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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쟁, 판례로 끝내기
POD도서
김학재
BOOKK(부크크)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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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다가구주택 경매 대란, 누구의 책임인가
2 법이 정한 2년의 시효: 공인중개사 협회 책임과 손해배상의 한계
3 중개사가 협회를 속였어도, 당신의 보증금은 보호받는다
4 중개사 도장이 찍힌 순간, 책임도 시작된다
5 완공된 아파트 분양권,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6 "우리가 속은 건 불가피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중개사의 과실 한계
7 자격증 대여와 횡령: 사장과 직원이 벌인 구상금 공방의 진실
8 사고 터진 뒤에 든 보험: 공제계약의 맹점과 협회의 면책
9 "전세권 대신 전입신고를 하라"는 중개사의 말, 그 끔찍한 대가
10 자격증 대여의 무서운 대가: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의 책임
11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의 한계
12 미등기전매의 유혹: 계약금을 날린 매수인의 법적 구제
13 선순위 보증금 설명 누락: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한계
14 집주인 행세하는 공인중개사: 중개행위와 협회 책임의 한계
15 특별분양권이라는 거짓말: 빌라 매매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16 고용주라고 전부 책임져야 할까?": 대법원이 인정한 과실상계의 법칙
17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서의 함정: 공인중개사 과실과 협회의 책임
18 "등기부상 집주인이 달라요": 세입자의 맹신과 공인중개사 과실의 줄다리기
19 월세 위임장으로 전세 사기를 친 중개사: 공제계약 무효 주장의 진실
20 분양작업비라는 이름의 함정: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대법원의 판결
21 "대출용으로만 써달라"는 부탁의 대가: 허위 전세계약서와 중개사의 배상 책임
22 재판 중 위조 의혹·탄원서까지 알렸어야 할까? 대법원의 선택은
23 사무소를 빌려준 대가: 무자격자의 횡령과 중개업자의 배상 책임
24 "일부만 돌려주면 된다고요?": 무자격 중개수수료 전액 반환 판결의 의미
25 공매 알선과 법정 보수의 함정: 초과 지급된 수수료를 돌려받는 법
26 사칭범을 진짜 주인으로 믿은 공인중개사의 뼈아픈 실수
27 "갱신 계약이니 괜찮다오": 타 호실 임차권등기와 중개사의 설명 책임
28 권리관계만 적으면 끝인가?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공제금 청구의 전말
29 신탁등기를 숨긴 중개사무소: 보증금 반환 실패와 책임 제한의 법칙
30 시행사 계좌로 입금했다가: 신탁 오피스텔 분양 대금의 치명적인 함정
31 "신탁원부를 보셨나요?": 보증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의 뼈아픈 실수
32 "다른 세입자들은 얼마나 살고 있나요?": 다가구주택 중개의 치명적 함정
33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와 중개사가 놓친 것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36쪽 | 148*210*20mm
ISBN13
979111227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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