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1상인자격취득시기 3
사례1-2지배인의대리권및제한 4
사례1-3표현지배인 5
사례2상호사용폐지청구권 6
사례3-1명의대여자의책임 7
사례3-2명의대여자의책임 8
사례4상업등기의소극적효력 9
사례5-1영업양수인의책임 10
사례5-2영업용재산의양도와영업양도,간이영업양도,주요주주의자기거래,
이사회목적사항통지 11
사례5-3중요한영업재산의양도,간이영업양도 13
사례5-4회사의중요한영업용재산의처분과주주총회특별결의 15
사례5-5영업양도와상호속용양수인의책임 16
사례5-6영업양도의절차,주식매수청구권,사해설립 17
사례5-7법인격부인론의역적용 19
사례5-8영업양도인의경업금지 20
사례5-9주주총회결의없는영업양도의효과 21
사례5-10상호속용양수인의책임,단기제척기간 22
사례5-11영업양도의효력 23
사례5-12영업양도의효력 24
사례5-13상호속용양수인의책임과영업상채권범위 25
사례5-14영업양도무효확인의소의원고적격 26
사례6-1매수인의검사및통지의무 28
사례6-2매수인의검사·통지의무와임의규정 29
사례6-3확정기매매의해제 30
사례7-1익명조합,위탁매매인과지정가액준수의무 31
사례7-2익명조합 33
사례7-3익명조합,명의대여자의책임 34
사례7-4조합의연대책임,비현명주의 36
사례7-5다수채무자간또는채무자와보증인의연대 37
사례7-6유질계약의유효성 38
사례7-7일반상사유치권의성립및배제 39
사례7-8상사법정이율 40
사례8-1운송주선인의개입권,운송인의손해배상책임 41
사례8-2운송주선인의보수청구및지정가액준수의무 43
사례8-3운송인의유치권 44
사례9공중접객업자의책임 46
사례10-1합병과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47
사례10-2합병과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48
사례10-3주주총회하자소송과합병무효의소와의관계 49
사례10-4분할합병과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합병무효의소,분할회사의채권자보호절차 51
사례10-5소규모합병의요건,합병비율의현저한불공정 53
사례10-6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주식매수청구권과합병무효,단순분할 54
사례10-7회사분할,주식매수청구권,회사분할무효의소 56
사례10-8회사분할과분할후회사의책임 57
사례10-9회사분할과연대책임,소멸시효 58
사례10-10물적분할 59
사례10-11합병과주식매수청구의절차 60
사례11-1변태설립사항,정관에기재없는재산인수의효력 61
사례11-2설립중회사 62
사례11-3설립중회사,주식인수의비진의표시,발기인의책임,재산인수 63
사례12가장납입의효력 65
사례13-1명의개서의부당거절,합의에의한주식양도의제한,정관에의한주식양도의제한 66
사례13-2타인명의주식인수,주주명부의면책력 67
사례13-3타인명의주식인수, 68
사례13-4명의개서미필주주,주주명부의면책력,주총결의하자 69
사례13-5실기주와신주의귀속문제 70
사례13-6정관에의한주식양도의제한,명의개서부당거절 72
사례13-7정관에의한주식양도제한,정관개정의소급효,명의개서의대항력 73
사례13-8정관에의한주식양도제한 75
사례13-9타인명의의주식인수 78
사례13-10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명의개서부당거절 79
사례13-11주식의이중양도시양도인의책임 81
사례13-12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주식의이중양도 82
사례13-13주식병합,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주권없는양도★ 83
사례13-14주권발행전의주식의이중양도,명의개서와주주총회소집절차의하자여부 84
사례13-15주권발행전의주식양도(하자의치유) 86
사례14-1자기주식취득의효력 87
사례14-2위법한자기주식취득의효력 88
사례14-3위법한자기주식취득 89
사례14-4위법한자기주식취득 90
사례14-5위법한자기주식취득 91
사례15-1특별이해관계가있는주주,부당한해임시이사의손해배상청구 92
사례15-2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하자,상호주의의결권제한, 93
사례15-3상호주보유제한 95
사례15-4감사선임시의결권의제한 96
사례15-5중요재산의처분,자회사의모회사주식취득 98
사례16의결권의대리행사,위장납입★ 101
사례17종류주식 102
사례18-1명의개서부당거절,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종류주주총회 103
사례18-2종류주주총회개최사유와그흠결의효과 105
사례18-3주식병합및종류주주총회흠결 106
사례18-4주주평등원칙과감자무효의소 108
사례19주주총회소집의철회,소집절차및하자 110
사례20-1주주제안권 112
사례20-2주주제안권,집중투표제 113
사례21-1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소★ 115
사례21-2주주총회결의하자★ 116
사례21-3주주총회결의부존재소송,주주총회의사후추인 118
사례21-4이사회소집절차상하자및주주총회소집절차 120
사례21-5이사의직무대행자의권한 122
사례21-6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의원고적격 123
사례21-7주주총회결의하자,타인명의주식인수,명의개서미필주주,총회결의특별
이해관계,상호주의결권제한★★ 124
사례21-8주주총회결의취소의원고적격,주주확정의문제,의결권의포괄위임,
주주명부의면책력 127
사례21-9주주총회결의취소의원고적격,상환주식의상환,주권의선의취득 129
사례21-10정관변경을위한총회결의의하자,신주발행무효의소 131
사례21-11집중투표제도와의사정족수,퇴임이사 133
사례22-1소수주주의매수청구권 135
사례22-2지배주주의매도청구권 136
사례23-1대표소송,경영판단법칙,제3자신주배정 137
사례23-2주주의간접손해,다중대표소송 139
사례23-3다중대표소송 141
사례23-4대표소송요건,상장회사특례의보충성,전환사채의제3자배정 142
사례23-5이사·감사해임의소,이사·감사의경업금지의무위반과책임 145
사례23-6이사회대리출석 147
사례24-1이사의보수 148
사례24-2이사의부당해임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 149
사례24-3이사회결의와특별이해관계 150
사례24-4대표권의제한과남용 151
사례25-1표현대표이사,부실등기의효력,대표권남용항변 152
사례25-2표현대표이사책임,대표권의남용이론 154
사례25-3대표소송,경영판단의법칙 155
사례25-4표현대표이사제도,부실등기효력 156
사례25-5표현대표이사책임,부실등기의효력,영업용중요재산의양도 158
사례26-1공동대표이사제도폐지가주주총회결의사항인지여부 160
사례26-2공동대표이사와위임의문제 161
사례26-3공동대표이사와표현대표이사 162
사례27-1이사의자기거래금지의무 164
사례27-2이사의선관주의의무및충실의무와경영판단의법칙,제3자신주배정,이사또는주요주주의자기거래 165
사례27-3이사의자기거래,이사회소집절차상의하자,특별이해관계인 167
사례27-4이사의자기거래,경업금지의무위반,평이사의감시의무,제3자에대한이사의책임 168
사례27-5회사의권리능력,주요주주의자기거래,대표권남용 171
사례27-6이사의자기거래,보조적상행위,정관상목적에의한권리능력의제한,대표권남용 173
사례27-7이사및주요주주의자기거래 175
사례27-8정관에의한권리능력의제한,이사의자기거래,대표권남용 177
사례27-9이사의겸직금지의무위반 179
사례27-10이사의경업금지의무,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이사의의무위반에대한회사손해배상 180
사례27-11이사의경업금지의무위반과회사에대한책임 184
사례27-12이사의자기거래,전단적대표행위 187
사례27-13소규모회사특례,이사의자기거래 189
사례27-14상장회사의이사에대한신용공여금지 190
사례28-1업무집행관여자의책임,경영판단의법칙 191
사례28-2이사의회사에대한책임,상장회사특례의보충성여부,대표소송 193
사례28-3업무집행관여자의책임 195
사례28-4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대표이사의책임,이사의회사에대한책임,대표소송 196
사례28-5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 198
사례28-6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회사의불법행위책임 200
사례28-7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 201
사례28-8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다중대표소송 202
사례28-9이사의회사의사업기회유용금지,비상근평이사의감시의무,정관에의한책임제한 204
사례28-10이사의자기거래금지,경업금지의무 206
사례28-11이사의감시의무 208
사례28-12비상근이사의감시의무와업무집행지시자의책임 209
사례28-13이사및업무집행지시자의책임 211
사례28-14대표소송과책임원인의추가 214
사례29감사의해임과부당한해임시손해배상청구권★ 216
사례30-1신주인수대금의납입및현물출자 217
사례30-2주주배정과제3자배정 219
사례30-3신주발행시납입해태의효과,신주인수권양도 220
사례30-4신주인수인의상계요건 222
사례30-5제3자신주배정,현물출자와신주인수권침해 223
사례30-6제3자배정의신주발행,신주발행을위한이사회결의흠결등
하자논의,신주발행무효의소 225
사례30-7이사회결의하자,이사회결의없는신주발행,신주발행무효의소 227
사례30-8현물출자와신주인수권,신주발행과출자전환 229
사례30-9신주의제3자배정과신주발행무효의소 230
사례30-10신주인수권의양도,주권발행전주식의양도 232
사례30-11실권주배정의문제 234
사례31-1이익배당요건,채권자의주주와이사에대한상법상의권리 236
사례31-2중간배당,정관에의한양도의제한,이사회의승인이없는주식의양도의효과 238
사례31-3정관에의한이익배당 239
사례31-4위법한중간배당의효과 240
사례32-1전환사채발행무효의소,제3자신주배정 243
사례32-2전환사채발행요건,지배권승계목적의전환사채발행,전환사채발행무효의소 245
사례32-3위법한전환사채발행 247
사례32-4전환사채발행의무효 250
사례32-5신주인수권부사채 253
사례33-1주주의감독권,모회사주주의자회사회계장부열람가능여부 255
사례33-2회계장부열람청구 256
사례33-3회계장부열람청구 257
사례34-1미성년자의어음행위,어음의선의취득 259
사례34-2어음의선의취득 260
사례34-3어음행위독립의원칙 261
사례34-4표현지배인의어음상책임 262
사례34-5상환의무,피위조자책임,배서에어음행위독립의원칙적용여부 264
사례34-6어음의변조 265
사례34-7어음의위조 266
사례34-8어음의변조 268
사례34-9어음행위자체의하자 270
사례35-1이중무권의항변 271
사례35-2정관에의한권리능력의제한,이사회결의없는어음행위의효과,융통어음의항변 272
사례35-3융통어음의항변과해의(害意) 274
사례35-4융통어음과채권자보호절차 275
사례35-5이중무권의항변,제3자의항변 276
사례35-6이중무권의항변 278
사례35-7어음법제10조의부당보충의항변,어음상시효완성의항변 280
사례35-8어음의변조와백지어음의부당보충 281
사례36-1배서금지배서,제3자의항변 283
사례36-2추심위임배서,배서의불연속 284
사례36-3추심위임배서,어음의수수와실질관계 286
사례36-4기한후배서와인적항변의절단 288
사례36-5기한후배서 289
사례36-6기한후배서 290
사례37조건부어음보증의효력 291
사례38-1고지의무위반 292
사례38-2직접청구권의법적성질,책임보험에서피보험이익과보험가액,중복보험 294
사례38-3책임보험과직접청구권 295
사례38-4보험자대위 296
사례38-5타인의생명보험 298
사례38-6보험약관의교부·설명의무,보험계약자의고지의무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