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
Ⅰ 공소 2
Ⅱ 공소권 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Ⅱ 공소의 취소 7
Ⅲ 공소권남용 이론 10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5
제1절 공소장 15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5
Ⅱ 필요적 기재사항 17
Ⅲ 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31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35
Ⅰ 의의 및 근거 35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5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8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9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40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40
Ⅰ 소송계속 40
Ⅱ 공소시효의 정지 41
Ⅲ 심판범위의 한정 41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43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44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4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48
제3절 공소시효 73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73
Ⅱ 공소시효의 기간 74
Ⅲ 공소시효의 정지 80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86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86

PART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90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90
제2절 법원 91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91
Ⅱ 법원의 관할 93
Ⅲ 제척·기피·회피 112
제3절 검사 123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123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124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125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6
제4절 피고인 128
Ⅰ 의의 및 특정 128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Ⅲ 진술거부권 13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45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1
제5절 변호인 156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156
Ⅱ 사선변호인 선임 156
Ⅲ 국선변호인 선정 159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69
제6절 기타 173
Ⅰ 보조인 173
Ⅱ 전문심리위원 174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7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6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76
Ⅱ 소송절차 이분론 177
제2절 소송행위 178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78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0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85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94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194
Ⅱ 조서 195
Ⅲ 소송서류의 송달 200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205
제4절 소송조건 209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09

PART3 공판

제1장 공판절차 2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Ⅰ 공판절차의 의의 21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5
제2절 공판정의 심리 220
Ⅰ 공판정의 구성 220
Ⅱ 소송지휘권 226
Ⅲ 법정경찰권 228
제3절 공판준비절차 229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9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230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43
Ⅰ 모두절차 243
Ⅱ 사실심리절차 244
Ⅲ 판결선고절차 255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57
Ⅰ 증인신문 257
Ⅱ 검증 281
Ⅲ 감정·통역·번역 283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286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87
Ⅰ 간이공판절차 287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4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98
제7절 국민참여재판 300
Ⅰ 의의 300
Ⅱ 대상사건 및 관할 300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2
Ⅳ 배심원 선정 306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13
Ⅵ 벌칙 318

제2장 재판 31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19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319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22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27
Ⅰ 재판의 확정 327
Ⅱ 재판확정의 효력 328
Ⅲ 기판력 330
제3절 종국재판 340
Ⅰ 유죄판결 340
Ⅱ 무죄판결 347
Ⅲ 관할위반의 판결 349
Ⅳ 공소기각의 재판 350
Ⅴ 면소판결 353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55
제4절 소송비용 357
Ⅰ 의의 357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357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358

PART4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360
제1절 상소 일반 360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360
Ⅱ 상소권 361
Ⅲ 상소의 이익 36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370
Ⅴ 일부 상소 373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37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393
제2절 항소 396
Ⅰ 항소심의 의의 396
Ⅱ 항소심의 구조 396
Ⅲ 항소이유 398
Ⅳ 항소심 절차 400
제3절 상고 412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412
Ⅱ 상고이유(제383조) 413
Ⅲ 상고심의 절차 415
Ⅳ 비약적 상고 420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421
제4절 항고 422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422
Ⅱ 항고심의 절차 424
Ⅲ 준항고 426

제2장 비상구제절차 429
제1절 재심 429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429
Ⅱ 재심사유(제420조) 432
Ⅲ 재심개시절차 440
Ⅳ 재심심판절차 444
제2절 비상상고 448
Ⅰ 의의 448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448
Ⅲ 비상상고의 절차 450

제3장 특별형사절차 453
제1절 약식절차 453
Ⅰ 의의 453
Ⅱ 약식명령의 청구 453
Ⅲ 약식절차의 심판 455
Ⅳ 정식재판의 청구 457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1
Ⅰ 의의 461
Ⅱ 즉결심판의 청구 462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64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466
Ⅴ 정식재판의 청구 46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1
Ⅰ 의의 471
Ⅱ 사건의 송치 472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473
Ⅳ 소년보호사건 478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79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479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479
Ⅲ 배상명령 48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488
제1절 재판의 집행 488
Ⅰ 의의 및 일반원칙 488
Ⅱ 형의 집행 490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496
제2절 형사보상 498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498
Ⅱ 형사보상의 요건 499
Ⅲ 형사보상의 내용 500
Ⅳ 형사보상의 절차 501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04
Ⅵ 무죄재판과 게재 505

PART5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50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08
Ⅰ 의의 508
Ⅱ 성격 509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10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10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15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2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20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520
Ⅱ 실체적 진실주의 521
Ⅲ 적정절차의 원칙 52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3
Ⅰ 소송구조론 533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