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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제1강 개발과 환경의 극한갈등: 4대강사업 3 제2강 한국적 절차간소화: 인·허가의제제도 35 제2편 도시와 건축 제3강 도시의 가치재창조: 역사와 문화가 깃든 小確幸의 도시재생 65 제4강 또 다른 자연, 건축: 건축의 자유와 건축허가 99 제3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5강 지방분권: 일반자치제와 특별자치제 127 제6강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 167 제4편 안전징비록(安全懲毖錄) 제7강 영원한 딜레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미국의 경험 193 제8강 새로운 위협: 사이버공격 225 제5편 우리 문화의 빛과 그림자 제9강 문화가 있는 일상: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269 제10강 해외에서 떠도는 우리 문화재 297 제6편 대한민국 4대 거짓말: ‘대통령, 규제 풀겠다’ 제11강 규제재설계: 포괄적 최소규제체계 325 제12강 새로운 세계: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 375 제7편 공동체와 치안 제13강 경찰차벽에서 경찰꽃벽으로: 경찰의 길, 시민의 道 425 제14강 사람중심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자율주행차시대의 골동품(?) 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