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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M&A 계약 법률가이드M&A(인수합병)의 개념 및 절차, 주요 유의사항2합병과 인수의 개념과 차이, 장단점10전략적 M&A 추진을 위한 경영/법률적 이해와 접근방법16법인간 합병의 절차와 주요 법률적 쟁점28법률실사의 주요 쟁점 및 전략35자금조달 방법 및 전략45주식매매계약(SPA) 기본구조 분석49거래가격 조정 방법 및 전략57자금 조달을 위한 LBO의 유형 및 법률적 쟁점62진술 및 보장의 법적 쟁점68거래종결(Closing)과 선행조건의 법적 쟁점77매도인의 거래종결 전 확약 및 거래종결 후 확약에 대한 이해83투자금 회수를 위한 Put Option/Call Option, Call & Drag, Waterfall 조항90M&A 거래 시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 관련 법적 쟁점102프로큐어 조항(Procure Clause)의 의미109M&A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인사노무 쟁점114M&A 시의 근로관계 승계 법리 및 대응 전략120M&A 거래 시의 지식재산권(IP) 관련 주요 법률 쟁점128M&A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의 의미와 특수성134거래실패의 비용, M&A 위약금의 실무와 전략적 활용139M&A 거래완결 이후의 통합 - 사람 중심의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148M&A 시 함께 체결되는 주주간 계약의 법률적 쟁점157전략적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주주간 계약 설계171Carve-Out M&A에서의 주요 법률 쟁점180기업 회생 M&A의 법률적 쟁점 및 실무적 고려사항186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이 기업 M&A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192적격합병의 모든 것 - 법적 요건과 세제 혜택 정리199주주행동주의의 법률적 쟁점과 의미, 주요 사례 분석208크로스보더 M&A 추진을 위한 경영/법률적 이해와 접근방법215AI 시대 M&A 거래의 변화와 AI 활용 전략225Ⅱ 투자계약 법률가이드투자계약의 구조 및 이해관계인 지위에 대한 심층적 이해232Outstanding/Fully Diluted 방식 차이에 따른 지분 활용 전략241선행조건과 진술 및 보장에 대한 이해246투자자의 상환권에 대한 법적 쟁점253투자자의 전환권에 대한 법적 쟁점261배당우선권에 대한 이해269잔여재산분배우선권에 대한 이해275투자계약상 창업자 주식처분 관련 권리와 의무 분석282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과 조기상환청구권, 위약벌 청구의 법적 한계290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및 기한 전 상환 등 계약위반 책임296투자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309투자계약상 투자금 반환 약정의 효력313투자계약에 따른 상장(IPO)의무 조항의 효력과 책임 여부319페이투플레이(Pay-to-Play) 조항을 통한 후속 투자 유치 전략326한국식 투자계약과 실리콘밸리식 투자계약 비교 분석331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통한 투자336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을 통한 투자342Ⅲ 해외진출 및 IPO 등 법률가이드해외진출을 위한 플립(Flip)의 개념과 필요성, 전략348성공적인 플립(Flip)을 위한 아홉 가지 플립 방법356크로스보더 M&A 및 플립에서의 외국환거래 신고367기업 상장(IPO)의 의미 - 비상장회사가 공개회사로 전환되는 과정386기업 상장(IPO)의 절차와 방법392IPO 전략 - 상장 가능성보다 상장 이후 생존과 성장 가능성400기업 상장(IPO) 시 보호예수 우회와 공시 누락에 관한 법적 쟁점405해외 상장(IPO) - 주식예탁증서(ADR 등) 발행을 통한 상장 전략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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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길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길을 걷는 것은 경험 이다. 그리고 경험은 결국 나만의 나침반이 된다.”M&A는 지도만 보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법률, 재무, 세무, 사업 전략, 그리고 다 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당사자의 목적과 상황 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계약서의 한 문장이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많은 거래에서 법률 검토는 뒤늦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법률은 거래의 마지막 단계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니라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뼈대입니다. 좋은 M&A는 계약 체결일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처음 구상하는 순간부터 설계됩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원고를 정리하면서 지난 여러 거래의 장면 들이 떠올랐습니다. 밤 늦게까지 계약서 한 문장을 두고 고민하던 순간, 거래가 무산될 위 기에서 다시 구조를 세우던 순간, 법률실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발견하고 모 두가 긴장하던 순간, M&A 거래종결(Closing)이 된 뒤에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던 순간들입니다.이 과정에서 얻은 질문과 경험들을 정리하여, M&A를 처음 접하는 창업자와 경영자, 투 자자, 실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되고, 법률가들에게는 참고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이 책은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거래구조 설계, 법률실사, 진술 및 보장, 선행조 건, 손해배상, 가격조정, 주주간 계약, 경영권 분쟁, 회생 M&A, 크로스보더 거래 등 실무에 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독자가 답을 외우기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실무를 하며 깨달은 것은 M&A가 결국 사람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숫자와 계약서 뒤에 는 창업자의 시간, 투자자의 판단, 임직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법률가의 역할은 이러한 이 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고 생각합니다.이 책이 M&A라는 복잡한 숲을 지나는 독자들에게 완성된 답안지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래를 준비하는 기업가에게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투자자와 실무자에게는 점검표가, 법률가에게는 더 나은 자문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 쁘겠습니다.부족한 원고를 책으로 완성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준 법 무법인 디엘지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소중한 경험을 선사해 주신 고객 여러분 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은 블로터 “안희철의 M&A 나침반”에 정기적으로 기고한 글을 기초로 완성이 되었는데, 글을 기고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신 블로터 관계자분 들께도 감사인사 드리고 싶습니다.또한 제가 변호사로 첫걸음을 내딛던 시절,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어 주셨으며, 제가 변호사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법무법인 양재의 최병 모 대표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아울러 제가 M&A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기회를 주시고, 제 인생의 중요 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주셨으며, 나아가 법무법인 디엘지의 공동대표 변호사로 함께 활 동할 수 있도록 늘 기꺼이 배려해 주시는 조원희 대표변호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끝으로, 늦은 밤과 주말에도 M&A 업무에 몰두하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언제나 묵묵히 이해하고 응원해 준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안함과 가장 큰 고마움을 전합니 다. 이 책은 그 기다림과 응원이 있었기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응원은 제가 길을 잃지 않게 해 준 또 하나의 나침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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