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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憲法總論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특성 및 기능 제3항 헌법의 분류 제4항 헌법관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개정 제3절 헌법변동·헌법변천 제1항 헌법변동 제2항 헌법변천(Verfassungswandlung) 제4절 헌법의 해석 제1항 의의 제2항 헌법해석의 기본방향 제3항 헌법해석의 방법 제4항 법률의 합헌적 해석 제5절 헌법의 수호(Verfassungsschutz : 헌법의 보호) 제6절 저항권 제2장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제3장 현대 헌법국가의 기본원리·기본제도 제1절 헌법국가론 제1항 민주주의 제2항 법치국가(Rechtsstaat) 제3항 사회국가(Sozialstaat) 제4항 연방국가(Bundesstaat) 제5항 공화국(Republik) 제2절 대한민국 헌법상 헌법국가로서의 기본원리 제1항 헌법전문 제2항 헌법본문 제3절 대한민국헌법상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의 헌법적 보장(제도적 보장) 제2항 정당제도 제3항 선거제도 제4항 공무원제도 제5항 지방자치제도 제6항 군사제도 제7항 교육제도 제8항 가족제도 제2편 國家組織論 제1장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제1항 개관 제2항 민주적 정당(통)성(demokratische Legitimation) 제2절 통치구조론의 체계 제1항 통치구조론의 구조 제2항 통치구조론의 내용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제1항 개관 제2절 대의제(간접민주주의) 원리 제1항 개관 제2항 대표관계의 법적 성격 제3항 현대국가이 대의제 제4항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Prinzip der Gewaltenteilung) 제1항 개관 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제3항 각국의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권력분립의 유형 제4항 권력분립이론의 변천 제5항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제1항 의원내각제 제2항 대통령제 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제4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제4장 통치기구 제1절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제2절 입법부 제1항 입법작용(입법권) 제2항 입법권의 의의·범위·한계 제2항 국회의 지위 제3항 국회의 구성 제4항 국회의 조직 제5항 국회의 운영 제6항 국회의 귀한 제7항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 제3절 대통령 제1항 대통령의 지위 제2항 대통령의 권환 제4절 행정부(집행부) 제1항 행정작용(행정권·집행권) 제2항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제5절 법원(사법부) 제1항 사법작용(사법권) 제2항 사법권의 한계 제3항 사법권에 대한 통제 제4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제5항 법원의 조직과 구성 제6항 법원의 절차와 운영 제7항 법원의 권한 제8항 사법권의 독립 제6절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소제도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항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제4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