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러두기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 제8조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 ~ 제24조)
제2절 미수범 (제25조 ~ 제29조)
제3절 공범 (제30조 ~ 제34조)
제4절 누범 (제35조 ~ 제36조)
제5절 경합범 (제37조 ~ 제40조)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 ~ 제50조)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 ~ 제56조)
제3절 누범감경 (제57조)
제4절 선고유예 (제59조 ~ 제61조)
제5절 집행유예 (제62조 ~ 제65조)
제6절 형의 집행 (제66조 ~ 제71조)
제7절 가석방 (제72조 ~ 제76조)
제8절 형의 시효 (제77조 ~ 제80조)
제9절 형의 소멸 (제81조 ~ 제82조)

제4장 기간 (제83조 ~ 제86조)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 제91조)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104조)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 ~ 제106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 ~ 제113조)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 ~ 제118조)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 제121조)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 제135조)

제8장 공무방해의 죄 (제136조 ~ 제144조)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 제155조)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1조 ~ 제155조)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 제157조)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 제163조)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 제176조)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ยㅔ185조 ~ 제191조)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 제206조)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 제213조)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 ~ 제224조)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 제237조)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 ~ 제240조)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 ~ 제245조)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 ~ 제249조)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 제256조)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 ~ 제265조)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 ~ 제268조)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 제270조)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 ~ 제275조)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 ~ 제281조)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 ~ 제286조)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 ~ 제296조)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 제312조)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 제315조)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 ~ 제318조)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 제322조)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 ~ 제328조)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 제346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 제354조)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 제361조)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 제365조)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 제372조)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