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채권의 목적,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 1
I. 채무구조론 1
1. 개관 1
2. 채무구조론의 내용 1
II. 채권의 목적 12
1. 개관 12
2. 특정물채권 12
3. 종류채권 15
4.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18
5. 금전채권 22
6. 이자채권 27
III. 채권의 효력 31
1. 실체법적 효력과 절차법적 효력 31
2. 제3자의 채권침해 33

[2]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책임 39
I. 개관 39
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39
2. 채무불이행의 요건·효과 개관 39
II. 채무불이행의 요건 41
1. 공통요건: 귀책사유 41
2. 채무불이행의 유형별로 고유한 요건·효과 47
III.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7
1. 개관 57
2.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 67
3. 손해배상의 방법 77
4.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78
5. 손해배상액의 조정: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87
[3] 채권자대위권 98
I. 개관 98
1. 의미와 기능 98
2. 절차법 98
II.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00
1. 피보전권리에 관한 요건 100
2. 보전의 필요성 105
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118
4. 피대위권리: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121
II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그 효과 127
1. 행사 127
2. §405의 통지와 이에 준하는 사유들 132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35
[4] 채권자취소권1: 요건·행사 방법 140
I. 개관 140
1. 채권자취소권의 의미 140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개관 140
II.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41
1. 피고적격 141
2. 청구의 대상적격 143
3. 권리보호 이익 143
4. 행사기간 146
III.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피보전채권의 자격, 범위 151
1. 개관 151
2. 피보전채권의 자격 152
3. 피보전채권의 범위 160
IV. 사해행위 166
1. 개관 166
2.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자격 167
3. 사해성의 판단 176
V. 보전의 필요성 190
VI. 채무자,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191
1. 악의의 의미와 대상 191
2. 악의 여부의 판단 192
V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형성소송과 이행소송 194
1. 개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판의 형태 194
2.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198

[5] 채권자취소권2: 효과 203
I. 사해행위 취소(형성판결)의 효과 203
1. 채권적 효력 203
2. 상대적 효력 203
II.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216
1. 개관 216
2. 원물반환 219
3. 가액배상 221
4. 가액배상액의 산정 230
III. 원물반환의 유형별 사례연구 240
1. 수익자가 저당권자인 경우 240
2.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246
3.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 251
4.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사해행위 취소 256

[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59
I. 개관 259
1. 의미와 특징 259
2. 유형 259
II. 채권(채무) 준공유의 법률관계 개관 263
1. 원칙: 분할채권관계 원칙(§408) 263
2. 예외적인 중첩관계 264
III. 불가분채무 266
1. 요건(유형) 266
2. 효과 267
IV. 연대채무 272
1. 요건 272
2. 연대채무의 법률관계1: 대외관계 273
3. 연대채무의 법률관계2: 내부관계(구상관계) 278
V. 부진정연대채무 283
1. 개관 283
2. 요건: 동일한 손해(손실)에 대한 책임의 중첩 284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286
[7] 보증채무 298
I. 개관 298
1. 보증채무의 특징: 독립성, 동일성, 부종성·보충성 298
2. 물상보증인 298
II. 보증채무의 성립 302
1. 개관 302
2. 보증계약 302
3. 보증채무의 부종성 306
III. 보증채무의 내용 309
1. 동일성 309
2. 독립성 311
IV. 보증채무의 효과 314
1. 보증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314
2. 내부관계: 보증인·주채무자 간의 구상관계 318
V. 다수당사자 간 보증 329
1.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보증 329
2. 주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338
[8] 채권양도 342
I. 개관 342
1. 채권 이전의 요건 342
2. 절차법: 양수금 청구소송의 청구원인과 항변 344
II. 지명채권양도의 요건 344
1. 양도 대상 채권의 존재 344
2. 채권의 양도 가능성: 양도 제한 사유의 부존재 346
3. 재산권 양도 계약의 일반적 요건 352
III.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354
1. 개관 354
2. 통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 355
3. 승낙 358
4.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359
IV. 채권양도의 효과 363
1. 본질적 효과: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권자만 변경됨 363
2. 부수적 효과 369
[9] 채무인수,이행인수,계약인수 372
I. 채무인수 372
1. 면책적 채무인수 372
2. 병존적 채무인수 378
II. 이행인수 380
1. 의미 380
2. 요건 380
3. 효과 380
III. 계약인수 387
1. 의미 387
2. 요건 387
3. 효과 390
[10] 변제 393
I. 서설 393
II. 변제의 상대방 393
1. 개관 393
2. 채무자 보호를 위한 특칙 394
III. 변제충당 398
1. 개관 398
2. 변제충당의 요건: 변제충당이 필요한 경우 402
3. 변제충당의 방법 403
[11] 제3자 변제와 변제자대위 409
I. 변제자대위의 전제: 유효한 제3자 변제 409
1. 의미·요건 409
2. 효과 409
II. 변제자대위의 요건 410
1. 개관 410
2. 공통요건: 구상권의 발생·변제자대위권의 행사 411
3. 임의대위를 위한 추가요건: 채권자의 승낙(§480) 415
4. 법정대위를 위한 추가요건: 정당한 이익(§481) 421
III. 변제자대위의 효과 424
1. 채권자·채무자·대위변제자 간의 관계 424
2. 변제자대위권자들 간의 관계(§482②) 443
[12] 공탁, 상계 453
I. 공탁 453
1. 공탁의 법적 성질 453
2. 공탁의 요건 452
3. 공탁의 내용: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 459
4. 공탁의 방법·절차: 공탁법 465
5. 공탁의 효과 465
II. 상계 473
1. 개관 473
2. 상계의 요건: 상계적상과 그 현존(유지·계속) 476
3. 상계의 소극적 요건 483
4. 상계의 방법과 효과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