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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자활사업의 역사와 정체성 이해
제1장 빈곤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공부조 · 19 Ⅰ. 빈곤 개념과 빈곤선 결정 방식 · 21 1. 절대적 빈곤 개념과 최저생계비의 결정방법 _22 2. 상대적 빈곤 개념과 최저생계비의 결정 _25 3. 빈곤과 사회적 배제 _28 Ⅱ.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칙 · 30 1. 공공부조의 의의와 유형 _30 2. 공공부조 기본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_32 3. 공공부조 실시 원칙 _35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관계 및 의의 · 37 제2장 자활사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 이해 · 41 Ⅰ. 생산공동체 운동의 의미와 전개 과정 · 44 1. 생산공동체의 의미 _44 2. 생산공동체 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 _45 3.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자활사업으로 _52 Ⅱ. 생산공동체 운동과 자활사업 이념 형성 및 정체성 확립 · 53 Ⅲ. 시범 자활지원센터 사업 시기의 사회 정치적 상황과 활동 · 55 1. IMF 구제금융의 위기 _55 2. 구제금융 상황에서의 실업운동단체 및 시범 자활지원센터의 활약 _56 Ⅳ. 시범 자활사업에서 자활 제도화로의 연계 과정과 의의 · 58 1. 자활사업 제도화 시기의 맥락 _58 2. 시범 특별취로사업과 제도화된 자활근로의 관계 _5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과정과 자활사업의 위상 _60 Ⅴ. 제도화 초기 자활사업의 의의 및 전개 과정 · 61 1. 제도화 초기 자활사업의 의의 _62 2. 자활제도의 연착륙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활정책연구모임'의 활동 _62 3. 제도화 초기 자활사업의 전개 양상과 실무현장의 고민 _63 4. 자활지원법의 제정 논의 _67 5. 자활사업 전담 기관의 명칭 변경이 가지는 제도적 함의 _68 Ⅵ. 초기 이후 자활사업 제도 변화의 흐름 양상과 현 단계 쟁점 · 69 1.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의 힘겨루기가 자활사업에 미친 영향 _70 2. 자활선진화사업 시행과 자활사업의 본질 변화 _71 3. 사회적 경제 지향 복원을 위한 자활 현장의 노력 _73 4. 사례조정회의의 도입과 근로 미약 참여주민 문제의 등장 _74 5. 상대적 빈곤선 측정 방식과 개별급여제의 도입 _74 Ⅶ. 사람중심 자활의 모색(2020년~현재) :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나타난 ‘사람중심 자활’의 부활과 한계 및 전망 · 76 Ⅷ. 결론 및 후기 · 77 제2부 자활사업의 지향점과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이해 제3장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이해하기 · 81 Ⅰ. 자활사업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 및 논의의 전제 · 83 1. 자활사업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 _83 2.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논의의 전제로서 사회통합과 빈곤 예방 _84 Ⅱ.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 85 1. 자활사업 사회적 가치의 범주화 _85 2.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1-사회적 보호의 측면 _86 3.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2-임파워먼트의 측면 _87 4.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 3-일자리 개발 및 제공, 그리고 일자리의 지역사회 기여 _89 5.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람중심 자활사업 _91 Ⅲ. 사회적 가치의 종합적 구현 사례 · 92 1. 광진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변화와 성장 _92 2. 부산돌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자활 복지간병 사업단에서 출발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_93 제4장 자활사업의 성격 이해 · 97 Ⅰ. 자활사업의 위상과 지향 · 99 1. 시범 자활사업 시기: 실험적인 사회정책 _99 2. 제도화 이후: 공공부조와 근로연계복지의 결합 _100 3. 사회적 경제의 디딤돌이자 주요 분야 _102 4.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과 빈곤층 안전망 _103 Ⅱ. 자활사업의 목표 · 104 1.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구현 _104 2. 제도화와 정책 목표의 변화: 탈수급과 취·창업 _105 3. 정책목표의 다변화 모색 _106 Ⅲ. 자활지원서비스 운영체계 · 107 1. 조건부과 및 자활역량 평가 체계 _108 2. 자산형성지원사업 _112 Ⅳ. 자활사례관리 · 114 1. 사례관리의 도입 배경 _114 2. 현행 사례관리의 한계 _114 3. 변화가 필요한 사례관리에 대한 접근 _116 제5장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찰 · 119 Ⅰ.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 운영 원칙의 이해 · 121 1. 근로연계복지 전달체계로서의 지역자활센터 _121 2. 지역사회실천 기관으로서 지역자활센터 _123 3. 사회적 경제의 인큐베이터로서 지역자활센터 _125 4.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원칙 _126 Ⅱ. 자활사업 지원체계 이해 · 127 1.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구성과 역할 _127 2.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지부 _132 제3부 자활 참여주민과 자활 실무자 제6장 자활 참여주민 이해하기 · 139 Ⅰ. 자활 참여주민에 대한 제도적 규정과 자활사업 참여의 의미 · 141 1. 제도는 자활 참여주민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_141 2. 자활사업 참여가 제공해주는 기회와 한계 _145 Ⅱ. 자활 노동과 자활 참여주민 · 147 1. 자활근로의 노동 모델 성격 _147 2. 자활 참여주민의 근로 능력 취약성 _149 Ⅲ. 자활 참여주민의 낮은 성취의 원인 · 152 제7장 근로연계복지와 빈곤을 다시 보기 · 155 Ⅰ. 근로연계복지와 책임의 개인화 · 157 Ⅱ. 노동윤리와 자활사업 · 159 Ⅲ. 노동윤리에 대한 자활 참여주민의 대응 · 161 Ⅳ.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처로서 자활사업 바라보기 · 162 1. 사회적 배제로 바라보는 빈곤과 자활의 다차원성 _162 2.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자활사업의 방향을 담는 그릇으로서 시민권 _164 제8장 자활 실무자의 역할과 현실, 그리고 정체성 · 167 Ⅰ. 자활 실무자의 일반 현황과 역할 · 169 1. 일반 현황 _169 2. 역할 _170 Ⅱ. 자활 실무자들의 복합적 정체성 · 171 1. 자활 활동가 _171 2. 사회복지 종사자 _173 3. 노동자 _174 4. 자활 참여주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자 _175 Ⅲ. 자활 실무자들의 딜레마 · 176 제9장 사람중심 자활로 자활사업을 바라보기 · 179 Ⅰ. 다른 자활로서 사람중심 자활 · 181 Ⅱ. 사람중심 자활실천의 주요 내용 · 183 1. 동등한 존재로 자활 참여주민 바라보기 _183 2. 임파워먼트 형성 _184 3. 성원권 수행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노동 _185 4. 사회적 유용노동의 수행 _186 5. 협동하는 존재로서 자활 참여주민 _187 제4부 자활기업에 대한 이해 제10장 자활기업의 제도적 규정과 역사 · 191 Ⅰ. 자활기업의 제도적 규정 · 193 Ⅱ. 자활기업의 역사적 흐름 · 194 1. 생산공동체에서 자활공동체로 _195 2.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_197 3. 자활기업협회의 설립 _199 4. 현재 자활기업의 이슈 _201 제11장 자활기업과 사회적 경제 · 203 Ⅰ. 자활기업 현황 진단 · 205 1. 자활기업의 현황과 특성 _205 2. 자활근로사업 환경과 자활기업 _210 Ⅱ. 타 사회적경제 기업들과의 비교 · 213 1.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사적 흐름 _213 2. 자활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 비교 _216 3.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의 자활기업 방향 _222 제12장 자활기업 설립 · 227 Ⅰ. 자활기업의 원칙이 되는 핵심가치 · 229 1. 참여주민이 소유하는 공동체 _230 2. 기업 구성원(참여주민)에 의한 민주적 관리 _232 3. 분배의 공정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_234 Ⅱ. 자활기업 창업 준비 · 235 1. 누가 준비해야 할까? _236 2.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_237 · 부록 · 241 · 참고문헌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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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현장을 위한 공통 교육교재 『자활복지원론』을 펴내며 …
이 책은 처음에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교육 매뉴얼(Manual)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교육교재로 변경되었다. “깨닫고 익히는 교육이 아닌 교육 이수 시간 맞추기 위한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자활사업의 가치나 이념적 접근보다는 직업화된 지 오래다” “바쁜 자활사업 수행하다 보면 자활사업의 가치, 정체성, 역사 등 접근이 쉽지 않다” “사회복지사로서 자활현장에서의 일에 대한 정체성과 자활목표 등이 혼란스럽다” “교육 선택부터 교육시간 채워야 하는 의무감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교육이다”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다양하다” 위에서 언급한 글들은 2025년 5월 처음 기획 당시 회의에 함께했던 구성원들의 발언을 발췌 및 각색한 것이다. 교육 매뉴얼 제작을 주제로 15명 정도가 모였는데 교육전문위원과 자활사업 을 오래 하신 분, 교육 매뉴얼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이 참여하였다. 당시 TF팀은 실무자들이 느끼는 교육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했다. 또 실무자들의 처지에서 오는 교육사업의 한계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실무자들 스스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해야 하고, 지역자활센터라는 조직의 공통적 가치와 정체성 등의 인식이 필요 하며, 그것이 실무자 개인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수행하는 교육사업을 16개 지부가 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공통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렇게 결정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으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교육사업의 역사적 과정을 들 수 있다.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 2007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자활교육 운영 매뉴얼 제목이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교육사업의 개념을 ‘참여주민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라 설정했다. 또 교육사업의 목적도 ‘참여주민 스스로 자활 현장의 주체임을 자각, 자발성과 적극성을 지닌 주체가 되게 하는 것’으로 삼기도 했었다. 당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이러한 기조 아래 지부별 교육 담당자 교육과 교육 담당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자 했다. 그래서 당시 활용한 교육 매뉴얼은 크게 <자활기초과정>과 <자활심화 과정>으로 제작되었고, 이는 <자활입문과정>과 <자활기초과정> 그리고 <자활중견과정>과 <공통과정> 및 <전문과정> 등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교육사업은 16개 지부별로 ‘실무자 자활학교’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교육 매뉴얼이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활 현장 교육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차원에서 일관된 체계를 가진 형태로 이루어진 점은 의미 있는 방식이었다. 한편, 이러한 시도에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체계적인 노력 외에 다른 요인이 배경으로 작동한 것도 있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교육사업비 지원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도적으로 자활 현장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었다. 그런데 2007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이에 근거해서 2008년에 중앙자활센터가 설치되었다. 그 결과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기관이었던 자활정보센터의 기능이 중앙자활 센터의 역할로 배치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교육사업비 지원도 중단되었다. 이는 한국지역자활센 터협회가 교육 매뉴얼을 제작해 조직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실무자 교육사업이 제대로 진행되 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자활복지원론』은 이러한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사업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기본 교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지역자활센터의 대표체인 한국지역 자활센터협회가 기초적인 실무자 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이번 공통 교육교재 사업을 추진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라 하겠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활 실무자 숫자의 급격한 변동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공통 교육 교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이기도 하다. 2019년에 발표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대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활사업 발전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실무자 수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2005년에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정원수를 차등적으로 정하였고, 이 수치는 이후 2019년도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9년의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규모별 정원수는 2019년 추경예산으로 223명, 2021년 123명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84명 모두 430명이 증원되었다. 223명과 123명분은 규모별 정원에 포함되었고, 84명은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정원외 종사자도 기준이나 여건 변동 등을 통해 사례관리사가 2019년 90명에서 2025년 250명으로 확대되는 등 2019년 대비 2026년 현재 약 250~260여 명이 증원되 었다. 지역자활센터 실무자가 이렇게 증원된 것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간 정책협의 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증원된 실무자들의 교육사업은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진행되었다. 자활사업 입문 과정으로 진행된 신임 실무자 과정 등이 그것이다. 한국자활연수원은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한 부서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상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지향하는 자활사업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적인 내용과 역사적 과정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도 여러 가지 여건상 여력이 미치지 못하여 공통적인 입문 교육 과정 등을 지원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짧은 기간에 수백 명의 실무자가 새롭게 편입되는 과정에서 교육사업이 체계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던 아쉬운 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근 수년간 실무자들의 근속기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 었다. 이는 물론 낮은 처우와 위상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교육사업 측면에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지역자활센터 전체 실무자 중 3년 이하 종사자가 50% 내외에 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교육교재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누가 집필하느냐이다. 여러 가지 사정상 자활 사업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연구 등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너머’에 의뢰하게 되었다. 의뢰 이후 너머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는 2025년과 2026년까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교재의 방향과 구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집필 방향은 공통 교육 매뉴얼 제작모임에서 설계한 대주제를 기초로 하면서, 실무자들이 자활사업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부 ‘자활사업의 역사와 정체성 이해’는 시범 자활사업 시절부터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로 오랜 기간 변함없이 활동한 이문국 신안산대학 교수가 담당해 주었다. 지금까지의 자활사업의 역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외에 자활 실무자들의 입문 과정으로서 빈곤 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공공부조를 다루기로 하였다. 2부 ‘자활사업의 지향점과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이해’는 자활사업 초창기부터 지역자활센터 현장에서 활동하였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을 역임한 이병학 전 협회장이 글을 써 주었다. 실무자들이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과 자활사업의 성격과 목표 및 지역자활센터의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짚어보기로 하였다. 3부 ‘자활 참여주민과 실무자’는 자활사업 초기 지역자활센터 현장에서 활동하였고, 특히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기관인 자활정책연구소에서 활동했던 김정원 경북대 교수가 담당하 였다. 자활 실무자들이 자활 참여주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자들의 복합적인 처지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중심의 자활사업에 대한 개념과 기본내용들을 다루기로 하였다. 4부 ‘자활기업에 대한 이해’는 지역자활센터 현장에서 자활사업 초기부터 활동하였고, 한국 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현숙 현 너머 이사장이 맡아 주었다. 자활기업 의 역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회적 경제와 자활기업, 자활기업 창업 등 실무과정을 수록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자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대상자인 자활 참여주민의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참여주민이 자활사업의 주체가 되어 적극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지향점이 매우 이상적이거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실무자들의 낮은 처우와 위상, 참여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한 시달림, 그리고 사회복지와 자활사업의 불일치되는 듯한 자활현장 등, 실무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에 반해 그동안 실무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 그럼에도 자활사업은 결국 참여주민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 참여주민의 긍정적인 변화는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참여주민의 긍정적인 변화에 앞서 자활사업에서 실무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점이 필요해 보인다. 이 책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자활사업 가치와 이념적인 관점 정립을 위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정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제작한 공통 교육교재가 16개 지부와 전국의 지역자활 센터에서 기본 교육교재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이 책은 1차적으로는 자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더 넓게 활용될 수 있다. 자활 사업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의 대학에서 자활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미흡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대학에서 교재 혹은 부교재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과 관계가 있는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공무를 담당해야 하는 등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도 이 책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바쁜 활동 속에서도 공통 교육교재 만들기 모임에 참여해주신 TF팀과 교육전문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집필 요구에 흔쾌히 응해주신 집필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공통 교육교재 제작 실무과정과 제작과정까지 촘촘하게 챙기고 정리해주신 김은아 교육 팀장님과 마무리 과정을 책임져주신 오강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 직원분들의 수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공통 교육교재 제작을 힘있게 지지해주신 박철수 협회장님과 16개 지부 지부장님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전국의 지역자활 센터 종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6년 7월 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이 문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