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전편

part 1. 개별적 근로관계법

Case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4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10
Case 03 차별적 처우 금지 16
Case 04 중간착취의 배제 21
Case 05 위약예정의 금지 26
Case 06 채용내정 33
Case 07 시용과 본채용 거부 (1) 38
Case 08 시용과 본채용 거부 (2) 43
Case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50
Case 1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 60
Case 1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3) 72
Case 12 임금성 판단 78
Case 13 평균임금 산정방법 84
Case 14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1) 91
Case 15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2) 100
Case 16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 지급의 원칙 110
Case 17 퇴직금분할약정 117
Case 1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23
Case 19 포괄임금제 128
Case 20 연차유급휴가 (1) 134
Case 21 연차유급휴가 (2) 141
Case 22 전직의 유효성 (1) 146
Case 23 전직의 유효성 (2) 150
Case 24 전적의 유효성 160
Case 2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 166
Case 26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73
Case 27 장기간의 대기발령 180
Case 28 징계해고의 정당성 186
Case 29 징계해고의 절차 193
Case 30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 202
Case 31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 207
Case 32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3) 212
Case 33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 218
Case 34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224
Case 35 사업의 일부 폐지·축소와 해고 228
Case 3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33
Case 3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239
Case 38 경영상해고와 협의 244
Case 39 해고예고의무 위반 251
Case 40 해고예고수당 256
Case 41 해고의 절차 262
Case 42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 271
Case 43 학력사칭과 징계해고 278
Case 44 근로계약의 취소 285
Case 45 인사절차조항 289
Case 46 의원면직과 해고 297
Case 47 부당해고와 소급임금 301
Case 48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306
Case 49 근로자파견과 도급 312

part 2. 집단적 노동관계법

Case 01 노조법상 근로자 320
Case 02 노조법상 근로자와 이익대표자 325
Case 0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332
Case 04 노동조합 가입 거부 340
Case 05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344
Case 06 노동조합의 통제권 348
Case 07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355
Case 08 조합활동의 정당성 (1) 360
Case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2) 365
Case 1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374
Case 11 단체교섭의 당사자 380
Case 12 단체교섭권의 위임 385
Case 13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389
Case 14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1) 396
Case 15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2) 402
Case 16 단체교섭의 대상 406
Case 17 준법투쟁 412
Case 18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417
Case 19 준법투쟁의 정당성 425
Case 20 조정전치주의 432
Case 21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437
Case 22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445
Case 23 대체근로의 제한 452
Case 24 쟁의행위와 책임 461
Case 25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467
Case 26 직장폐쇄의 정당성 (1) 472
Case 27 직장폐쇄의 정당성 (2) 477
Case 28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486
Case 29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492
Case 30 협약자치의 한계 497
Case 31 단체협약의 해석 504
Case 32 고용안정협약 (1) 509
Case 33 고용안정협약 (2) 513
Case 34 일반적 구속력 518
Case 35 지역적 구속력 524
Case 3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1) 529
Case 3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2) 536
Case 38 중재의 대상 및 불복 540
Case 39 부당노동행위 제도 545
Case 40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555
Case 41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567
Case 42 유니언숍과 해고 (1) 573
Case 43 유니언숍과 해고 (2) 577
Case 44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583
Case 4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588
Case 46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595
Case 4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600

2. 기본편

part 1. 개별적 근로관계법

Case 01 유리성 원칙 4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8
Case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3
Case 04 근로조건의 명시 19
Case 05 사이닝보너스 25
Case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9
Case 07 직접지급의 원칙 36
Case 08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40
Case 09 징계해고의 정당성 48
Case 10 징계해고의 절차 53
Case 11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58
Case 12 통상해고의 정당성 63
Case 13 경영상해고 대상자 선정 69
Case 14 경영상해고와 우선재고용의무 75
Case 15 해고서면통지 83
Case 16 부당해고 구제이익 91
Case 17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96
Case 18 갱신기대권 103
Case 19 근로자파견과 전출 112
Case 20 회식 중 재해 117
Case 21 작업중지권 122

part 2. 집단적 노동관계법

Case 01 노조법상 근로자 128
Case 02 조합활동의 정당성 137
Case 03 교섭단위의 분리 142
Case 04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149
Case 05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156
Case 06 평화의무 161
Case 07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168
Case 08 노조사무실과 직장폐쇄 177
Case 09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과 해지통보 182
Case 10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187
Case 11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192
Case 12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200
Case 13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기간 206
Case 14 교원노조법과 중재재정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