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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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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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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이혼에 관한 문제
1. 이혼율 증가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2. 면접교섭권 제 2 장 부모와 자에 관한 문제 3. 모의 친생부인권 4. 자의 친생부인권 5.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6.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양자의 인지청구 허용허구 7. 친양자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 제 3 장 친권과 후견에 관한 문제 8. 소위 친권행사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9. 이혼 후의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 민법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 10. 이혼후의 공동친권 11. 친권, 후견법 개정안에 대한 몇가지 의견 12. 친권상실선고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호주제와 가부장제가족제도에 관한 문제 13. 가부장제 부활론을 경계한다 14. 정종섭 교수의 답론에 대한 반론 15.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1 16.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2 17. 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제 5 장 상속에 관한 문제 18. 민법 개정안 중 소위 '효도상속제'의 문제점 19. 부양상속분제도의 문제점 20.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고려기간 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의 책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