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 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⑴ 2
002 · 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⑵ 5
003 · 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⑶ 9
004 ·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13
005 · 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16
006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⑴ 19
007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⑵ 22
008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⑶ 26
009 ·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30
010 · 당사자능력 ⑴ 34
011 · 당사자능력 ⑵ 38
012 · 원고적격 (일반론 ①) 41
013 · 원고적격 (일반론 ②) 44
014 · 원고적격 (일반론 ③) 47
015 · 원고적격 (일반론 ④) 51
016 · 원고적격 (일반론 ⑤) 54
017 · 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①) 57
018 · 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②) 60
019 · 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③) 63
020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①) 66
021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②) 69
022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③：협의의 소의 이익) 72
023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④) 75
024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⑤) 78
025 · 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⑥) 81
026 · 원고적격 (인인소송 ①) 84
027 · 원고적격 (인인소송 ②) 87
028 · 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①) 90
029 · 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②) 93
030 · 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①) 96
031 · 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②) 99
032 · 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③) 103
033 · 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④) 106
034 · 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①) 109
035 · 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②) 112
036 · 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③) 117
037 · 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반복가능성 ①) 121
038 · 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반복가능성 ②) 124
039 · 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반복가능성 ③) 127
040 · 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반복가능성 ④) 130
041 · 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 ①) 135
042 · 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 ②) 138
043 · 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 ③) 141
044 · 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①) 146
045 · 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해소되지 않은 경우 ②) 149
046 · 협의의 소익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152
047 · 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155
048 · 피고적격 ⑴ 158
049 · 피고적격 ⑵ 162
050 · 피고경정 165
051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①) 168
052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②) 171
053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③) 173
054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④) 176
055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⑤) 179
056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⑥) 182
057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⑦) 185
058 · 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⑧) 188
059 · 대상적격 (거부처분 ①) 191
060 · 대상적격 (거부처분 ②) 195
061 · 대상적격 (거부처분 ③) 198
062 · 대상적격 (거부처분 ④) 201
063 · 대상적격 (거부처분 ⑤) 205
064 · 대상적격 (거부처분 ⑥) 210
065 · 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①) 213
066 · 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②) 217
067 · 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③) 221
068 · 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225
069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①) 228
070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②) 232
071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③) 235
072 · 대상적격 (부관) 238
073 · 대상적격 (변경처분) 241
074 · 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①) 243
075 · 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②) 246
076 · 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③) 249
077 · 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253
078 · 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①) 256
079 · 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②) 259
080 · 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③) 262
081 · 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①) 265
082 · 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②) 268
083 · 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③) 272
084 · 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④) 275
085 · 원처분주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 ①) 279
086 · 원처분주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 ②) 282
087 · 원처분주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결정) 287
088 · 재결주의 ⑴ 290
089 · 재결주의 ⑵ 294
090 · 행정심판전치주의 ⑴ 297
091 · 행정심판전치주의 ⑵ 301
092 · 제소기간(고시 또는 공고 ①) 304
093 · 제소기간(고시 또는 공고 ②) 307
094 · 제소기간 (행소법 §20①단서) 312
095 · 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①) 315
096 · 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②) 319
097 · 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③) 323
098 · 관할 327
099 · 관련청구 병합 ⑴ 331
100 · 관련청구 병합 ⑵ 335
101 · 관련청구 병합 ⑶ 339
102 · 관련청구 병합 ⑷ 342
103 · 관련청구 병합 ⑸ 346
104 · 관련청구 병합 ⑹ 351
105 · 소의 변경 ⑴ 355
106 · 소의 변경 ⑵ 358
107 · 소의 변경 ⑶ 361
108 · 소의 변경 ⑷ 364
109 · 소의 변경 ⑸ 367
110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73
111 · 소송참가 ⑴ 376
112 · 소송참가 ⑵ 380
113 · 소송참가 ⑶ 384
114 · 제3자 재심청구 387
115 · 집행정지 ⑴ 390
116 · 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집행정지 ①) 394
117 · 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집행정지 ②) 397
118 · 직권심리주의 400
119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03
120 · 위법판단의 기준시 ⑴ 406
121 · 위법판단의 기준시 ⑵ 408
122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⑴ 410
123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⑵ 413
124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⑶ 417
125 · 사정판결 421
126 · 일부취소판결 ⑴ 424
127 · 일부취소판결 ⑵ 427
128 · 일부취소판결 ⑶ 430
129 · 기판력 ⑴ 433
130 · 기판력 ⑵ 436
131 · 기판력 ⑶ 439
132 · 기속력 ⑴ 442
133 · 기속력 ⑵ 445
134 · 기속력 ⑶ 448
135 · 기속력 ⑷ 451
136 · 기속력 ⑸ 454
137 · 기속력 ⑹ 457
138 · 간접강제 ⑴ 461
139 · 간접강제 ⑵ 464
140 · 간접강제 ⑶ 469
141 · 간접강제 ⑷ 473
142 · 선결문제 ⑴ 477
143 · 선결문제 ⑵ 480
144 · 선결문제 ⑶ 483
145 · 선결문제 ⑷ 486
146 · 무효등확인소송 489
147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⑴ 493
148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⑵ 496
14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⑶ 500
150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⑷ 505
151 · 당사자소송 ⑴ 511
152 · 당사자소송 ⑵ 516
153 · 당사자소송 ⑶ 520
154 · 당사자소송 ⑷ 523
155 · 당사자소송 ⑸ 527
156 · 당사자소송 ⑹ 531
157 · 당사자소송 ⑺ 535
158 · 행정심판 ⑴ 538
159 · 행정심판 ⑵ 541
160 · 행정심판 ⑶ 545
161 · 행정심판 ⑷ 548
162 · 행정심판 ⑸ 551
163 · 행정심판 ⑹ 553
164 · 행정심판 ⑺ 557
165 · 행정심판 ⑻ 562
166 · 행정심판 ⑼ 565
167 · 행정심판 ⑽ 569
168 · 행정심판 ⑾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