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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의 일반론 2 제01절 민법의 법원 2 제1관 개 관 2 제2관 성문민법 2 제3관 불문민법:관습법 2 제02절 민법의 효력범위 6 제2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7 제01절 신의성실의 원칙 7 제02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7 제3장 권리의 주체 21 제01절 총 설 21 제02절 자연인 23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3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9 제3관 주 소 37 제4관 부재와 실종 37 제03절 법 인 40 제1관 법인 일반론 40 제2관 법인의 설립 41 제3관 법인의 능력 46 제4관 법인의 기관 52 제5관 법인의 소멸 61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63 제4장 권리의 객체 69 제5장 권리의 변동 75 제01절 법률행위 75 제1관 법률행위의 요건 75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76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77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93 제02절 의사표시 97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97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3 제03절 법률행위의 대리 124 제1관 서 설 124 제2관 대리권 126 제3관 대리행위 133 제4관 대리의 효과 134 제5관 복대리 135 제6관 무권대리 137 제7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155 제0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9 제05절 법률행위의 부관 174 Ⅰ. 조 건 / 174 Ⅱ. 기 한 / 178 제6장 기 간 183 제7장 소멸시효 186 제2편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230 제2장 물권의 변동 232 제0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32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32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245 제3관 부동산등기 총론 247 제4관 부동산등기 각론 271 제02절 동산물권의 변동 303 제03절 명인방법 311 제04절 물권의 소멸 312 제3장 기본물권 315 제01절 점유권 315 제1관 점 유 315 제2관 점유권의 득실 328 제3관 점유권의 효력 329 제4관 준점유 336 제02절 소유권 336 제1관 총 설 336 제2관 소유권의 취득 337 제3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379 [요건사실론]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철거청구?퇴거청구 379 제01절 소송물 379 제02절 청구권자 380 제03절 청구원인 384 제04절 공격방어방법: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제213조 단서) 389 [요건사실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391 제01절 소송물 391 제02절 청구원인 392 제03절 공격방어방법 393 제4관 공동소유 401 제5관 명의신탁 417 제4장 용익물권 449 제01절 지상권 449 제02절 지역권 474 제03절 전세권 477 제5장 담보물권 487 제01절 총 설 487 제02절 유치권 487 제1관 총 설 487 제2관 유치권의 성립 489 제3관 유치권의 효력 493 제4관 유치권의 소멸 500 제03절 질 권 502 제1관 총 설 502 제2관 동산질권 502 제3관 권리질권 510 제04절 저당권 514 제1관 총 설 514 제2관 저당권의 성립 515 제3관 저당권의 효력 516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37 제5관 특수한 저당권 538 [요건사실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555 제01절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555 제02절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557 제03절 공격방어방법 558 제05절 비전형 담보물권 559 제1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59 제2관 가등기담보 564 제3관 양도담보 570 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84 제01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 584 제0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591 제2장 채권관계의 장애 602 제0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602 제1관 이행지체 602 제2관 이행불능 607 제3관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 615 제4관 이행거절 616 제0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620 제1관 손해배상 620 제2관 강제이행 640 제3장 임재산의 보전 642 제01절 채권자대위권 642 제02절 채권자취소권 660 [요건사실론] 사해행위취소권 660 제01절 사해행위의 취소 660 제1관 청구원인 660 제2관 공격방어방법 690 제02절 사해행위취소권의 당사자 696 제1관 취소권자 696 제2관 취소의 상대방 697 제03절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범위 698 제1관 행사방법과 범위 698 제2관 원물반환의 원칙 702 제3관 예외적인 가액배상 707 제04절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효과 716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25 제01절 분할채권관계 725 제02절 불가분채권관계 726 제03절 연대채무 729 제04절 보증채무 742 [요건사실론]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 762 제01절 소송물 762 제02절 청구원인 762 제03절 공격방어방법 763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65 제01절 채권양도 765 제02절 채무인수 781 제6장 채권의 소멸 791 제0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791 제1관 변 제 791 제2관 채권자지체 817 제02절 그 밖의 소멸원인 820 제1관 대물변제 820 제2관 공 탁 822 제3관 상 계 829 [요건사실론] 상계항변의 요건사실 840 제4관 경 개 845 제5관 면 제 846 제6관 혼 동 847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850 제01절 서 설 850 제02절 계약의 성립 851 제03절 계약의 효력 858 [요건사실론]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사실 865 제04절 계약의 해제?해지 873 [요건사실론] 원고의 이행지체에 의한 피고의 해제항변의 요건사실 878 제2장 각종의 계약 897 제01절 증 여 897 제02절 매 매 901 [요건사실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해제의 요건사실 912 [요건사실론]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920 제1관 매매대금지급청구의 경우 920 제2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924 제03절 교 환 930 제04절 소비대차 930 [요건사실론] 대여금반환청구의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934 제05절 사용대차 939 제06절 임대차 941 [요건사실론]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58 제01절 청구원인 958 제02절 공격방어방법 959 [요건사실론]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75 제01절 청구원인 975 제02절 공격방어방법 980 제07절 고 용 1014 제08절 도 급 1015 제09절 여행계약 1026 제10절 현상광고 1027 제11절 위 임 1028 제12절 임 치 1031 제13절 조 합 1038 제14절 종신정기금 1050 제15절 화 해 1051 제3장 법정채권관계 1053 제01절 사무관리 1053 제02절 부당이득 1058 [요건사실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1072 제01절 청구원인 1072 제02절 공격방어방법 1076 제03절 반환범위의 중요 문제 1078 제04절 불법행위 1081 제1관 서 설 1081 제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082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1088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1110 제5편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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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관련법의 규정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에 맞추어 전부 수록하여 별도의 조문집이 필요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바로 밑에 기재(☞)하여, 민법 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민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판례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례중심으로 서술하여 판례문장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고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민법시험에서는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의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중요 쟁점을 학습하면서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요건사실과 관련된 각종 실무서와 판례를 바탕으로,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취지]도 함께 수록하여, 기록형 시험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민법의 쟁점이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합니다.내용을 학습하고 바로 문제를 점검하여 실전용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