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머리에·5

I 상표법의 사상과 철학: 주된 흐름(main stream)·13
노동, 도덕, 인격, 공리주의, 법형식주의, 법실증주의 및 법현 실주의·14

상표와 상표제도의 법경제학적 평가·40
상품의 탐색비용·42
상표적격성과 법경제학적 평가·44
상표권과 법경제학적 평가·73
상표권과 자유경쟁·81

상표법의 역사·83
상거래의 심볼과 상표·83
커먼로상 Palming Off/Passing off와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의 발전·91
미국에서의 상표법의 변화·95

II 상표권과 개인주의 및 공리주의, 법사회학 ·111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상표법리 ·112
개인주의와 재산권·112
존 로크의 재산권과 상표권·116
독일에서의 상표에 관한 인격이론(personality theory)의 발 전·159
상표의 독자성과 희석화 이론 및 인격이론: 법형식주의와 법현 실주의·172
절대적 권리와 상대적 권리·175
신성한 권리(sacred right)·183
Josef Kohler와 상표의 인격적 속성(Personality)과 보편성 (Universality)·217
Erie 사건 판결과 상표법상 의의: 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 의·275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과 상표·291
자연법 철학과 상표법 원리에 어긋나는 상표 판례·333

공리주의와 상표법리·350
상표제도와 경제적 효율성 ·350
‘합리적 인간’(‘reasonable man’) 기준과 공리주의·354
위험부담과 상표제도: 매수자주의원칙(Caveat Emptor)과 매도자주의원칙(Caveat Venditor)·363
상표와 정보전달수단·368
창작된 식별력과 상표의 보호: 창작에 대한 공리주의적 보상과 동 기·371

공정한 거래의 보장·379
도덕적 정의·379
불법행위로서 불공정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와 주관적 요 건·379
재산법으로서의 상표법의 발전과 주관적 요건·386
불공정경쟁법으로부터 상표법의 독립: 규칙공리주의(Rule Utilitarianism)·394

사회계획이론(Social Planning Theory)·399

상표법의 은유와 법적허구(Trademark Metaphor & Legal Fiction)·402
불공정경쟁법과 상표법의 본질론: 법형식주의와 공리주 의·402
불공정경쟁법과 상표법의 본질론: 법현실주의·406
커먼로 법리로서의 발전: 기망이라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의 인정·414
형평법리로서의 발전: 재산으로의 인식과 금지명령의 인 정·420
상표등록제도: 영국의 공리주의와 법형식주의의 영향·430
재산권으로의 상표권과 상표권남용법리의 발전·434

혼동이론(Confusion Theory): 혼동가능성·437
기망가능성에서 혼동가능성으로·437
Vicarious Avenger Action·444

희석화 이론(Dilution Theory)과 상표의 재산적 가치: 법사회 학적 평가·451

현대 상표법상 상표권의 확장과 그 한계·466

색인·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