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1.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및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6
3.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기준 · 8
4. 한시법과 백지형법 · 13
5. 법인의 범죄능력 · 17
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20
7.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및 미필적 고의 · 24
8.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 · 27
9.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0
10.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 34
11. 구성요건적 착오 · 36
12. 개괄적 고의와 불능미수 · 39
13.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한계 · 43
1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직접성의 원칙 · 46
15. 개괄적 과실과 직접성의 원칙 · 50
1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53
1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55
18.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 · 57
19. 지속적 위험에 대한 정당방위 · 58
20.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의 성립요건 · 61
21.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의무 · 63
22.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 66
2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69
24.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 71
2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74
2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공범 · 77
27. 강요된 행위 · 81
28. 실행의 착수시기 · 83
29. 중지미수와 자의성의 판단기준 · 85
30.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 · 88
31. 공범과 중지미수 · 90
32.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기준 · 92
33. 예비의 중지 및 예비죄의 종범 · 94
34. 예비죄의 성립요건 · 97
35.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 100
36.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102
37.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105
38.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 107
39.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 · 111
40. 간접정범과 착오 · 113
41. 승계적 공동정범 · 115
42. 과실범의 공동정범 · 118
43. 공동정범과 공동의 실행행위 · 121
44. 공모관계의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 123
45. 상해치사죄의 동시범 · 126
46. 합동범의 공동정범 · 128
47. 교사범과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 131
48. 교사의 착오 · 133
49. 부작위에 의한 종범 · 136
50. 목적과 신분 · 138
51.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과 공범 · 140
52.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 142
53.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 · 144
54. 교통사고 관련범죄의 죄수관계 · 146
55. 불가벌적 사후행위 · 149
5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153
57.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 156
58.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 · 159

형법각론

1. 사람의 시기(始期) · 165
2. 상해의 개념 · 168
3. 폭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 170
4. 유기죄의 보호의무 · 173
5. 협박죄의 객체 및 기수시기 · 178
6. 강요죄의 고의 · 181
7. 영리목적약취·유인죄와 인질강도죄 · 183
8.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관계 · 185
9.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187
10.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 190
11. 위계에 의한 간음죄 · 193
12. 제310조와 진실성에 대한 착오 · 195
1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 198
14.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공무 · 201
15.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관계 · 204
16. 컴퓨터 업무방해죄 · 206
17.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 208
18.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불법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 211
19. 공동주거와 주거침입죄 · 215
20.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 출입목적을 숨기고 들어간 경우 · 220
21.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피해자의 동의 · 224
22.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226
23. 형법상 재물의 개념 · 229
24. 금제품의 재물성 · 233
25. 형법상 점유의 요건 · 236
26. 유류물·분실물에 대한 점유 · 237
27. 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의 문서위조 · 240
28. 사자의 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 244
29.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 247
30. 불법영득의사에서 불법의 의미 · 252
31. 절도와 사용절도의 구별 · 254
32. 절취와 사취의 구별 · 256
33. 절도의 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259
34.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의 적용범위 · 263
35.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 265
36. 합동절도죄 성립의 시간적 한계 · 268
37. 절도와 강도의 구별 · 270
38. 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273
39. 준강도죄와 절도의 기회 · 275
40.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 · 277
41. 준강도죄의 공동정범(1) · 279
42. 준강도죄의 공동정범(2) · 282
43. 특수강도의 준강도죄의 판단기준 · 285
44. 강도강간죄의 주체 · 287
45. 잔금사기와 고지의무 · 290
46.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 292
47. 사기죄와 처분행위 · 295
48. 사기죄와 처분의사 · 298
49. 사자임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04
50. 사자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06
51. 사기죄와 횡령죄의 관계 · 308
52.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 · 310
53. 신용카드 관련범죄 · 313
54. 신용카드의 부정발급과 부정사용 · 316
55. 강취·갈취한 현금카드에 의한 예금인출 · 319
56. 공갈죄의 객체 · 322
57. 권리행사와 공갈죄 · 324
58.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 326
59. 횡령죄의 주체 · 328
60. 횡령죄의 주체와 객체 · 332
61.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336
62.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 338
63.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형사책임 · 342
64. 횡령죄의 기수시기 · 344
65. 예산전용과 불법영득의사 · 347
66. 횡령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 350
67.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행위 · 353
68. 동산 양도담보와 배임죄의 주체 · 357
69. 대표권 남용행위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 360
70.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 365
71.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368
72. 부동산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 372
73. 배임수재죄에서 신분의 존재시기 · 374
74.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 376
75. 배임수재죄에서 이익 취득의 주체 · 378
76. 장물의 동일성 · 380
77.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의미 · 383
78.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 386
79.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 · 390
80. 방화죄의 기수시기 · 393
81. 사문서의 무형위조 · 396
82.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398
83. 문서와 명의인의 실재성 · 401
84. 문서의 복사행위와 위조 · 403
85.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 405
86.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407
87.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 410
8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 ‘부실사실 기재’의 의미 · 414
89.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 417
90.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 420
91. 편면적 도박 · 423
92. 경기의 도박성 · 425
93.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 427
94. 뇌물과 직무관련성 · 430
95. 뇌물의 몰수와 추징 · 433
96.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공여죄의 구별 · 436
97. 수뢰죄와 사기죄의 관계 · 441
98. 증뢰물전달죄의 기수시기 · 443
99.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 447
100.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450
10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 452
102. 범인도피죄의 주체와 객체 · 455
103.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 459
104. 자기도피와 범인도피죄의 공범 · 462
105.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 465
106. 위증죄에서 ‘허위’의 판단기준 · 468
107.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 · 470
108.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와 증거인멸죄 · 472
109. 불법영득의사 및 증거인멸죄의 객체 · 475
110. 자기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의 교사 · 478
111. 공소시효의 완성과 무고죄 · 480
112. 자기무고의 공범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