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본 교재는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 상법, 2022년 8월 23일 시행 개정 상법시행령을 포함한 최신 법령과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면 상법의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경향에 가장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가 최소한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재를 아래의 3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1. 필수 조문·판례
2. 개념확장 OX
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1. 필수 조문·판례

필수 조문·판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판례를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엮어서 문제로 만든 파트입니다. 원래의 조문과 판례의 요지를 공부하고 익히면 그것을 수정하여 만든 지문을 시험에서 만나더라도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수’라는 이름만큼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각의 지문마다 기출연도를 세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개념확장 OX

자주 출제되었던 조문이나 판례는 아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출제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출제된 적은 없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쯤 보았으면 하는 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확장 OX는 이러한 내용을 선별하여 모아놓은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학습함으로써 ‘필수 조문·판례’파트에서 공부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 시험에서 낯선 지문을 만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트 역시 문제마다 기출연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세무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서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범위를 다루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분들이 더 적은 시간의 투입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故오수철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이 교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나무와 사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