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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플랫폼 비즈니스와 소비자 거래
AI시대의 소비자보호
정신동
정독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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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플랫폼 거래 현상의 이해

제2장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

제3장 온라인 (입점)판매자와 소비자와의 거래 관계

제4장 온라인 중개 플랫폼과 소비자의 관계

제5장 온라인 비즈니스와 다크패턴

제6장 플랫폼 비즈니스 구독경제

제7장 플랫폼 비즈니스와 AI 에이전트

제8장 데이터 경제와 맞춤형 광고

제9장 대가로서의 개인정보

제10장 플랫폼 비즈니스와 공유경제

제11장 온라인 게임과 계약 관계

제12장 SNS 플랫폼과 거래

저자 소개 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박사과정 초청 장학생, 독일 튀빙겐대(Univ. Tubingen)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독일 오스나브뤼크대(Univ. Osnabruck) 유럽법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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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50쪽 | 153*224*20mm
ISBN13
9791168585164

출판사 리뷰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떼어 놓고 경제생활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졌다.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하고, 음식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며, 여행을 준비할 때에는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다. 영화와 음악을 즐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 역시 다양한 OTT 플랫폼과 SNS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수많은 소비자 거래를 플랫폼을 통해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플랫폼 경제의 다양한 모습을 가능한 한 쉽고 폭넓게 소개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플랫폼이 무엇이고 왜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였는지에서 출발하여 플랫폼과 입점사업자의 관계,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거래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 책의 출발점은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로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대학의 지원을 받아 대형 교양강의 교과목을 개발하게 되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플랫폼 경제와 소비자 거래법을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보고자 여러 자료를 모아 강의안을 만들었다. 당시 교안 형태로 만들어진 강의 자료들이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해당 강의가 교양과목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대학에서의 강의 경험은 또 다른 교육의 기회로 이어져서, 2020년 가을부터는 국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 법제에 관한 강의를 매년 진행하게 되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조와 특징에서 출발하여 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변화를 실제 업무에서 마주하는 실무자들에게도 플랫폼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의 교양강의에서 시작된 강의안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내용과 범위를 넓혀 갔다. 그러던 중 202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이후 도서출판 정독과 인연을 맺으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명확하다. 이 책은 플랫폼 경제에 관한 깊이 있는 학술 연구 내용을 제시하려는 전문 학술서가 아니며, 법학이나 경제학의 특정 분야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전공 교과서도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이라면,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알아 두었으면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쟁점을 담은 교양서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전문적인 용어나 복잡한 이론을 앞세우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통해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독자들이 큰 부담 없이 책장을 넘기면서도 한 권을 다 읽고 난 뒤에는 플랫폼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이 책의 출발점이 된 교양 교과목 개발을 지원해 주신 당시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당시부터 교수생활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고 현재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총장으로 계시는 박덕영 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관련 법률 연구를 보조해 주고 있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조수현 양과 영어통번역학과 황소연 양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조수현 양은 책의 완성 과정에서 방대한 원고를 꼼꼼하게 읽으며 교정을 도와주었다. 마지막으로 처음 강의자료로 시작된 원고가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박광서 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8월
이문동 연구실에서
정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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