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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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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민법총칙
관습법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Part 2 채권총론 일반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상계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3 채권각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합유·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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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저의 강의와 교재 모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쿨생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 「로스쿨 민법의 정석」은 초판부터 밝혀온 것처럼 ‘강의교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학원강의를 최상의 효율로 전달하기 위한 주교재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본서의 이러한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에 재시를 하면서 저와 처음 만나 「로스쿨 민법/민소법의 정석」으로 종합반 민사법 3개월을 공부하고 변시 민법·민소 성적이 전년보다 110점 상승하여 현재 법조인이 된 수강생이 대표적입니다. 대표강의인 「선사기 민법/민소법 완벽정리」의 경우 수강생들의 ‘합격률’도 매우 높았지만(제8회 변시 합격률 약 48%, 수개월 조사된 종합반 현강인원 기준), 민사법 ‘성적상승률’이 높은 성과를 냈을 때가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본서는 총 350페이지로서 통상의 민법 기본서에 비해 상당히 얇습니다. 본서가 오로지 로스쿨, 특히 변호사시험에 100% 최적화시킨 강의교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는 해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본서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공통으로 대비하기 위해 집필되었으며, 얇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 및 기록형 판례가 100% 커버되었고, 선택형의 경우도 본서 중심으로 공부한 수강생이 민법·민소법의 선택형 모두 만점을 받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가채점 기준). 다만 본서로 학습하는 분들께서 좋은 성과를 내시도록 제가 반드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본서는 강의교재입니다. 초심자가 민사법 기초를 쌓는 독학서가 아니며, 저의 강의와 결합되지 않는 독학은, 이미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정리나 암기용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 독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 저는 독학용 교재의 집필·판매 자체에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강의’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교재도 ‘강의하기 좋은가’만 떠올리게 됩니다. 본서로 진행하는 강의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수행하지만, 특히 본서에 압축적으로 기재된 판례·법조문·법리들을 읽으면서 해당 내용의 배경이나 위치, 상황, 구체적 사례들을 계속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결합될 때 본서의 내용은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매 순간 반드시 ‘이후 내가 강의 없이 혼자 볼 수 있을까’를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서에는 최상위 답안지에 들어가야 할 판례 문구가 온전히 기재되어 있지만, 강의를 들은 지 한두 달 지났어도 그 문구만을 보고 판례의 복잡한 ‘문제 상황’이나 ‘법리적 쟁점’을 바로 떠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점을 고민해보면 강의에서 듣고 이해한 내용들을 본서에 어디까지 표시하고 남겨둬야 할지에 관한 원칙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회독 수가 늘어나면서 별도 표시 없이 이해하고 떠올리는 것이 점점 수월해질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떠올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잡고 계속 줄글을 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과연 그것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해가 잘 되는 방법인지도 의문이지만), 저는 그와 다른 전략을 세웠고, 그 우월성을 여러 차례 검증했습니다(제가 사법시험을 보고 사법시험 강의를 하던 시절부터 수년간 변시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답안지에 쓸 판례 문구만 보고 상황과 쟁점을 떠올리는 능력, 사실 그것이 바로 민법실력인데, 저는 ‘수강’을 통해서 이 실력을 만들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요약된 문구만 보고 혼자 떠올리는 상태를 만들어서 시험 직전 그 문구들만 빠르게 완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런 논리나 이해도 없이 요약 문구를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의 ‘핸드북 공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셋째, 매년 12월 메가로이어스 학원 홈페이지 저의 교수홈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는 본서의 ‘연말추록’을 반드시 다운로드 하여 시험 직전에 꼭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최신판례나 예상문제 모음이 아니며, 말 그대로 ‘필수 보충사항’입니다. 평상시에는 본서와 강의를 반복하여 민법의 ‘기본실력’을 만들어낸다면, 시험 직전에는 선택형 지문으로 등장할 지엽적 판례나 사례·기록에 소위 불의타로 나올 수 있는 소량의 판례를 반드시 눈에 바르는 느낌으로 보충해야 합니다(이것들을 평상시의 커리큘럼에 넣고 반복하는 것은 무용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시험이 가까운 시기라 연말추록에는 제가 별표 개수를 표시해서 드리며, 작년의 경우에는 공개강의로 음성파일을 올리기도 했는데, 실제 제9회 변시 선택형에서 2019년 12월 연말추록 중 별표 판례들이 대거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결국 변시 수험생 분들은 ① 본서, ② 2020년 상반기 판례(매년 9월 개설되는 「1.5개년 최신판례 특강」 참조), ③ 연말추록, 이렇게 총 3가지를 기본 커리큘럼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②, ③은 매우 소량입니다). 넷째, 본서에 대한 구체적 활용법은 로스쿨 저학년과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서로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되는 제1판의 머리말에서 ‘본서의 활용법’ 부분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개정 제3판이 달라진 부분 2020년 개정 제3판의 경우, 기존 구판의 장점들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저의 최근까지의 모든 민사법 경험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매년 강사로서 들이는 ‘노력’만큼은 감히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작년 한 해만(2019. 1. 1. ~ 12. 31.), ① 총 39개 정규강의로 민사법 全 과정·유형 개설, ② 300명이 넘는 로스쿨생들과의 GPA·변시 1:1 상담 또는 간담회 진행, ③ 9년간 변시·변모 기출문제 총 32회분 선택·사례·기록 모든 유형 ‘모든’ 문제의 풀이·재분석을 수행한 유일한 강사일 것입니다. 1년 현장수강생 합계 3,009명(강좌별 중복 포함, 인강 미포함), 전국 특강 로스쿨 10개 달성 등의 성과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에서 결국 어려워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선택형에서 ○·×를 반대로 볼 확률이 높은 지문은 어떤 건지, 사례형 문제의 정답을 맞히고도 왜 나쁜 점수의 답안을 구성하는지, 알고 있던 판례도 기록형으로 출제되면 왜 생각해내지 못하고 뻔한 실수나 오류를 범하는지, 논리적 이해의 문제인지 단순암기 노력 부족의 문제인지… 제가 본서를 집필하고 이번 개정을 작업하는 모든 순간에 염두에 두던 문제의식들은, 바로 위와 같은 강의나 상담 과정에서 별도의 작업수행 없이도 자연스레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2020년 제3판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2월 중순까지의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는 2019년 40개, 2020년 초 5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기존의 집필 취지대로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선택형에 정답결정력 없는 지문으로 등장할 수준의 판례들은 최신판례라 하여도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중순 이후 선고되는 약 5개월간의 판례들은 매년 9월에 개설되는 「1.5개년 최신판례 특강」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판례수록 기준을 제2판보다 다소 강화하여 최신이 아닌 2018년 이전의 판례도 약 60개 이상 추가했습니다. 그간 연말추록에 싣는 순수 객관식용 판례들 중에서도 빈출 기타 상대적 중요성이 커진 일부 판례, 최근 모의고사 등장 기타 학계·실무의 논의가 중요해진 쟁점의 판례 등은 기본서에 수록한 것이고, 이는 선택형, 혹은 사례형·기록형의 소위 불의타 대비에 있어 효율을 높여줄 것입니다. 셋째,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2020년판 합본),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시 분석하여 판례나 법리들 중 변호사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에서 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거나 난이도가 높은 쟁점들을 일부 추가하거나 기존의 설명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편집 개선으로 가독성이 제2판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본서가 수험기간 동안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독의 반복, 나아가 변호사시험 기간 목요일 단 하루 완독 수행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위탁 없이 제가 직접 다시 편집하여 키워드의 ‘행잘림’이나 논리덩어리의 ‘페이지잘림’을 99% 막아냈습니다. 어떤 쟁점은 짝수·홀수 페이지까지 생각했습니다(가령 상계의 ‘제498조’는 한눈에 원칙·예외·파생논리를 꿰어야 함을 고려하여 책을 펼치면 한눈에 들어오도록 최종단계에서 재편집했습니다). ‘문과 논술’ 시험에서는 키워드와 논리덩어리가 공부·응시의 속도·효율에 직결된다는 경험적 확신 때문에, 다소 이상해보이리만큼(?) 집착한 작업입니다. 한편 글씨 크기와 행 간격은 줄이지 않았고 제2판과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