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미국, 유럽 등에서도 민주주의에 위기에 닥치고 있다. 이에 정치학에서도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tic Rucksliding)’와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Democratic Resilience)’이란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가 과거처럼 군사쿠데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조작이나 비공식적 규범의 파괴로 일어나면서 그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 또한 다수결주의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수결 제도는 포퓰리즘에 빠질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권력의 한계를 명시하는 강령과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라는 주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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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독일 정당에서 당대표는 공천권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 경쟁이 우리처럼 치열하지 않다. 오히려 대표가 당내 주요 정치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구조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상향식이기 때문이다. 당내 권력은 분산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당원의 역할은 크고 중요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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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SPD에 투표한 사람은 약 1190만 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815만 명으로 약 375만 명이 줄어들었다. 지지자 가운데 약 176만 명은 CDU/ CSU로, 약 72만 명은 AfD로, 약 56만 명은 좌파당으로, 약 44만 명은 BSW로, 약 10만 명은 녹색당으로 떠나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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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는 승자독식의 시스템을 합의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권한분산이나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다수의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녹색당은 하나의 군소정당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연정의 형태를 통해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실현하는(연정을 통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소수의 의견도 구현하는 의회중심제) 정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고(다수대표제라 군소정당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음), 그들의 주장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대통령제라 군소정당은 정부참여가 불가능)도 없다.
이런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혁하려면, 먼저 이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에 적합한 공간이 바로 우리의 정당이다. 정당이 활성화되어야 이런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독일의 정당제도에서 시사점을 얻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