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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무역계약 이론
제1장 계약의 일반이론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주요 원칙 3. 구두증거(외부증거)배제의 법칙 4. 의사표시의 주관설과 객관설 5. 무역계약 소멸사유 제2장 무역계약의 일반적 성격 1. 매매계약의 의의 2. 매매계약의 대상 3.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4. 계약법의 법원과 준거법 제3장 무역계약의 성립 1. 청약(請約) 2. 승낙(承諾) 3. 약인이론 4. 계약의 무효.취소와 비양심성의 법리 5. 착오이론 제2편 무역계약의 8대 기본조건 제4장 무역계약의 주요 내용 1. 품질에 관한 조건 2. 수량에 관한 조건 3. 선적에 관한 조건 4. 보험에 관한 조건: ICC 5. 결제에 관한 조건 6. 가격에 관한 조건 7. 중재조건 8. 포장조건 제5장 Incoterms의 해석 1. Incoterms의 의의 및 재정 2. Incoterms의 개정 제6장 IncotermsⓇ 2020 개정 및 내용 1. IncotermsⓇ 2020의 개정 경위 2.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변경 내용 3. 개정사항 요약 4.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5. IncotermsⓇ 2020 주요 개정사항 제7장 영문무역계약서의 작성내용 1. 계약서의 필요성 2. 무역계약의 문서화 방법 3. 계약서식의 상위 제3편 계약의 이행 및 구제방법 제8장 무역계약의 이행 1. 물품의 인도 2. 소유권 및 점유권의 이전원칙(移轉原則) 3. 물품의 인수 4. 대금지급 제9장 무역계약위반 1. 계약위반의 개념 2. 계약위반의 유형 3. 계약위반의 학설 제10장 이행지체와 이행거절 1. 이행지체 2. 이행기 전 이행거절(履行期前 履行拒絶) 제11장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 1. 개요 2. 물적구제방법(物的救濟方法) 3. 인적구제방법(人的救濟方法) 제12장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 1. 물품인수거절권의 행사 2. 금전적 구제방법 제13장 목적달성불능의 법리 1. Frustration의 의의 2. Frustration의 성립배경 3. Frustration의 성립요건 및 사례 4. Frustration의 효과 5. Frustration과 불가항력의 관계 제4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4장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비엔나협약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요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 3.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4. 비엔나협약의 해석 원칙 5. 한국의 비엔나협약 가입과 의의 · 제15장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1. 국제매매계약 성립의 개요 2. 계약의 청약 3. 계약의 승낙 제16장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1. 개요 2. 매도인의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제17장 의무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 1. 당사자구제의 개요 2. 매수인의 구제방안 3. 매도인 구제방안 4. 매도인·매수인 공통적 구제수단 제18장 국제매매계약 위험부담 1. 국제매매계약상 위험부담의 의의 2. 위험부담 및 위험이전에 관한 각국 입법 3. 비엔나협약상 위험부담 제19장 비엔나협약상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3. 이자 4. 손해배상의무의 면책 제5편 무역클레임과 국제소송 제20장 무역클레임의 개요 1. 무역클레임의 의의 2. 무역클레임의 종류 3. 무역클레임의 원인 4. 무역클레임의 분류 5. 무역클레임의 당사자 6.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제21장 국제상사중재제도 해설 1. 상사중재의 의의 2. 중재계약(仲裁合意) 3. 중재신청 4. 중재인 선정-중재재판부 구성 5. 중재심문 6. 중재판정 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거부 8.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22장 국제거래법의 의의 1. 국제거래법의 내용 2. 국제거래법의 법원(法源) 3. 국제거래법의 범위 제23장 국제소송 1. 국제소송의 의의 및 절차 2. 국제재판관할 3. 국제소송절차 4. 증거조사절차(Proceeds of Discovery) 5. 구두변론 및 심리 6. 판결 7. 상소 8. 외국판결의 승인절차 9. 국제기업의 도산 10. 국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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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무역계약은 국제무역거래의 출발점이자 핵심적인 법률행위입니다. 국제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인도, 대금결제, 위험부담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무역계약입니다. 따라서 무역계약에 대한 이해는 국제무역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실제 무역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IncotermsⓇ 202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국제상사중재제도 등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법규와 관행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계약을 둘러싼 법적.실무적 쟁점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무역계약의 기본원리와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위반과 구제방법, 인코텀즈(Incoterms), 비엔나협약(CISG), 국제상사중재 등 무역계약의 핵심 내용을 영미법과 대륙법의 비교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관련 판례와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 여러분께서 실제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본서는 무역학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물론, 무역회사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국제무역계약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국제규칙과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의 무역환경에 적합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무역계약을 학습하는 학생들과 국제무역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