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판에서는 2023. 8. 8.에 개정된 형법 규정(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을 교재에 반영하고 2023년에 실시된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를 방주(날개 부분)에 표기하고 2023년 12월 기준 기존의 판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수정 또는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1.그 내용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 할 정도로 중요한 판례의 변경이 있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기설을 폐지하고 유효기간을 명시한 한시법의 경우 추급효를 긍정한 사건 (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합),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변경한 사건 (대판 2023.9.21. 2018도13877 전합)이 그것이다.

2.재산죄와 관련해서는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22.12.29. 2022도12494),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대판 2022.11.30. 2022도1410)은 이미 법원행시에서 기출되었고,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 등이 있었던 사건 (대판 2023.11.16. 2023도11885), 자동차 매매계약과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23.6.1. 2023도1096),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대판 2023.1.12. 2017도14104), 착오송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한 사건 (대판 2022.12.29. 2021도2088)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3.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총장실에 진입을 시도한 사건 (대판 2023.5.18. 2017도2760),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판 2023.9.27. 2023도9332), 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판 2023.4.27. 2020도34), 교장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사건 (대판 2023.3.30. 2019도7446),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 (대판 2023.3.16. 2021도16482) 등을 추가하였다.

4.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것으로는 전공의의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수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22.12.1. 2022도1499), 의사가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대판 2023.8.31. 2021도1833), 간호사로 하여금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 (대판 2022.12.29. 2017도10007) 등이 중요한 판례로 보인다.

5.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사건으로는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와 모욕죄가 문제된 사건 (대판 2023.2.2. 2022도4719),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막지 못했다는 글을 게시한 사건 (대판 2023.2.2. 2022도13425), 인터넷에 “국민호텔녀”의 표현을 사용한 사건 (대판 2022.12.15. 2017도19229),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한 사건 (대판 2022.10.27. 2019도14421) 등을 추가하였다.

6.기타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23.4.27. 2020도6874),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사건 (대판 2022.12.15. 2022도9187), 1인이 폭행하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사건 (대판 2023.8.31. 2023도6355),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사건 (대판 2023.4.27. 2020도18296),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건 (대판 2023.3.30. 2022도6886),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 (대판 2023.3.9. 2022도16120),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사건 (대판 2022.10.14. 2020도1334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사건 (대판 2022.9.29. 2021도14514), 무단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 (대판 2022.9.29. 2020도11754) 등이 새로이 추가된 판례이다.

최신 판례는 출제 경향과도 일치하므로 평소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 막연히 백화점식으로 암기하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중 어떠한 내용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여야만 그 학습한 내용이 실제 답안지를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으로 쌓여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에 공부 범위를 너무 넓히면 독이 될 수도 있다. 기본적인 법리를 확실하게 익힌 다음 그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아 나간다면 반복 학습의 효과도 있고 공부 범위도 줄일 수 있다. 본서를 반복하여 형법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가 편집자 관계자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23년 12월 15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