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재정을 충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 관련 논쟁을 기본소득과 함께 소개한 일본 고마자와 대학 경제학부 교수의 저서 『MMT 현대화폐이론이란 무엇인가(MMT 現代貨幣理論とは何か)』의 번역서 『기본소득의 경제학-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세 분이 공동 번역을 담당했습니다. 송주명 교수는 작년에 이노우에 교수의 『초인공지능: 생명과 기계 사이에 있는 것』을 번역한 바 있으며, 강남훈 교수는 우리나라 기본소득 연구의 권위자로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이론 연구와 기본소득정책 보급 운동에 헌신해 왔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성남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정책전문가로서 업적을 이룬 바 있습니다. 세 번역자들은 2016년, 이노우에 교수의 『거품경제라도 좋아-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을 공동 번역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는 와세다대학 경제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거시경제학, 화폐경제이론, 성장이론, 인공지능과 경제학의 관계 등을 연구하며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경제학자입니다. 이번에 번역된 『기본소득의 경제학-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은 30년간 지속된 일본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현대화폐이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경제학-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은 경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인 필치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소개하는 이노우에 교수 특유의 표현 기법이 유감없이 발휘된 개설서로서, 19cmX12.7cm의 소책자 크기에 원서는 152쪽, 번역서는 역자 후기 포함 193쪽의 가벼운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경제학-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은 모두 6개 장과 역자 후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MMT가 일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배경을 제시한 이후, 화폐이론의 기본 개념으로부터 정부 재정 적자를 둘러싼 적자 매파, 비둘기파, 부엉이파의 논쟁으로 소개하고, 재정정책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MMT의 전형적인 정책 묶음의 한 요소인 고용보장 정책을 기본소득과 비교해서 검토하고, MMT 이론/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리하면서 저작을 마무리합니다. 번역서에서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위기에 대응해서 운용된 재난기본소득과 재정확대를 MMT와 연관해서 분석한 18쪽의 역자 후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에서는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화폐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세를 통해 발행된 통화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현대화폐이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간명한 도식과 일본의 재정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는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MMT 이론가들이 기본소득 대 고용보장 논쟁에서 고용보장을 주장하는 데 반해, 저자는 기본소득 정책을 선호하는 독특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경제학-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은 새롭게 기획된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 3권으로 발간되었으며, 시리즈 1권인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개정판과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시리즈 2권인 『분배정의와 기본소득』도 한 달 전에 발간되어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AI의 발달로 인한 고용 감소, 코로나19와 같은 자연 재해에 의한 경기 침체에 대해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부에 의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와 함께 MMT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영역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본소득과 MMT의 기본 개념과 응용에 대한 내용을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와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