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청년 박정희, 제국의 질서에 동일화ㆍ군사 엘리트로 입신

저자는 ‘빈농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화화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대중정치적 표상으로 활용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한다. 박정희는 일제 군국주의의 시대 배경에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군사적 근대성을 습득”했고, 이는 그가 평생 견지한 군사주의 파시즘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일제 식민지배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다. 식민지 엘리트 군인으로의 입신, 해방 후 남로당 숙청 과정에서도 살아남은 생존력 등 그의 ‘능력주의 경쟁’은 결국 성공적이었다. 박정희 개인사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해 통치성을 구축

박정희 체제는 국가 주도 개발체제에서 상명하복, 군사적 규율, 경쟁주의적 성과지표 등을 통해 사회 전체를 동원하고자 했다. 군사주의는 학교, 공장, 기업, 농촌 등 한국 사회 전반에 착근했는데, 저자는 이것이 한국의 근대화 및 경제개발을 압축적으로 진행시킨 동력이었다고 설명한다. 한국 사회가 특별히 폭력적이고 “사는 게 전쟁”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박정희 체제는 권위주의적 정치형식인 유신체제로 귀결되었지만, 한편으로 사적 소유권ㆍ화폐ㆍ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시장의 자유주의가 통치를 정당화했다. 정치는 반자유주의적 군사주의 통치성의 성격을 띠었는 데 반해, 시장 영역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및 자유경쟁과 능력주의 등의 자유주의 통치성을 정착시켜 국가ㆍ시장ㆍ사회 전 영역을 관통하는 통치성의 매트릭스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는 이후 1980~1990년대 신군부 정권과 민주화 시대 문민 정권에서 신자유주의로 이어진다.

‘군사적 자유주의’, 박정희 체제의 주요한 특징

저자는 ‘군사적 자유주의’(miliberalism)가 한국 자본주의의 기적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한다. 규율과 통제, 명령과 복종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는 사회의 주요 문법이 되어 도시 노동자부터 농촌의 농민까지 경제개발과 근대화에 동원하였으며, 이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저자는 한국의 군사주의가 시장의 자유주의와 결합한 것(시전장市戰場)이 바로 박정희 체제의 주요한 특징이었다고 분석하며 박정희 시대를 새롭게 독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