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알아둬. 포커테이블에 앉아서 30분 내에 호구를 찾을 수가 없다면, 네가 바로 호구야.”

영화 〈〈라운더스〉〉의 주인공 맷 데이먼(마이클 맥더멋 역)의 대사

포커 테이블에 앉아서 30분간 게임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따는지, 어떠한 기술과 속임수가 쓰이고 있는지를 도통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카드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앞으로 돈을 잃는 호구가 될 것임을 위 대사는 경고하고 있다. 포커 테이블에서 자유자재로 속임수와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들 사이에 그가 앉는 순간, 게임의 목적은 누가 그의 칩을 가져갈지를 정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가 들고 왔던 칩을 모두 잃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포커 테이블의 무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겨보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범행에 걸려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뜻밖의 행운이 한 번쯤 찾아올 것이라 믿는 사람은 포커 테이블의 호구와 얼마나 다를까?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돈을 따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은 호구일 리 없다고 믿고 있는 그 또한 결국 사기범죄조직에 돈을 뜯기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범죄조직이 치밀하게 설계해 둔 함정이 어떤 취약점을 노리는지, 범죄조직이 어떻게 피해자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충동을 자극하는지, 그리고 범죄조직이 빨대를 꽂기 직전에 어떠한 단서를 남기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매일 1,3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리는 범죄조직들이 끝없이 물색하고 있는 범행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호구인 줄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공들여 모은 재산이 사기범죄조직에게 흘러간 이후에야, 막대한 범죄수익을 긁어모으고 있는 그들이 깔아둔 판 위로 모든 재산을 들고 온 호구가 바로 그 자신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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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범죄조직들은 매년 45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범죄수익(사기, 도박 및 마약 포함)을 거둬들이면서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범죄조직들과도 견줄 수 있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의 뒤를 이어 중남미를 주름잡았던 멕시코 마약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 엘 차포(El Chapo, 본명 Joaquin Guzsman Loera)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미국연방검찰이 밝힌 그의 범죄수익이 30여 년간 126억 달러(한화 18조 9,000억 원)였고, 그리스 무기상인 바실 자하로프(Basil Zaharoff)의 뒤를 이어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리면서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빅토르 부트(Viktor Bout)가 2008년 방콕에서 체포될 때까지 20여 년간 각종 전쟁터를 넘나들며 벌어들인 돈이 60억 달러(한화 9조 원)로 추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지금 대한민국 범죄조직의 수괴 중에서 국제적 수준의 범죄조직 두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가 없으리란 법이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조직범죄 두목 중에서 매년 6,300억 원의 엘 차포나 매년 4,500억 원의 빅토르 부트 급의 범죄수익을 거두고 있는 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 있을지 무척 궁금해진다. 물론 도박 및 마약범죄처럼 범죄조직들이 고도로 집중화된 부분도 있고, 몸캠 피싱처럼 진입장벽이 그리 높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조직이 45조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나눠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범죄조직들이 빅토르 부트 급의 수괴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45조 원 규모의 전체 범죄수익을 매년 4,500억 원씩 나누어 갖는 범죄조직 두목(또는 ‘킹핀’)들은 대략 1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이러한 킹핀들이 이끄는 범죄조직의 규모나 조직원 수도 어림잡아 계산해볼 수 있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으로 543명에게 38억 원의 피해를 안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미영 팀장’ 조직의 추산 범죄수익 400억 원과 조직원수 93명이 평균적 범죄조직 규모라고 가정하면, 사기범죄조직의 개수는 500개 내외, 조직원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범위를 더 넓혀 도박 및 마약 관련 범죄조직 또한 사기범죄조직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사기, 도박 및 마약 범죄조직은 대략 1,100개, 조직원은 대략 11만 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범죄조직들이 어떻게 엘 차포를 넘어서는 막대한 범죄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엘 차포나 빅토르 부트는 예전부터 그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오랫동안 전 세계 수사기관들의 집요한 추적을 받았던 것을 떠올린다면, 대한민국 범죄조직의 킹핀에 대해서는 그 이름도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들이 그들을 추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범죄조직들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던 엘 차포나 빅토르 부트보다 더 높은 범죄수익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아무도 범죄조직을 이끄는 킹핀들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범죄조직의 킹핀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범죄조직의 수괴를 현저히 앞서고 있지만 여간해서는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법이 없다. 일례로, 매년 54조 5,000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판돈이 오가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경찰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27건이었고, 실제 검거로 연결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도박사이트 적발이나 신고는 4만 1,136건에 달하였지만,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이트 폐쇄 수준에 그쳤고, 실제 처벌로 이어졌던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누구도 범죄조직을 추적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기범죄조직이나 그 수괴들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그들의 존재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사기범죄조직들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조직범죄자들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실제 사기범죄조직들이 이 정도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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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이를 안은 채 법정에 선 신혼부부가 있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 전액을 잃고, 당장 살 곳조차 없어진 상황이었다. 그들은 신혼집 보증금을 사기당해 갓난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재판에서 그들이 들은 것은 "법이 원래 그러하니,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무정한 말뿐이었다. 나는 지금도 판사로서 그 어린 부모에게 따뜻한 위로도,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했던 무력감을 아프게 기억한다.

눈을 돌려보니, 세상에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딱한 사례가 너무나 많았다. 사기범죄조직들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과 같은 사기범행을 끊임없이 고안해 내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기범죄조직들이 대범하게 활보할 동안,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너무나 더디기만 했으며, 그 결과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한 경우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법이 원래 그러하니,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무기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직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사기피해로 고통 받는 상황과 그 원인을 알리기 위해 2024년에 『빨대사회: 사기범죄천국의 도래』를 펴내기도 했지만, 그 후에도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은 크게 달라진 바 없었다. 도리어 국회는 수사의 컨트롤타워를 해체하고 수사역량을 급격하게 감축시켰을 뿐이다. 이에 형사사법시스템은 모든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고, 국제적 범죄조직에 맞설 수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 또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한번 무너지면 쉽게 복구되지 않고, 한번 떠난 유능한 수사관과 검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껍데기만 남은 형사사법시스템은 범죄조직의 킹핀들에게는 면죄부만 내어놓고 단순 가담자들만 찾아내 엄벌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법이 원래 그러하니,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답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 형사사법시스템이 붕괴한 자리에 그 껍데기만 남게 될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으로 고도화된 사기범죄조직들이 북적이게 될 것이라는 점만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무사했다고 마냥 안심할 수 없다. 우리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울타리 밖에서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고, 더욱 대범해진 사기범죄조직은 우리가 스스로의 운을 시험하려는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살아남으려면 그들이 노리는 취약점이 무엇인지, 그 시도를 어떻게 간파하고 피할 것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목덜미에 꽂힐지 모르는 사기범죄조직의 빨대를 알아보는 ‘눈치’가 결국 생존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사기범죄의 작동원리와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짚어보고, 사기범죄를 피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전략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모아서 정리한 것으로, 법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