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배송만 가능
- 예약상품과 함께 주문 시 제품 출시일에 함께 배송됩니다. (제작사의 사정으로 출시 지연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상세 이미지
책소개
목차
|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개설 기출 키워드 01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개설 기출 키워드 01 법치주의 기출 키워드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기출 키워드 03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기출 키워드 04 행정법의 효력 PART 02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상 법률관계 기출 키워드 01 공법과 사법관계 구분 기출 키워드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기출 키워드 03 개인적 공권 기출 키워드 04 특별권력관계 CHAPTER 02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기출 키워드 01 시효 기출 키워드 02 부당이득 기출 키워드 03 사무관리 기출 키워드 0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3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 개설 기출 키워드 01 법규명령 기출 키워드 02 행정규칙 기출 키워드 03 자치법규 CHAPTER 02 행정행위 기출 키워드 01 행정행위의 개념 기출 키워드 02 행정행위의 종류(복효적 행정행위, 재량과 기속) 기출 키워드 03 행정행위의 내용 기출 키워드 04 행정행위의 부관 기출 키워드 05 행정행위의 성립ㆍ효력요건 기출 키워드 06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등) 기출 키워드 07 행정행위의 하자 CHAPTER 03 그 밖에 행정작용의 형식 기출 키워드 01 공법상 계약 기출 키워드 02 행정지도 기출 키워드 03 행정계획 CHAPTER 04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기출 키워드 01 정보공개제도 기출 키워드 02 개인정보보호 PART 04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기출 키워드 01 강제집행 CHAPTER 02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기출 키워드 01 즉시강제 기출 키워드 02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기출 키워드 01 행정형벌 기출 키워드 02 행정질서벌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기출 키워드 01 과징금 기출 키워드 02 과징금 이외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구제 기출 키워드 01 행정절차 CHAPTER 02 사후구제 기출 키워드 01 국가배상 기출 키워드 02 손실보상 CHAPTER 03 행정쟁송 기출 키워드 01 행정심판 기출 키워드 02 행정소송 기출 키워드 03 당사자소송 PART 06 행정법 주요 법률 CHAPTER 01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CHAPTER 0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CHAPTER 02 행정기본법 CHAPTER 02 행정절차법 CHAPTER 02 행정소송법 CHAPTER 02 행정심판법 CHAPTER 02 행정조사기본법 |
저자 소개 1
노량진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전주한빛고시학원 / 울산중앙고시학원 대표강사, 에듀윌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공주대학교 특강교수, 원광보건대학 공무원행정학교 겸임교수, 법률저널. 공무원저널. 한국고시 모의고사 출제위원, 지티고시 행정법 대표강사, 9꿈사 행정법 대표강사,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대표강사, 전주행정고시학원, 대구 한국공무원 학원 대표강사, 부산고시학원, KT인재교육원 행정법 전임교수, 대전법학원 / 수원제일고시학
김용철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9월 04일
- 쪽수, 무게, 크기
- 561쪽 | 188*254*35mm
- ISBN13
- 9791194588474
출판사 리뷰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자주 만나는 문장이다. 종래와 달리 최근 행정법 총론에서 판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출제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판례의 기능은 결점이 많은 행정법의 행정 실무상의 흠결을 해결하고, 추상적인 내용의 행정법 해석의 지침과 기준을 제시한다. 공무원은 업무처리 능력뿐 아니라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력,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정작용의 과거 해결책에 대한 선례를 파악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작용에 실무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 총론(과목)에서 판례의 문항 수가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수많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요한 쟁점을 찾아 포인트를 정리하는 것은 비전공자인 수험생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판례가 중요한 것인지, 이 판례에서 함축된 법리는 무엇인지, 또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등에 대해 막연함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다. 본 교재는 그러한 수험생의 막막함을 해결하고자 출발하였다. 단원의 키워드마다 출제 빈도가 높은 판례를 순위에 따라 배열하여 중요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문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문장표시와 포인트를 서술해서 긴 문장을 모두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대표적인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 판례가 아니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행정법상 이슈가 될 수 있는 최신판례를 수록해서 장차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수험생들이 혼동할 수 있는 판례는 한 곳에 묶고 비교하여 쟁점의 차이를 드러나도록 하였다. 본 교재의 구성은 법의 초학자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로서 이러한 편저자의 의도가 졸저(拙著)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교재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 충분히 활용한다면 판례는 그리 막연한 공부가 아니게 될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향한 과정에 하나의 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이 책에 담아 본다. |
리뷰/한줄평0
30,600원
총 1개
30,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