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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한반도 평화구축과 아 · 태 지역의 안보질서
2. 북한의 변화와 역내 안보환경의 재조명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전망과 정책변화 북한체제 변동과 한반도 군비통제 북한의 체제변동과 대외정책 변화 전망 : 미 · 북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환경의 재조명 : 북한 미사일 개발 사례 3. 아 · 태 지역질서의 변화와 재조명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군사력 변화양상 아 · 태 질서의 변화와 재조명 : 신아시아이론을 중심으로 다자간 안보협력과 아 · 태 안보질서의 재구축 아시아 경제위기와 새로운 아 · 태 경제질서의 모색 4. 아 · 태 질서와 한반도 아 · 태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안보질서 :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함의 5. 결론 : 아 · 태 질서와 한반도 - 새로운 함의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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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정치변동은 북한의 기존 권력구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존의 북한 권력구조가 붕괴된 후 등장할 수 있는 것은 군부의 개입이다. 북한군부의 구조적 성격으로 보아 어느 특정 군부지도자가 등장하기보다는 제도로서의 군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아마도 당중앙군사위원회나 국방위원회가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군부통치하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정책노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김정일체제존속형과 마찬가지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다. 즉 노동집약적 군비증강 지속,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그 해외판매로 군부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량 살상무기를 매개로 미국과 협상을 벌여 체제존속을 꾀하는 동시에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도 남ㆍ북한 간의 군비통제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양상은 군부 내에서도 강경파들이 득세하여 대내적인 정통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외적인 활로를 찾기 위해 남한에 대한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 모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1960년대 말의 북한군부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체제안보를 위해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는 '희생양' 이론의 고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조기에 진압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에서 무력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그 우방국들은 북한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격을 실시하여 북한의 정권붕괴와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저항에 생각보다 강하고 남한 내에서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친 접수과정이 전개되겠지만, 결국 북한은 전쟁 혹은 분쟁의 종식과 더불어 한국과 우방국들에게 접수되어 체제전환에 따르는 국가붕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는 동북아의 군비통제 또는 통일한국의 일방적 군축이 단행될 것이다. ---pp.12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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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구촌에는 그동안 국제정치를 지배해 왔던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군사대결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위기, 대포동미사일 발사, 그리고 1999년의 서해교전 등으로 냉전시보다 한층 더 불안한 국면을 보여왔다. 이는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연원이 냉전구조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냉전구조 해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자동적으로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한반도 평화와 국제체제 간의 새롭게 변화하는 상관관계를 역동적으로 규명해 가는 데 그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기본 전제는 '세력균형결정론'과 '체제결정론'으로는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동학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며, 즉 한반도는 주변 4강의 역학관계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역으로 한반도의 변화가 주변 4강을 포함한 아시아 ㆍ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질서 창출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그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최근의 한반도에서 일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6ㆍ15남북공동선언' 등으로 그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기도 하다. 이렇게 북한의 정치변동이라는 시각을 통해 역내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추적했다는 것과 역내 질서의 변화를 '문화'와 '경제질서'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규명하는 동시에 이들 간의 역동적 상관관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지역질서와 한반도 간의 '중층적 상호작용구조'를 세밀히 조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등에서 본서는 기존의 일반적 연구방법의 결과와는 차별되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