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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형사소송법연습
이재상
(주)박영사 2012.01.10.
판매자
사업자 eunkeun04
판매자 평가 4 6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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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책소개

목차

1. 법관의 제척과 기피
2. 법원의 관할
3.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 피고인의 특정 -
5.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6. 함정수사
7. 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
8.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9. 고소불가분의 원칙
10.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
11.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2.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3.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별건구속중에 한 자백의 증거능력
14.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의 대상, 압수물의 소유권포기와 환부
16. 강제채뇨와 강제채혈
17. 사진촬용
18. 수사상의 증거보전
19.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20. 영장 없는 압수조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21. 공소장일본주의와 공소권남용
22. 기소편의주의와 기소강제절차
23.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24. 공소장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
25. 공소장변경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요구
2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추완 및 공소기각의 재판
28.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29. 증거제시
30.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청구권, 피의자신문참여권, 피의자신문조서 및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3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검사 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3. 자백의 증거능력 1
34. 자백의 증거능력 2 -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
35.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을 녹취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6. 전문증거
37. 직무질문과 유형력행사 및 소지품검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전문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8.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39. 긴급체포의 적법성,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메모 및 조사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40. 압수 수색영장 집행현장에서의 사진촬영의 적법성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1.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2.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하거나 대화당사자가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재전문의 증거능력
43. 전문증거와 재전문 압수 수색과 필요한 처분
4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6. 탄핵증거
47. 자백의 보강법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 자백과 보강증거 2
49. 일부상수
50. 상소의 의의
5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2. 항소심의 구조
53. 재심 -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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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이재상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Freiburg 대학에서 수학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지은 책으로 [보안처분의 연구], [사회보호법론],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제2판 형법연습], [형사소송법연습]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70쪽 | 176*248*35mm
ISBN13
97889645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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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정보

업체명
인디하우스
대표자명
이성은
사업자 등록번호
316-07-02237
사업자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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