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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여론으로 예측하는 2007년 대선까지의 한국정치
1장. 격렬 토론 : 2006~7년 한국정치 대전망 전망 1. 2006~7년 한국정치 어떻게 될 것인가? 2장. 2006년 지방선거 : 새로운 지방 엘리트에 흔들릴 ‘토호적’ 지방권력 전망 2. 2006년 지방선거, 한나라당의 독식이냐, 열린우리당의 선전이냐? 전망 3. 2006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과 변수들은? 전망 4. 유급제 지방정치, 무엇이 달라지나? 3장. 위기 속의 참여 정부 : ‘대통령 없는 대통령중심제’ 속에서의 정치주체들 전망 5. 대통령의 국정장악력 회복될 것인가? 전망 6. 대선주자 복귀, 열린우리당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전망 7. 한나라당 강세 지지도, 지속될 것인가? 전망 8.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당세확장 계기될 것인가? 전망 9.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재기할 것인가? 4장. 17대 대선의 지형도 : ‘굳히기’와 ‘뒤집기’의 700일 전쟁 전망 10. 현재 대선지형, 2007년까지 지속될 것인가? 전망 11. 여권, 기존인물이냐 vs 신진인물이냐? 전망 12. 야권, 양강구도냐 vs 이명박 굳히기냐? 전망 13. 고건 강세 지속될 것인가? 5장. 충돌하는 ‘대한민국 마스터플랜’ : 거대 아젠다 설정을 둘러싼 합종연횡 전망 14. 중대선거구제 개편,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 15. 개헌논의 본격화되나? 전망 16. ‘87년 체제 극복’ 을 위한 노대통령의 정계개편 구상, 실현가능성은? 6장. 2006~7년의 한국 사회 : 양극화 심화 속에서 ‘386’ 지고 ‘진보안정층’ 뜬다 전망 17. 양극화 심화, 정치적 측면의 파급력은? 전망 18. 정치적 이념성향의 보수화, 본격화 될 것인가? 전망 19. 세대 갈등 약화되나? 전망 20. 지역구도 약화 속, 포괄정당체제 해체되나? Ⅱ.여론 데이터로 재구성한 2005년 한국사회 1. 정치 분야 ⑴ 국정운영 지지도 ⑵ 정당 지지도 ⑶ 박근혜 대표 직무수행 평가 ⑷ 정당에 대한 국민 여론 ⑸ 이념에 대한 국민 여론 ⑹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국민 여론 ⑺ 개헌과 연정정국에 대한 국민 여론 ⑻ 행정중심도시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여론 ⑼ 여성정치인에 대한 국민 여론 2. 경제 분야 ⑴ 경제 전망 ⑵ 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 ⑶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한 국민 여론 ⑷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3. 사회 분야 ⑴ 교육에 대한 국민 여론 ⑵ 노동에 대한 국민 여론 ⑶ 사법 기관에 대한 국민 여론 ⑷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국민 여론 4. 통일외교 분야 ⑴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 ⑵ 북핵에 대한 국민 여론 ⑶ 한일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 |
鄭基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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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의 지방선거와 2007년 12월의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는 ‘정초(定礎) 선거’(founding election)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구제 및 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금년 5월의 지방선거는 지방 권력의 획기적인 변화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화 세력’에 대한 ‘산업화 세력’의 대반격으로 치러질 내년 12월의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노선 논쟁과 정책 대결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87년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정세 분석과 정치 전망은 정치권의 논객들과 정치부 기자들이 주로 담당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담론 수준이 경험적인 정치 감각에 의존하는 시나리오 나열식 전망, 당위적인 방향 제시, 분석 주체의 주관적인 소망이 투사된 ‘희망적’ 정세 분석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명백히 다가오고 있는데 모른 채 외면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정치적 변화가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경제의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좀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을까? 이 책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교하게 설계된 틀을 가지고 주기적인 여론 조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향후 2년 동안의 한국 정치의 변화를 정밀하게 탐색한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장래를 가름할 향후 2년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한 차원 높은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다. 이 책의 데이터 : 이 책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조사해서 격주 간격으로 발행하는 [동향과 분석]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집필되었다. [동향과 분석]은 간행될 때마다 그 분석 결과가 [문화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정기적으로 기사화되는데, 국회의원·행정부·기업 최고경영층 등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그 주독자인 오피니언 리더 매체이자 고급 정기간행물로도 유명하다. 이 책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비롯한 정치 분야, 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비롯한 경제 분야, 교육·노동 등을 비롯한 사회 분야, 남북 관계를 비롯한 통일외교 분야를 대상으로 한 지난 3년 동안에 걸친 60여회의 조사와 총 5만 여개(1회 조사당 평균 700 표본)의 표본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일정한 항목을 한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여론의 추세에 대한 예측의 정밀도를 높였다. 이 책의 구성 : 이 책은 크게 여론으로 예측하는 2007년 대선까지의 한국정치와, 여론 데이터로 재구성한 2005년 한국사회의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전반부가 기존의 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향후 한국 정치사회의 동향을 예측하는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지난 2005년도에 [동향과 분석]에 발표했던 주요 조사결과들을 재구성해서 시계열적인 추세와 그 의미를 정리하는 내용이다. 2007년 대선까지의 한국정치 파트에서는 향후 2년을 전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6개의 장에서 20개의 이슈를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제 1장에서는 여론조사전문가, 정치컨설턴트, 정당의 정책담당자 등 정치전문가들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선거와 그것을 둘러싼 정치세력들 간의 전략을 다각도로 진단하는 좌담이 수록되었다. 제 2장에서는 2006년도 지방선거를 다루고 있는 데, 선거의 주요 쟁점과 변수들을 다양하게 진단하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유급제 지방정치가 초래할 ‘토호적’ 지방권력의 해체 가능성을 점검한다. 제 3장에서는 ‘대통령 없는 대통령중심제’가 되어가고 있는 참여 정부의 심각한 위기가 과연 극복될 수 있는지, 극복된다면 정부 여당은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를 진단한다. 그리고 참여 정부의 위기를 계기로 각개 약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각 정치주체들의 향후 전략을 예측한다. 제 4장에서는 ‘굳히기’와 ‘뒤집기’의 700일 전쟁인 17대 대선의 지형도를 이명박, 박근혜, 고건, 정동영, 김근태 등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그려본다. 제 5장에서는 향후 2년 동안 개헌, 선거구제 개편, 지역정치 극복, 사회협약의 추진, 대연정 등 정치세력이 ‘대한민국 마스터플랜’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하게 되는 지점들을 점검한다. 제 6장에서는 분석의 시야를 확대해서 정치적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진단한다. 이 책에서는 세대갈등의 약화와 양극화 심화, 그리고 ‘386’이 지고 ‘진보안정층’이라는 새로운 사회정치적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