 시기 44
2) 작성 방법과 형식 44
3) 작성요령 44
4) 효력과 전략적 활용 44
5) 진행 흐름 45
6) 초기 단계 소장과 답변서 45
7) 변론준비 절차 준비서면 공방 46
8) 중간 심사와 쟁점 정리 47
9) 후속 절차 연결 47
1.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47
2. 서면공방의 횟수 48
3. 서면공방의 종료 48
4. 기일 전 증거신청 및 제출 48
5. 서증 제출의 시기 및 방법 49
6. 입증취지 확인 및 증거설명서 제출 49
제8절/ 중요 서증 인부진술 50
1. 문서송부,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 50
2. 증거조사의 절차 51
(1) 증거조사 절차 개요 51
(2) 증거 신청 방법 51
(3) 증거 채부 결정 52
(4) 채부 결정의 유형 52
(5) 주요 채택 기준 52
(6) 유일한 증거의 특칙 53
(7) 증거조사 실시 순서 54
(8) 비용과 전략 54
3. 채택된 이후의 조치 54
제9절/ 증인의 신청 55
(1) 증인신청 시기와 방법 55
(2) 증인신청서 작성 내용 56
(3) 법원의 채택 결정 56
(4) 증인신문 준비와 진행 56
(5) 증인 적격 범위와 재한 56
(6) 주요 제한 사유 57
1. 석명준비명령 및 주장·입증 추가 공방 57
2. 추후지정 사건 대기 58
제10절/ 조정의 회부 58
(1) 회부 근거와 시기 59
(2) 회부 결정 과정 59
(3) 조정 절차 진행 59
(4) 불복과 주의사항 59
(5) 조정회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60
(6) 불복 의사 표시 방법 60
(가) 불이익 여부 60
(나) 조정 갈음 결정 구분 60
제11절/ 쟁점정리기일의 지정 61
(1) 지정 시기와 근거 61
(2) 지정 및 통지 과정 61
(3) 기일 진행 내용 62
(4) 후속 절차와 주의사항 62
(5) 쟁점정리기일에서 당사자 불출석 시 결과 62
(가) 한쪽 당사자 불출석 62
(나) 양쪽 당사자 불출석 63
(다) 실무적 결과와 대응 63
(6) 쌍불취하간주의 구제 방법 63
(가) 기일지정신청 절차 64
(나) 법원 심리와 결과 64
(7) 기일지정신청의 구체적 절차 64
(가) 신청 시기와 사유 64
(나) 작성 내용 65
(다) 제출과 후속 절차 65
(8) 기일지정신청 거부 사유와 대처 방법 65
(가) 주요 거부 사유 66
(나) 대처 방법 66
(다) 기일지정 거부 후 즉시 재신청 가능 여부 66
(라) 가능 여부와 제한 66
(마) 실무 대처 방안 66
(바) 기일지정신청 허가 후 다음 절차 67
1) 기일 지정 및 통지 67
2) 기일 참석과 진행 67
1. 합의사건의 준비절차회부 67
2. 쟁점정리기일 68
제12절/ 준비절차기일의 방식 68
1. 변론준비절차 개요 69
2. 준비절차기일 방식 69
(1) 진행 순서 69
(2) 참석 및 준비 70
3. 변론기일 방식 70
4. 쟁점정리기일에서 증거조사 70
5. 서증의 채부결정 절차 71
6. 서증의 인부 71
7. 새로운 방식의 인부 72
제13절/ 증인의 채부결정 72
1. 채부결정의 의의 73
2. 결정 시기와 절차 73
(1) 시기 73
(2) 절차 74
(3) 조사 방식 선택 74
제14절/ 집중증거조사기일 74
제15절/ 증인신청의 시기 · 방법 75
제16절/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75
1. 증인진술서를 이용한 증인신문 방법 76
2.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77
3. 서면(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방식 77
제17절/ 증인신문의 진행 78
제18절/ 대질신문의 활용 79
제19절/ 대동증인·재정증인의 처리 80
제20절/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80
제21절/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속행 및 기타 절차 81
제22절/ 집중증거조사 후의 조정 및 화해 82
제2장/ 항소심에서의 심리방식 83
제1절/ 준비서면 제출 84
1. 항소인의 준비서면 제출 84
2. 피항소인의 반박 준비서면 제출 85
(1) 반박 준비서면의 기본 구조 86
제2절/ 재판장의 기록심사 87
제3절/ 항소심에서의 준비절차 87
1. 항소심 준비절차의 특성 87
2. 준비절차 88
3. 실권효의 적용 89
제4절/ 기일전 증거조사, 변론기일, 증인신문 등 90
(1) 기일전 증거조사 90
(2) 변론기일 91
(3) 증인신문 91
1. 주장·입증의 제한 92
① 변론주의 원칙 93
② 입증책임 분배 93
③ 증거능력 제한 없음 94
2. 입증의 정도와 한계 95
3. 입증방법 제한 95
① 제출기간·적시제출주의 96
② 직권조사 금지와 예외 97
제3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99
제1절/ 제1심 수소법원의 조정 100
1. 조정의 회부 100
2. 조정기관 100
3. 조정위원회의 활용 101
4. 강제조정의 활용 102
제2절/ 항소심에서의 조정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