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릴까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 개발 정책을 펼친 결과 ‘이촌향도’라는 도시로의 인구 대이동이 일어났다. 1980년대부터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 정책이 펼쳐졌지만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2%를 넘어섰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주로 20-30대이다 보니 전국 행정 지구의 113곳, 거의 절반이 3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없는 지역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디에서 살까』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십대들과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자는 책이다.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의 공간이 어떤 이들에게는 누릴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떨까? 『어디에서 살까』는 왜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리는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생활 인프라 격차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생생하게 보여 준다. 경상남도 함양군의 학생들은 놀러, 공부하러 ‘밖’으로 나간다. 제대로 된 영화관뿐 아니라 방탈출 카페, 대형 서점, 제2 외국어를 배울 학원 등이 없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의 임불리에는 이틀에 한 번씩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해 주는 ‘만물 트럭’이 온다.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에는 읍내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딱 여섯 번 있다. 응급 의료 취약지인 함양군에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따로 없다. 심지어 큰 병원도 없어서 크게 다치거나 급할 때는 다른 도시의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모든 시민의 ‘건강할 권리’가 수도권에서만 통하는 현실이 옳으냐고 물어야 한다는 저자들의 말이 절절하다.

한편 지방 대학의 위기에는 학령 인구 감소와 누적된 정책 실패,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져 있다. 지역에서 계속 공부하고자 할 수도 있고 수능 시험을 망쳐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데 지방 대학의 ‘벚꽃 엔딩’을 방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저자들은 질문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한꺼번에 겪는 지방의 농어촌과 중소 도시에는 빈집이 넘쳐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책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자 문화·의료 기관·교육 기관·부동산의 쏠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인구가 더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는 악순환이 저출생과 불균형, 양극화를 계속 심화시키는 과정을 깊이 이해하게 해 준다.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디까지 왔나

『어디에서 살까』는 지역 소멸 흐름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들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준다. 앞으로는 지역 발전 전략으로 지방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 분권 정책과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성 하에 여러 사례들을 생생하게 설명해 준다.

먼저 메가시티는 행정 구역이 다른 핵심 도시를 연결해 생활·경제 기능으로 묶는 인구 1,000만의 대도시권을 의미하는데, 최근 메가시티 구상을 주도하는 곳은 부산·울산·경남을 합친 ‘동남권 메가시티’이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1시간 이동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초광역권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동이 쉬워지면 인근 지역과 자원을 공동 활용해 산업·일자리의 확장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흐름을 끊어야만 지방 대학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한 지역혁신플랫폼(RIS)도 메가시티 구상의 한 축이다.

RIS는 지역 사정에 맞게 교육 체계를 개편해 인재를 키우고, 기술 개발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여 청년들의 이탈 행렬을 막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에선 현실성 있는 전략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저자들은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지켜보자고 설득력 있게 말한다.

『어디에서 살까』는 이 주제를 고민할 때 꼭 고민해야 할 여러 논점도 소개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벌어지는 지역 균형 발전과 기후 환경 문제의 대응이라는 논점은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팽창, 지방 쇠퇴가 지속되는 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개발 열망과 맞물린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기후 환경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탈탄소정책, 재생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균형 발전과 기후 위기 대응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내자고 한다. 서울 중심의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언론과 여러 정책 자문기구 등이 ‘지역 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해외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인 ‘광역화’와 ‘압축 도시’도 소개한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어떤 이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지만 반대로 수도권에서 벗어나 ‘로컬’로 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로컬은 도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살까』는 대도시를 떠나 로컬을 택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만 귀농 귀촌의 장애물 또한 많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거듭 말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은 ‘한 달 살기’와 같은 단기 체류나 자원봉사 활동, 정기적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관계 인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인구를 잡아야 하고, 지역마다 교육이나 일자리, 산업 등의 강점으로 젊은 세대를 빨아들일 잠재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들 외에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해결책들도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저자들은 십대들에게 앞으로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한다. 이 책 『어디에서 살까』는 그 생각과 토론을 위한 첫 안내서가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