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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론
1. 통상규범과 기후변화정책의 조화 제2부 무역과 기후변화 간의 관계 2. 기후변화, 무역 그리고 국제협정 3. 현행 통상체제와 기후변화체제 4.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무역조치의 역할 제3부 통상규범과 국내정책 5. 규제와 국내 배출권거래제 6. 조세 7. 보조금 8. 국경세조정 9. 환경적 예외의 역할 10. 국내정책의 평가 제4부 기후변화대응과 일방적 조치 11. 긍정적 유인책 12. 장애물의 제거 13. 부정적 유인책 제5부 다자간 해결방안 14. 기후변화협정과 무역조치 15. 환경친화적인 무역의 증대 제6부 결론 16. 무역, 기후보호와 개발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