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인 정치에서 돈은 그 연료다. 반면에 정치에서의 돈은 2002년 불법 대선비자금사건인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서 보듯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여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의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통해 철저한 제약을 가하는 규제중심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지원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을 매개체로 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다른 기본권 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나쁜 언론의 치유는 그것의 규제가 아니고 더 많은 언론이라는 경구에서 보듯이 정치자금의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자금의 부정적 측면은 그것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제도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도 함께 기술하였다.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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