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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특허, 나쁜 특허, 좋은 지적재산권, 나쁜 지적재산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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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공유(theCommon&thepublicdomain)를 넘어서 :창작과 발명 그리고 자유와 평등

제1절 기술독점에 대한 정당성
제2절 발명성(inventiveness), 창작성(creativeness) 및 식별력(distinctiveness)
제3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와 공역의개념(the public domain)

제2장 자유를 옹호하는 사례와 자유를 위협하는 사례

제1절 특허권과 공중의 자유 제2절 인간의 표현의 자유 제3절 저작권과 자유
제4절 저작권과 학문 예술의 자유 제5절 저작권과 과학기술발전

제3장 거래의 진실성과 정직성,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유

제1절 거짓과 허위로부터의 자유
제2절 상거래에 있어서 진실을 말할 자유 제3절 상거래상 제공 정보의 진실성

제4절 타인의 노력에 편승하는 부정한 경쟁의 금지

제4장 기술전쟁과 산업스파이로부터의 보호
제1절 기술전쟁
제2절 영업비밀의 정치경제학

저자 소개 1

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방송통신법,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특허 청, 저작권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에서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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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96쪽 | 176*248*30mm
ISBN13
978896850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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