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노동법 총론
제1장|노동법의 의의 5
제1절 노동법의 의의 6
Ⅰ. 노동법의 개념 6
Ⅱ. 시민법과 노동법 6
Ⅲ. 노동법의 규율대상 7
Ⅳ. 노동법의 체계 8
제2절 노동법의 법원 10
Ⅰ. 서 설 10
Ⅱ. 법원의 종류 10
Ⅲ. 법원의 경합 14
제2장|노동기본권 17
제1절 근로의 권리 18
Ⅰ. 서 설 18
Ⅱ. 근로의 권리 18
Ⅲ. 근로의 의무 19
제2절 노동3권 20
Ⅰ. 서 설 20
Ⅱ. 주 체 20
Ⅲ. 법적 성격 21
Ⅳ. 효 력 23
Ⅴ. 내 용 24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28
Ⅰ. 서 설 28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 28
Ⅲ. 업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29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권리·의무의 주체 35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6
Ⅰ. 서 설 36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37
Ⅲ. 임원의 근로자성 42
Ⅳ.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43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4
Ⅰ. 서 설 44
Ⅱ. 사용자의 개념 44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벌칙 46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46
Ⅴ. 불법파견 문제 48
Ⅵ. 기타 -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48
제2장|근로기준법 총칙 4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 50
Ⅰ. 근로관계의 특성 50
Ⅱ.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50
제2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52
Ⅰ. 서 설 52
Ⅱ. 최저기준의 설정 52
Ⅲ.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52
Ⅳ. 근로조건의 준수와 이행 53
Ⅴ. 위반의 효과 53
제3절 균등대우원칙 54
Ⅰ. 서 설 54
Ⅱ.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54
Ⅲ.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금지 57
Ⅳ.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 58
제4절 인격 존중의 원칙 62
Ⅰ. 강제근로의 금지 62
Ⅱ. 폭행의 금지 63
Ⅲ. 기숙사 생활의 보호 63
Ⅳ. 성희롱의 금지 64
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67
제5절 취업개입의 금지 71
Ⅰ. 중간착취의 배제 71
Ⅱ. 기피 명부의 금지 72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73
Ⅰ. 서 설 73
Ⅱ. 요 건 73
Ⅲ. 효 과 74
Ⅳ. 관련 문제 74
제7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75
Ⅰ. 적용범위 75
Ⅱ. 영세사업장의 일부 적용 78
Ⅲ. 특별법에 따른 적용 79
Ⅳ. 국가·지자체 등 80
제8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81
Ⅰ. 서 설 81
Ⅱ.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81
Ⅲ. 벌 칙 81
Ⅳ. 노동감독관제도 등 82
제3장|근로관계 성립 85
제1절 근로계약 86
Ⅰ. 근로계약 체결 시의 문제 86
Ⅱ. 근로계약의 성립 87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89
Ⅰ. 서 설 89
Ⅱ. 근로자의 의무 89
Ⅲ. 사용자의 의무 91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93
제3절 경업금지약정 95
Ⅰ. 서 설 95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95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96
Ⅳ. 위반의 효과 98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99
Ⅰ. 근로조건의 명시 99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구제 101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103
Ⅰ. 서 설 103
Ⅱ. 요 건 103
Ⅲ.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일정금액 반환약정의 유효성
104
Ⅳ. 선지급 보수의 반환약정 106
Ⅴ. 위반의 효과 106
제6절 사이닝보너스 107
Ⅰ. 서 설 107
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무 107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108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 109
Ⅰ. 전차금 상계 금지 109
Ⅱ. 강제 저축 금지 110
제8절 채용내정 111
Ⅰ. 서 설 111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11
Ⅲ. 채용내정의 취소 112
Ⅳ. 채용내정 취소와 법률관계 113
제9절 시 용 115
Ⅰ. 서 설 115
Ⅱ. 시용계약의 성립 115
Ⅲ. 법적 성질 116
Ⅳ. 본채용 거부의 제한 116
Ⅴ. 시용과 근로관계 118
제4장|취업규칙 119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120
Ⅰ. 서 설 120
Ⅱ. 법적 성질 120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122
Ⅳ. 감급의 제한 123
Ⅴ. 취업규칙의 효력 124
Ⅵ. 취업규칙의 해석 126
제2절 불이익 변경의 의미 127
Ⅰ. 서 설 127
Ⅱ.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127
제3절 불이익 변경의 요건 129
Ⅰ. 서 설 129
Ⅱ. 동의 주체 129
Ⅲ. 동의 방법 131
제4절 불이익 변경의 효력 133
Ⅰ. 원 칙 133
Ⅱ.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134
Ⅲ.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135
Ⅳ.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동의 137
제5장|임 금 139
제1절 임금의 의의 140
Ⅰ. 서 설 140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40
Ⅲ. 임금성 판단기준 141
Ⅳ. 구체적 판단 143
제2절 평균임금 149
Ⅰ. 서 설 149
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49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50
제3절 통상임금 157
Ⅰ. 서 설 157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157
Ⅲ.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160
Ⅳ.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164
Ⅴ. 통상임금의 산정 167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169
Ⅰ. 서 설 169
Ⅱ. 전액지급의 원칙 169
Ⅲ. 통화지급의 원칙 172
Ⅳ. 직접지급의 원칙 174
Ⅴ. 정기지급의 원칙 176
Ⅵ. 위반의 효과(임금의 체불) 176
제5절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180
Ⅰ. 서 설 180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80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82
Ⅳ. 상위수급인의 직접 지급 186
Ⅴ.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186
제6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187
Ⅰ. 서 설 187
Ⅱ. 요 건 187
Ⅲ. 효 과 187
제7절 임금 수준의 보호 188
Ⅰ. 최저임금 188
Ⅱ. 휴업수당 188
Ⅲ. 성과급 근로자의 임금 보장 188
제8절 휴업수당 190
Ⅰ. 서 설 190
Ⅱ. 요 건 190
Ⅲ. 효 과 191
Ⅳ. 휴업수당의 감액 191
Ⅴ. 임금청구권과 휴업수당청구권 193
제9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194
Ⅰ. 서 설 194
Ⅱ. 우선변제의 순위 194
Ⅲ. 우선변제의 범위 195
Ⅳ. 사용자의 총재산 196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 간의 우선순위 197
Ⅵ. 우선변제의 방법 198
제6장|근로시간과 휴식 199
제1절 개 관 200
Ⅰ. 서 설 200
Ⅱ. 근로시간 규제의 기본구조 200
제2절 근로시간의 의의 203
Ⅰ. 근로시간의 판단 203
Ⅱ.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207
Ⅲ. 소정근로시간 208
Ⅳ. 관련 문제 - 보장시간제 약정 210
제3절 변형근로시간제 213
Ⅰ. 서 설 213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213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215
제4절 연장근로의 제한 217
Ⅰ. 서 설 217
Ⅱ. 통상적 연장근로 217
Ⅲ. 특별연장근로 220
Ⅳ. 특례업종 연장근로 221
제5절 휴게 및 휴일 222
Ⅰ. 서 설 222
Ⅱ. 휴 게 222
Ⅲ. 휴 일 224
제6절 가산임금 228
Ⅰ. 서 설 228
Ⅱ. 요 건 228
Ⅲ. 효 과 230
Ⅳ. 보상휴가제 231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32
Ⅰ. 서 설 232
Ⅱ. 외근 간주시간제 232
Ⅲ.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233
제8절 포괄임금제 234
Ⅰ. 서 설 234
Ⅱ.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 235
Ⅲ.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236
Ⅳ. 효 과 236
제9절 연차유급휴가 238
Ⅰ. 서 설 238
Ⅱ. 휴가권의 발생 238
Ⅲ. 휴가의 사용 243
Ⅳ. 휴가의 소멸 246
Ⅴ. 휴가의 사용촉진과 대체 249
제10절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252
Ⅰ. 서 설 252
Ⅱ. 대상 근로자 252
Ⅲ. 적용 제외의 효과 253
제7장|여성과 소년 255
제1절 소년과 여성의 보호 256
Ⅰ. 서 설 256
Ⅱ. 공통된 보호 256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57
Ⅳ. 여성에 대한 보호 258
제8장|인사 및 징계 261
제1절 전 직 262
Ⅰ. 서 설 262
Ⅱ. 법적 근거 262
Ⅲ. 전직의 제한 262
Ⅳ. 위반의 효과 266
제2절 전 출 267
Ⅰ. 서 설 267
Ⅱ. 전출의 유효요건 267
Ⅲ. 전출과 근로관계 267
Ⅳ. 위반의 효과 268
제3절 전 적 269
Ⅰ. 서 설 269
Ⅱ. 전적의 유효요건 269
Ⅲ. 전적과 근로관계 270
Ⅳ. 위반의 효과 270
제4절 휴 직 271
Ⅰ. 서 설 271
Ⅱ. 휴직의 제한 271
Ⅲ. 휴직과 근로관계 272
Ⅳ. 관련문제 - 기소휴직과 당연퇴직 273
Ⅴ. 위반의 효과 274
제5절 직위해제(대기발령) 275
Ⅰ. 서 설 275
Ⅱ.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275
Ⅲ. 직위해제의 제한 276
Ⅳ. 직위해제와 당연퇴직 277
Ⅴ. 관련문제 278
Ⅵ. 위반의 효과 280
제6절 징 계 281
Ⅰ. 서 설 281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 281
Ⅲ. 징계사유의 제한 282
Ⅳ. 징계양정의 제한 287
Ⅴ. 징계 절차의 제한 289
Ⅵ. 그 외의 제한 292
Ⅶ. 위반의 효과 294
제9장|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95
제1절 영업양도 296
Ⅰ. 서 설 296
Ⅱ. 영업양도의 존재 여부 296
Ⅲ.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297
Ⅳ. 영업양도와 승계거부권 299
Ⅴ. 영업양도와 경영상해고 299
Ⅵ.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승계여부 300
Ⅶ. 관련문제 - 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 302
제2절 합병과 분할 303
Ⅰ. 합 병 303
Ⅱ. 분 할 303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306
Ⅰ. 법률에 의한 공법인 변동 306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306
Ⅲ. 자회사의 설립과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308
제10장|근로관계의 종료 311
제1절 해고 제한의 의의 312
Ⅰ. 서 설 312
Ⅱ. 해고의 의미와 제한 312
Ⅲ. 통상해고의 실체적 제한 313
Ⅳ. 징계해고의 실체적 제한 316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18
Ⅰ. 서 설 318
Ⅱ.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 318
Ⅲ.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319
Ⅳ. 해고회피노력 321
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322
Ⅵ.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 323
Ⅶ. 위반시 효과 325
Ⅷ. 관련문제 - 신고와 사후조치 등 326
제3절 해고 시기의 제한 328
Ⅰ. 서 설 328
Ⅱ.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의 의미 328
Ⅲ. 해고시기 제한의 예외 329
Ⅳ.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예고 329
Ⅴ. 위반의 효과 330
제4절 해고의 예고 331
Ⅰ. 서 설 331
Ⅱ. 해고의 예고 331
Ⅲ. 적용 제외 332
Ⅳ.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과 332
Ⅴ. 부당해고 확정시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 여부 333
제5절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335
Ⅰ. 서 설 335
Ⅱ. 요 건 335
Ⅲ. 위반의 효과 337
제6절 노사자치규범상 해고의 제한 338
Ⅰ. 서 설 338
Ⅱ. 노사자치규범상의 실체적 제한 338
Ⅲ. 노사자치규범상의 절차적 제한 342
제7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345
Ⅰ. 서 설 345
Ⅱ. 근로관계 자동종료 345
Ⅲ. 법률행위에 의한 종료 351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355
Ⅰ. 서 설 355
Ⅱ. 행정적 구제 355
Ⅲ. 구제이익 쟁점 361
Ⅳ. 사법적 구제 363
Ⅴ. 부당해고의 효과 364
제9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368
Ⅰ. 퇴직금제도 368
Ⅱ. 금품청산 372
Ⅲ. 효 과 373
제11장|비정규직법 375
제1절 기간제 근로자 376
Ⅰ. 서 설 376
Ⅱ. 기간만료 효과 376
Ⅲ. 총 사용기간 제한 381
Ⅳ. 그 밖의 보호 385
제2절 단시간 근로자 386
Ⅰ. 서 설 386
Ⅱ.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386
Ⅲ. 기단법에 따른 보호 387
제3절 파견근로자 389
Ⅰ. 서 설 389
Ⅱ.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389
Ⅲ. 파견의 제한 392
Ⅳ. 직접고용간주 394
Ⅴ. 직접고용의무 398
Ⅵ.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405
Ⅶ. 사용자 책임 406
제4절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407
Ⅰ. 서 설 407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407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412
Ⅳ.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 415
제12장|산재보험법 417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418
Ⅰ. 서 설 418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418
Ⅲ. 업무상 사고 420
Ⅳ. 업무상 질병 423
Ⅴ. 출퇴근 재해 425
제2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427
Ⅰ. 요양 중의 보험급여 427
Ⅱ. 장해 발생 시의 보험급여 428
Ⅲ. 사망 시의 보험급여 428
Ⅳ.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429
제3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430
Ⅰ. 서 설 430
Ⅱ. 요 건 430
Ⅲ. 효 과 432
제13장|산업안전보건 및 고용보험 433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434
Ⅰ. 서 설 434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434
Ⅲ. 유해·위험방지조치 435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440
제2절 고용보험법 441
Ⅰ. 서 설 441
Ⅱ.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441
Ⅲ.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442

제3편|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447
제1절 노조법상 근로자 448
Ⅰ. 서 설 448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448
Ⅲ. 실업자·구직자·해고자 449
Ⅳ. 특고직 등 노무제공자 450
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452
제2절 노조법상 사용자 454
Ⅰ. 서 설 454
Ⅱ. 기본 개념 454
Ⅲ.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455
Ⅳ.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 455
제2장|노동조합 457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58
Ⅰ. 서 설 458
Ⅱ. 노동조합 가입 방식에 따른 분류 458
Ⅲ. 조직 범위에 따른 분류 459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460
Ⅰ. 서 설 460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460
Ⅲ. 노동조합의 절차적 요건 462
Ⅳ. 노동조합 설립의 효과 465
Ⅴ.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466
Ⅵ. 설립심사제의 위헌 여부 467
제3절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69
Ⅰ. 서 설 469
Ⅱ. 일반 법외노조의 헌법상 지위 469
Ⅲ. 일반 법외노조의 노조법상 지위 470
Ⅳ.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 472
제4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473
Ⅰ. 서 설 473
Ⅱ. 조합원의 자격과 종류 473
Ⅲ. 조합원 지위의 취득 474
Ⅳ. 조합원 지위의 상실 476
제5절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478
Ⅰ. 서 설 478
Ⅱ. 규 약 478
Ⅲ. 기 관 479
제6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484
Ⅰ. 서 설 484
Ⅱ. 통제권의 근거 484
Ⅲ. 통제권의 한계 484
Ⅳ.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486
제7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487
Ⅰ. 서 설 487
Ⅱ. 노조사무실 제공 487
Ⅲ. 노조업무종사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488
Ⅳ. 조합비공제제도 488
제8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489
Ⅰ. 서 설 489
Ⅱ. 법적 근거 489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490
Ⅳ. 근로시간면제제도 493
제9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498
Ⅰ. 서 설 498
Ⅱ. 주체의 정당성 498
Ⅲ. 목적의 정당성 499
Ⅳ. ‘시기·수단·방법’의 정당성 499
제10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505
Ⅰ. 서 설 505
Ⅱ. 노동조합의 합병과 분할 505
Ⅲ. 조직형태변경 507
Ⅳ. 노동조합의 해산 510
제3장|단체교섭 513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514
Ⅰ. 서 설 514
Ⅱ. 단체교섭의 방식 514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516
Ⅰ. 서 설 516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516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520
제3절 교섭창구단일화 523
Ⅰ. 서 설 523
Ⅱ.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과 개별교섭 523
Ⅲ. 교섭단위의 분리 527
Ⅳ. 공정대표의무 529
Ⅴ. 원·하청관계와 단체교섭 533
Ⅵ.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 535
제4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536
Ⅰ. 서 설 536
Ⅱ. 인준투표제의 위법성 536
Ⅲ. 구체적 검토 537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541
Ⅰ. 서 설 541
Ⅱ. 단체교섭의 대상성 판단 541
Ⅲ. 경영에 관한 사항 544
제6절 성실교섭의무 547
Ⅰ. 서 설 547
Ⅱ. 내 용 547
Ⅲ. 구체적 검토 547
Ⅳ. 위반의 효과 548
제4장|단체협약 549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550
Ⅰ. 서 설 550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550
Ⅲ. 단체협약의 성립 551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555
Ⅰ. 서 설 555
Ⅱ.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555
Ⅲ. 규범적 효력 555
Ⅳ. 채무적 효력 560
Ⅴ.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561
제3절 평화의무 562
Ⅰ. 서 설 562
Ⅱ. 법적 근거 562
Ⅲ. 내 용 563
Ⅳ. 위반의 효과 565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566
Ⅰ. 서 설 566
Ⅱ.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566
Ⅲ. 구체적 검토 566
Ⅳ.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569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571
Ⅰ. 서 설 571
Ⅱ. 조합원 범위 조항 571
Ⅲ. 쟁의행위 관련 조항 572
Ⅳ. 징계절차조항 574
Ⅴ. 인사절차조항 574
Ⅵ. 고용안정협약 575
Ⅶ.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 577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579
Ⅰ. 서 설 579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79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81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노동관계 584
Ⅰ. 서 설 584
Ⅱ.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584
Ⅲ.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586
제5장|쟁의행위 589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590
Ⅰ. 서 설 590
Ⅱ. 쟁의행위의 개념 590
Ⅲ. 준법투쟁 591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594
Ⅰ. 서 설 594
Ⅱ. 정당성 판단기준 594
제3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596
Ⅰ. 서 설 596
Ⅱ. 구체적 검토 596
Ⅲ.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 597
제4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599
Ⅰ. 서 설 599
Ⅱ.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599
Ⅲ.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 600
Ⅳ. 평화의무 위반 603
Ⅴ. 그 밖의 쟁점 603
제5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604
Ⅰ. 서 설 604
Ⅱ. 시기의 정당성 604
Ⅲ. 절차의 정당성 604
Ⅳ. 관련 문제 609
제6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610
Ⅰ. 서 설 610
Ⅱ. 소극적 방법 610
Ⅲ. 공정성의 원칙 610
Ⅳ. 재산권과의 균형 611
Ⅴ.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 612
Ⅵ. 도급인 사업장 점거의 정당성 614
제7절 쟁의행위 제한 법규 615
Ⅰ. 서 설 615
Ⅱ.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615
Ⅲ.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616
제8절 쟁의행위 보호 법규 619
Ⅰ. 서 설 619
Ⅱ. 면책적 효과 619
Ⅲ.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보호 620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623
Ⅰ. 손해배상책임 623
Ⅱ. 형사책임 628
Ⅲ. 징계책임 632
제10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633
Ⅰ. 서 설 633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633
Ⅲ. 쟁의행위 불참자의 임금 등 636
Ⅳ.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638
제11절 직장폐쇄 639
Ⅰ. 서 설 639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639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640
Ⅳ. 직장폐쇄의 효과 642
제6장|노동쟁의의 조정 643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644
Ⅰ. 서 설 644
Ⅱ. 조정의 유형 644
Ⅲ. 조정의 대상 645
Ⅳ. 조정전치주의 646
Ⅴ. 조정의 기본원칙 647
제2절 공적 조정(調整) 648
Ⅰ. 조정(調停) 648
Ⅱ. 중 재 651
제3절 사적 조정(調整) 654
Ⅰ. 서 설 654
Ⅱ. 절 차 654
Ⅲ. 효 과 655
제4절 긴급조정 656
Ⅰ. 서 설 656
Ⅱ. 긴급조정의 요건 및 절차 656
Ⅲ. 긴급조정의 효과 657
Ⅳ. 긴급조정 시의 조정 및 중재 657
제7장|부당노동행위 659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60
Ⅰ. 서 설 660
Ⅱ. 부당노동행위 주체 660
Ⅲ.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662
Ⅳ.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663
제2절 불이익 취급 664
Ⅰ. 서 설 664
Ⅱ. 성립요건 664
Ⅲ. 효 과 668
Ⅳ. 구체적 검토 669
제3절 반조합계약 672
Ⅰ. 서 설 672
Ⅱ. 반조합계약 672
Ⅲ. 유니언 숍 협정 673
Ⅳ. 유니언 숍 쟁점 675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677
Ⅰ. 서 설 677
Ⅱ.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677
Ⅲ.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679
제5절 지배·개입 681
Ⅰ. 서 설 681
Ⅱ. 성립요건 681
Ⅲ. 효 과 682
Ⅳ. 구체적 검토 682
제6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및 운영비 원조 687
Ⅰ. 서 설 687
Ⅱ. 성립요건 687
Ⅲ.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688
Ⅳ. 운영비 원조 689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691
Ⅰ. 서 설 691
Ⅱ. 초심절차 691
제8장|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 699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700
Ⅰ. 서 설 700
Ⅱ. 목적과 주체 700
Ⅲ.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700
Ⅳ.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702
Ⅴ.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 704
Ⅵ. 부당노동행위 705
제2절 교원의 노사관계 706
Ⅰ. 서 설 706
Ⅱ. 목적과 주체 706
Ⅲ.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706
Ⅳ.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707
Ⅴ.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 709
Ⅵ. 부당노동행위 710
제9장|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711
제1절 노동위원회 712
Ⅰ. 서설 712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712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 713
Ⅳ. 노동위원회의 운영 714
제2절 노사협의회 717
Ⅰ. 서 설 717
Ⅱ. 노사협의회 717
Ⅲ. 고충처리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