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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417호 대법정
이경재
실크로드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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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논쟁적(論爭的) 인물들과의 만남

1. 최순실 사태를 보는 관점의 극단적 양극화(兩極化)

2. 광전 세대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 광전 세대(光復, 한국戰爭세대)
* 박정희 대통령과 광전 세대의 애증 관계(愛憎關係)
* 1972년 2월 서울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 등
* 조선노동당 김일성 등 공산·좌파 인물들

3. 자유 민주냐 사회 민주냐 -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
* 보수 대 진보, 자민 대 사민
*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

4. 최태민의 그림자
* 최태민(崔太敏) 그는 누구인가?
* 최태민 관련 의혹의 허상들

5. 논쟁적 인물들과의 만남
* 시대 상황(2012년~2014년)
* 정윤회·최서원과 만남

PART 2 2014년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사건

1.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사건의 연관성
* 2014년의 10대 뉴스 선정 두 사건
* 양(兩) 사건의 연관성

2.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 신문의 기사
* 두 기사의 취지와 의도
* 카토 사건의 결말

3. 조응천·박관천·박지만으로 연결된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 사건
* 사건의 전개
* 사법적 판단 : 의혹은 허구
* 말 · 말 · 말

PART 3 사태의 전주곡들

1.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시위 사건
* 시위 사건의 진행
* 정유라 이대 특혜입학 의혹 제기와 총장 퇴진
* 정유라 관련 의혹과 진상

2.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의혹의 판도라
*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 양 재단 설립에서의 최서원의 역할
* 양 재단의 운영과 자금유용

3. 삼성의 국가대표 승마지원 정경유착 프레임
* 삼성그룹의 우리나라 승마계 지원
* 2015년 삼성전자의 승마지원 계획과 추진 실상
* 정경유착 프레임으로 의혹 제기

4. JTBC의 태블릿 특종 보도
* JTBC 태블릿 보도 전후의 정치·사회 상황
* JTBC 태블릿 보도와 반(反) 박정부 여론 쓰나미
* JTBC의 태블릿 진상과 밝혀져야 할 것들(미스터리)

PART 4 게이트 주역의 입국과 국가공권력의 합동공세

1. 최서원 입국과 검찰의 축차 공세
* 최서원의 입국(2016. 10. 30.)
* 긴급체포·구속영장심사
* 특수본 1기, 2기의 수사와 기소

2. 박영수 특별검사의 거친 공세
* 박영수 특검의 출범(정치성과 위헌성)
* 박영수 특검의 수사와 기소(저돌성)
* 박영수 특검의 수사상 문제점(인권침해논쟁)

3. 국회특조위의 위압적인 조사 공세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특조위 활동의 문제점(인권침해성)

PART 5 417호 대법정(형사 재판)

1. 역사적 재판의 개막과 실상(1심)
* 재판의 개막
* 파행적·인권 침해적인 재판 진행
* 특별했던 일들
* 치열한 사실·법리논쟁
* 울어진 재판(선고)

2. 반전(反轉)을 기대하다(항소심)
* 막다른 곳
* 외로운 투쟁
* 허망한 기대

3. 대법원의 판단(상고심)
* 상고의 제기
* 대법원 대법관 구성의 변화
* 김명수 대법관

PART 6 여록(餘錄)

부록

저자 소개 1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이다.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6회 졸업하고 1983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했다. 1984년 일본 도쿄 UNAFEI 연수, 1991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Law School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를 지냈다. 미국 워싱턴주 소속 명예검사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88년 대검찰청 공안 3과장(직대), 1989년 법무부 검찰 4과장, 1991년 미국 워싱턴주 명예검사, 1995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 1997년 대구지검 제1, 제2 차장,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2008년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이다.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6회 졸업하고 1983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했다. 1984년 일본 도쿄 UNAFEI 연수, 1991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Law School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를 지냈다. 미국 워싱턴주 소속 명예검사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88년 대검찰청 공안 3과장(직대), 1989년 법무부 검찰 4과장, 1991년 미국 워싱턴주 명예검사, 1995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 1997년 대구지검 제1, 제2 차장,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2008년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통일연구원 감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률고문 등이 있다. 현재 황순원 문학관 ‘소나기 마을’ 자문위원이다.
주요 저서로는 『고시를 향한 도전』(편저) 『맑은 물 확보와 배분에 관한 법리』(편저)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메스 암페타민사범의 현황과 대책」 「좌경적 학생운동 분석과 대책」 「한·일·미 삼국의 체포제도 비교·분석」「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9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528쪽 | 167*236*35mm
ISBN13
9788994893310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 헌정사의 참변

저자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 논리를 세상에 내놓아 대법원의 판결과 대비해 평가받고자 하는 각오를 하고 있다. 또 대법원판결의 당부(當否)를 문제시하자는 게 아닌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분석하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해 보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 격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자유 민주정치의 발전을 거듭하여 G20 선진국 대열에 이름을 올리는 격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최서원 개인 비리(非理) 정도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건, 어느 정권에서나 흔히 있을 법한 최고 권력자 주변 부정부패 사건이 대통령을 사건 발발 4개월여 만에 탄핵으로 내모는 일련의 과정을 지배하는 힘이 포퓰리즘 (populism)이라고 역설한다. 그 포퓰리즘은 의혹을 사실로 만드는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변호인으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터진 둑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썼으나 한낱 작은 돌덩이를 쌓는데 지나지 않았다고 술회(述懷)한다.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

저자는 최서원(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사건으로 예기치 않게 우리나라 민주 헌정이 극복해야 할 중대한 도전 과제가 안겨졌으며, 이 과제를 현명하게 해결치 못하면 대립?갈등?분열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정치 참변을 반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치적 포퓰리즘과 극도로 발달한 정보사회의 흑색선전 선동에 의한 여론조작 문제를 들었다. 특정 정치세력이 각종 의혹을 유포시키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편향적으로 선전 선동하고, 언론?시민단체 등에 의해 확산시키며, 제도 정치권에서 여론을 빙자해 합법 정부를 몰아세우고, 검찰을 앞세워 수사권을 휘두르고, 탄핵, 재판에 나아간다면 언제든 합법 정부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한다. 또 우리 사회가 이 같은 정치 포퓰리즘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발전이나, 자유민주정치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저자는 이 책이 이 시대를 덮친 의혹의 산더미에서 사실을 가려내고, 정치적, 사법적 포퓰리즘의 굴레를 벗어나, 독자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는 데 기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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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정보

업체명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목동점
대표자명
김석환
사업자 등록번호
390-85-0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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