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자와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춘
중국 법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역사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중국 법의 구조와 체계, 이론과 실무에 대한 종합적 개괄

‘제1부 중국 법의 이해’에서는 중국 법의 구조와 체계,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개괄한다. 중국 법에는 사회주의 법체계의 전통, 유교사상에서 기인한 고유한 법문화, 개혁개방 과정에서 새로 제정된 최신 법이론 등이 얽혀 있어 그 맥락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초심자들이 느끼게 될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1부에서는 실정법의 구조 및 사례를 다루는 데 주력한다. 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 구조를 설계한 이론을 먼저 개괄한 다음 각 부문으로 들어가 설명함으로써, 판덱텐 방식으로 국내 법을 익힌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사법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의 체계까지 함께 다루었다. 법은 실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구체화시키는 주체의 자격과 권한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입법과 행정 체계를 함께 짚어주어, 부문별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

문제를 아는 것이 본질을 이해하는 지름길, 현대 중국 법의 쟁점들

‘제2부 현대 중국 법의 제 문제’는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대 중국 법의 쟁점 사항들을 다룬다. ‘결정’이라는 사회주의 법계의 전통에 따른 중국 법 고유의 문제와 이를 확장해서 살펴본 법률해석의 문제, 명목상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실질적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간의 문제,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중국 특유의 인정(人情) 문화가 법 제정과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룬다. 특히 중국을 이해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군사 분야에서의 법적 문제를 다룬 7장 ‘중국 군사입법의 현황과 과제’가 주목할 만하다. 정치적 차원으로만 인식되기 쉬운 군사 분야를 법적 차원으로도 접근하며 그 성과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한편 2부에서 쟁점들을 다루는 방식은 법을 분석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법조문과 자구에 함몰된 논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쟁점 사항을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 측면으로 넓혀서 접근함으로써 원인과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저자는 이런 다면적인 조망에 근거해 개선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2부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저자가 수년에 걸쳐, 중국 관련 각종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을 모아 최신 경향에 맞춰 수정보완한 것이다. 우리 학계가 중국 법에 대한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관심과 이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부가적 소득도 있다.

법 이해의 기본, 법제사

‘제3부 중국의 전통법’은 주나라의 설계자 주공(周公)의 시대부터 명청시기의 법률까지 중국의 전통법을 개괄한다.
서구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고유의 것을 놓치지 않는 중국의 특징은, 법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2부에서도 다루었던, 중국 법 곳곳에서 발견되는 ‘인정(人情)’의 요소가 대표적이다. 인정의 요소는 중국 역사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군주의 전제적 지배를 견제’하고 ‘백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유교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후 현대 중국 법에도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계수(繼受)되었다.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이며 지나치게 주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정이, 합리적·근대적·객관적인 법체계에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중국과 중국 법의 후진성의 근거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국 전통 법제사를 이해하면 전근대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로서의 인정이 아니라, 과거에 전제 군주를 견제하고 현재에도 권위주의적인 정부로부터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요소로서의 인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부에서는 황종희, 왕부지 같이 생소하지만 혁신적인 역사적 인물에 대해 소개한다. 비록 중국의 근대 법체계 성립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으나 근대적 법사상의 맹아를 제시했던 인물들을 통해, 현대 중국 법의 모습이 이미 오래전에 자생적으로 싹트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