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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영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령 부칙 부록A 연계법령 부록B 성능위주설계 기준 및 주요 검토사항 부록C 판례 및 법 해석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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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설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설해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자 등이 법령의 취지와 기준의 적용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됐습니다.최근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고시 등은 지속적으로 개정·세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무 현장에서의 해석과 판단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법령의 입법취지와 법령의 세부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결·설명하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 실무형 해설서를 제공하고자 본 서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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