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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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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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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Ⅰ. 보전처분의 개념 Ⅱ. 보전처분의 종류 Ⅲ. 보전처분의 당사자 Ⅳ. 집행방법 Ⅴ.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Ⅰ. 보전처분의 신청 Ⅱ. 보전처분의 심리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Ⅰ. 재판의 형식 Ⅱ.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Ⅲ.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Ⅳ. 기 타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Ⅰ.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Ⅱ. 보전처분 집행의 특색 Ⅲ. 집행절차 Ⅳ. 집행의 효력 Ⅴ. 집행의 취소 Ⅵ.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Ⅰ. 총 설 Ⅱ.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Ⅲ. 보전처분의 취소 부록 서식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체불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서/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가압류신청서(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도메인가압류신청서/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특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제소명령신청서/ 가압류(가처분)집행 해제신청서/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즉시항고권 포기서(담보취소결정)/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
저자 소개
저자 : 손천우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대전·청주지방법원 판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조교수(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등을 강의). 現) 특허법원 판사. 주요 논저로 『사례해설 민사집행법』, 진원사(2012), 『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 진원사(2013),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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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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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례화하지 않은 기본적인 판례와 이론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고, 종전 사례들도 불분명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그림과 새로운 사례들도 추가하였다.
시각적 효과를 통해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간결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놓았다. 판결의 주요한 법률관계는 그대로 살리되 당사자와 숫자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등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분량을 줄이고, 독자들이 불필요한 논점에 빠지지 않도록 설명과 사례를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판례들이 반복되어 소개되는 경우에는 주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사례를 배치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요지만을 소개하였다. 조문과 설명부분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판례의 사실관계를 읽으면 좀 더 논점을 파악하기 용이한 해설서로 설명부분의 내용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이 되므로 사례를 공부할 여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설명부분만 읽어도 될 것이다. 이론부분만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례들을 통해 쟁점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파악한 후, 법리와 이론 심지어 종전 판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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