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미래 전장을 바꿀 해양무인체계
제?1?절 왜 지금 해양무인체계인가 3
제?2?절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5


제?2?장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발전과 법적 지위
제?1?절 군사용 해양무인체계란 무엇인가 11
Ⅰ. 용어의 정리 11
1. 해양무인체계의 정의 / 11
2. 얼마나 스스로 움직이는가: 자율성의 단계 / 14
Ⅱ.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특징 18
1.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발전과정 / 18
2.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구성 / 19
3. 운용의 이점과 한계 / 21
Ⅲ. 상업용 자율운항선박과의 관계 23
1. 자율운항선박 논의가 군사용에 주는 시사점 / 24
2. 국제해법학회는 무인선박을 어떻게 보는가 / 26
제?2?절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법적 지위 27
Ⅰ.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 28
1. 선박의 정의 / 28
2. 소 결 / 33
Ⅱ. 군함으로서의 법적 지위 34
1. 군함의 정의 / 35
2. 원격에서도 지휘는 성립하는가 / 38
3. 승조원은 반드시 함정에 있어야 하는가 / 41
4. 소 결 / 42
Ⅲ. 보조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 43
1. 보조선박의 정의 / 43
2.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보조선박 지위 검토 / 45
Ⅳ. 무기로서의 법적 지위 46
제?3?절 소 결 47


제?3?장 평시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에 적용 가능한 규범
제?1?절 항행권과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52
Ⅰ. 유엔해양법협약상 각 수역의 항행권 52
1.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 52
2.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 / 57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항행 / 58
4. 공해에서의 항행 / 59
Ⅱ.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준수 59
Ⅲ. 군함과 보조선박이 향유하는 주권면제 61
제?2?절 법집행활동과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65
Ⅰ. 관할권의 일반적 규정 65
Ⅱ.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법집행활동 67
1. 임검권 / 68
2. 추적권 / 69
3. 인명 구조 / 70
Ⅲ. 기타 조약에 근거한 법집행활동 73
1. 마약 밀매 단속 / 73
2. 해상테러 억제 / 74
3. 불법이주민 방지 / 76
Ⅳ.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법집행활동 76
제?3?절 군사활동과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77
Ⅰ. 군사활동의 해석과 범위에 관한 대립 78
Ⅱ. 군사활동의 유형과 운용의 제 문제 79
1. 군사훈련 / 79
2. 정보 수집과 감시 / 79
3. 군사측량 / 80
Ⅲ. 군사활동 관련 분쟁 해결에 적용되는 규정 81
1.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절차와 예외 / 81
2. 해양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상반된 해석 / 83
3.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적용과 제 문제 / 85
4. 군사활동 관련 판례 / 86
5.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에 관한 재판관할권 / 90
제?4?절 소 결 90


제?4?장 무력충돌시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에 적용 가능한 규범
제?1?절 해상 무력충돌에 관한 규정 96
Ⅰ. 해전 관련 협약 97
1. 1856년 해상법에 관한 선언 / 97
2.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 / 97
3. 1949년 해상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 98
4.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 99
Ⅱ.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관련 참고 문서 100
1. 각국의 군사매뉴얼 / 101
2. 해상무력충돌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 102
3. 무력충돌법의 특정 주제에 관한 오슬로 매뉴얼 / 103
4. 해전법에 관한 뉴포트 매뉴얼 / 103
제?2?절 무력충돌시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운용의 법적 쟁점 104
Ⅰ. 운용자의 전투원 자격 105
1. 무인항공기의 원격조종자 / 105
2. 해양무인체계의 원격운용자 / 108
Ⅱ.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관한 규제 준수 109
1.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 / 109
2.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5조 / 110
3. 마르텐스 조항 / 111
Ⅲ. 해전수역의 범위 112
1. 국제해협에서의 무력충돌 / 113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무력충돌 / 113
3. 해전수역에서 중립법의 준수 / 113
4. 해전수역 내 수색 및 구조 / 115
제?3?절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에 적용 가능한 무력충돌법 일반원칙 117
Ⅰ. 구별의 원칙과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117
1. 구별의 원칙 개념 / 118
2. 군사목표로서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 120
3.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에 의한 구별 / 122
Ⅱ. 비례의 원칙과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123
1. 비례의 원칙 개념 / 123
2.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검토 / 124
Ⅲ. 사전예방의 원칙과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125
1. 사전예방의 원칙 개념 / 125
2.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검토 / 127
제?4?절 소 결 129


제?5?장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에 관한 국가실행 분석
제?1?절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와 관련한 국가실행 133
Ⅰ. 미 국 133
1. 미 해군의 해양무인체계 개발 / 134
2. 해양무인체계 관련 법률 / 137
3. 해양무인체계의 나포 관련 사건 / 137
Ⅱ. 유럽의 지역기구와 주요 국가 139
1. 유럽방위청 / 139 2. 북대서양조약기구 / 140
3. 영 국 / 141 4. 프랑스 / 142
5. 노르웨이 / 142 6. 호 주 / 143
Ⅲ. 대한민국과 주변국들의 실행 143
1. 대한민국 / 143 2. 중 국 / 145
3. 일 본 / 146 4. 러시아 / 146
Ⅳ. 기타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운용 사례 147
1. 예멘 후티 반군 / 147
2.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충돌 / 148
제?2?절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운용 문제 149
Ⅰ. 자국의 관할권 수역 149
1. 영해에서의 운용 / 149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운용 / 151
3. 국제해협에서의 운용 / 152
Ⅱ. 타국과 경계 미획정인 수역 152
Ⅲ. 북방한계선 주변수역 153
제?3?절 어떤 지침이 필요한가 156
Ⅰ.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에 관한 미 해군 군사지침서 157
1. 개 관 / 157
2.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관련 내용 / 158
3. 소 결 / 161
Ⅱ. 대한민국 해군의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지침서 제안 161
1. 지침서의 목적 / 162
2. 지침서의 범위 / 163
3. 핵심 내용 / 164
제?4?절 소 결 166


제?6?장 나가며


미주(尾註) 175
부록?-?관련 조약문 253
참고문헌 319
찾아보기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